한국지질자원연구원·성일하이텍·영풍, 글로벌 2차 전지 재활용 시장 공략

국책연구기관의 기반 기술과 대기업의 신기술, 중소기업의 사업 노하우가 결합해 글로벌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영풍, 성일하이텍이 최근 대전의 지질연구원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영풍 등은 △2차 전지 재활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발굴 △전기차용 전지 재활용을 위한 건식, 습식 회수 기술 개발 협력 △인적 자원 교류 및 학술 정보 공유, 연구시설 활용 지원 등에 협력해 글로벌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에 도전한다.지질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2차 전지 재활용 기반기술 개발로 역량을 축적해 왔다.2000년 설립된 성일하이텍은 리튬이온전지에 특화한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습식처리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봉화에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독자적인 건식용융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재활용 건식용융 공정기술을 개발했다.특히 영풍은 2022년까지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2천t급 배터리 재활용 실험설비(pilot plant)를 석포제련소 내 아연 잔재 처리(TSL) 공정에 설치할 계획이다.3곳의 기관과 기업이 결합하면 대형 폐배터리 처리를 대폭 간소화하는 신기술이 도입돼 글로벌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은 배터리를 해체하고 분쇄해 분말(블랙파우더)로 만든 후, 황산용액 등을 사용해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습식처리 공정의 방식으로 형성됐었다.하지만 영풍이 개발한 건식용융기술은 전 처리 과정 없이 배터리팩을 모듈단위로 단순 해체한 뒤 1천500℃의 용융로에 투입해 나오는 금속분말에서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구리(Cu) 등 유가금속을 추출한다.이 기술은 400㎏ 내외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적합한 처리기술로 각광받고 있다.이강인 영풍 사장은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산업의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영풍의 오래된 금속 재활용 노하우, 성일하이텍의 도시광산(습식처리공정) 사업 경험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깊이 있는 연구 역량이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본다”고 밝혔다.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 광물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오염방지 공사 난항…환경단체 등 강한 반발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23일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 수계로의 유입을 막는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련소 측은 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내 지하 차수막과 오염 방지공으로 막지 못하는 오염 지하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또 제련소는 현재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 착수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하지만 공사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제련소는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봉화군청과 지난해 4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봉화군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나 규칙에 맞춰 설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봉화군 대책위원회(대표 이상식)는 23일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과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대책위는 “차수벽과 차집시설 등을 하천 인근이 아닌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에 지어야 한다. 만약 하천 인근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반면 제련소 측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설계에 모두 반영한 만큼 가능한 빨리 차집시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민 석포제련소장은 “무방류 설비가 본격 가동되고 지하수 차집시설의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낙동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낙동강 수질오염 제로 프로젝트가 주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는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구간에 설치한 뒤 제2공장 외곽 1㎞ 구간에 차례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진행된다.이 사업에 430억 원이 투입된다.제련소는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간을 다시 나눠 지하 설비가 완성되면 지상은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다음 구간을 이어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430억 투입 지하수 차단시설 만든다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3일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 수계 침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공사는 공장과 하천 사이에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암반층까지 땅을 판 뒤 차수벽과 차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내 지하 차수막과 오염방지공으로 막지 못한 오염 지하수를 차단하는 최후 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사는 올해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 구간에 설치한 뒤 제2공장 1㎞ 구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총 공사비는 430여억 원이다.공사는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간을 다시 나눠 지하 설비가 완성되면 지상은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다음 구간을 이어하는 방식으로 한다.현재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 착수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중이다.앞서 제련소는 지난 연말 공정에 사용된 물을 증발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에 재사용하는 공정사용수 무방류설비를 320억 원을 들여 완공했다.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소장은 “무방류설비가 본격 가동되고 지하수차단시설의 1차 사업이 끝나는 올해 말쯤에는 (낙동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낙동강 수질오염 제로 프로젝트가 주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4개월→2개월로 감경 조정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당초 4개월(120일)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됐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심의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4월 경북도에 의뢰한 4개월 행정처분을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이날 감경 권고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105조 2항4호)에 근거한 것이다.석포제련소 측은 이날 심의에 앞서 경북도에 4천16억 원을 투입하는 폐수무방류시설설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는 이날 심의에서 석포제련소가 1천3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일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아연과 황산 생산으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어서 오늘(9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감경권고에 따른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은 논의후 이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이날 감경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경북도 간) 단순히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면서도 “조업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은 환경부의 처분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폐수오염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최종방류구를 통하지 않은 배출)을 적발, 2018년 1차 조업정지 20일 처분에서 가중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그러나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환경부 질의와 법제처 판단 요청 등으로 처분을 미뤄오다 지난 4월 “환경부의 판단에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한편 환경부의 이번 가중처분 근거가 된 영풍석포제련소측과 경북도간 1차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경북도가 승소한 가운데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내년 2월19일로 잡혀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협의조정위 9일 본회의 심의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여부가 이번 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 심의를 위한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3차 본회의가 오는 9일 열린다.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배출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한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도가 환경부의 판단에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 9월 본회의에서는 석포제련소가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조업정지처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번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측의 환경개선 대책과 행정처분 감경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번 본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 각각 3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도에 요구했다.두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환경부는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20일)을 들어 가중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처분을 미뤄오다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한편, 환경부의 가중 처분 근거가 된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석포측의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경북도가 승소했고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환경부(피고참고인)의 연기 요청으로 지난 4일에서 내년 2월19일로 미뤄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수진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 70건, 고발 20건”

2013년 이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70건, 관련 고발 건수는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천㎏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의 조업연수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 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감 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들이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환경부의 지하수 중금속 유출 적발…영풍제련소 측 ‘오해 소지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이 최근 환경부의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 발표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영풍측은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카드뮴 하루 22㎏ 유출가능성은 용역보고서의 추정치인 점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이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이미 공식 보고한 것인 점 △자체 조사 결과 현재 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량이 1일 2㎏ 정도 추정된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영풍측은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 지하수가 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자 같은 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형광물질을 활용한 이번 추적자시험 조사결과, 환경부는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관측된 점 △제련소 내부 시설 지하수에서의 고농도 카드뮴 검출(지하수 수질기준 대비 최대 25만 배 초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 외부 지하수 유출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이에 석포제련소 측에 지하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카드뮴 제조공정은 지하수 추가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폐쇄 완료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외부 반출…기준치 25만배 초과

영풍석포제련소가 최근 카드뮴 등 중금속을 공장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환경부는 최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돼 현재 차단 및 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왔다.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는 지하수 수질 기준 대비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1·2공장 부지 전반의 토양에서도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천691㎎/㎏)이 확인됐다.환경부는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전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부터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공장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토양정화 명령을 할 방침이다.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가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제련소 법률대응단, 경북도 상대로 침전저류소 정보 공개 소송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6일 경북도를 상대로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저장시설)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소송은 법률대응단이 지난 6월 경북도에서 보유한 침전저류조 설치·관리 등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가 ‘관련 정보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법률대응단은 제련소 내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t이 저장된 침전저류조의 경우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나 지진이 나면 중금속 폐기물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원고로 참여한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보유한 정보의 목록은 물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침전저류조는 백 변호사 주장대로 폐기물 저장 시설이 아니라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금속 재료를 일시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해명했다.또 “해당 시설에 저장된 금속 물질은 TSL(상부침전식 랜스) 공정에 전량 투입되며, 제3공장에서 유가금속으로 추출돼 상품화된다”고 덧붙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부 올 연말 결정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처분 결정이 올 연말로 미뤄졌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도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법 위반 여부는 소송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포제련소의 획기적인 시설개선 방안 제시, 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을 두고 한 차례 더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뒤 조정 결과를 내기로 했다. 다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북도 조정신청(조업정지 120일 처분) 반려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3일 행정조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행정협의조정위에 대해 “시간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경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 불법폐수처리시설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을 적발했다.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 위반으로 보고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6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을 신청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풍공동대책위, 직무유기로 봉화군수 검찰에 고발

환경단체가 16일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동대책위)는 이날 엄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봉화군은 석포일반산업단지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산지 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지금까지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영풍이 제출한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한 후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공해방지 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봉화군수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지법, 영풍제련소 주변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 공개해야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 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판결이 확정되면 봉화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이 영풍제련소 주변 수십만㎡ 토양에 대해 한 토양정화 명령 5건에 대한 제련소 측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해 8월 봉화군에 토양정화 명령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봉화군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문서가 영풍제련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에 법률대응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관련 형사소송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거나 영풍제련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법률대응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부산지부 회원 등 전국 변호사 11명이 참여했다.소송을 낸 백수범 변호사는 “공개되는 문서는 오염된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을 담은 것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데 봉화군이 위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공대위, 환경부 직무이행명령 불복 경북도 규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경북도의 대법원 취소 소송 제기를 규탄했다.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는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지방자치법(제170조)에 따라 지난 7일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환경부는 경북도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보고 직무이행명령(제1항)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이상식 공대위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후 도청 서문 앞 규탄 성명에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특별지도 점검을 벌여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5월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했지만 처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 지연을 규탄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 방지시설 미유입과 중간배출에 대해 환경부와 도의 의견차이가 있다”며 청문절차 이후 법제처 유권 해석 질의, 국무총리실 소관 행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 등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도는 대법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가 각하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조정 때에는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