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 6일 오전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청 앞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책임을 요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석포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 지난 6일 오전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청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3일간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개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통고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형량이 높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신 형량이 낮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치해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청문 일정 또 연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이달 8일로 예정됐던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절차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제련소 요청에 따라 청문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영풍제련소 측이 “최근 법무법인이 바뀌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을 했기때문이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고, 이후 '청문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애초 6월 19일 청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요청으로 이달 8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는 청문 일자를 행정소송 선고일 이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경북 대기업 A 업체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B·C·D사)을 적발해 7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7명 중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했다.환경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업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A사가 석포제련소라는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태다.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2018년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B, C 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석포제련소는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현행법상 석포제련소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정확히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할 수 있다.석포제련소는 B, C 업체에 측정을 위탁하면서 조작한 값을 적은 기록부를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석포제련소는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조작 사례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0.028ppm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다. 수치를 1천405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석포제련소는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석포제련소 임원은 B업체 대표에 증거인멸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2명이 이 임원과 대표다.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대구, 경북, 경남에 있는 911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2018년 3년간 총 1만8천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B, D 업체 대표는 보유한 측정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측정을 위탁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측정 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써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이들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2억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환경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에 의뢰했다.앞서 지난 4월에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역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한 실태가 확인됐다.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경부는 앞으로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MBC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이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영풍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 잠입취재와 허위 주장이 함께 배포된 악의적 보도”라며 “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에 따르면, 이날 방영된 MBC PD 수첩은 영풍 본사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분출된 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또 취재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1주일 동안 위장 잠입 취재해 몰카로 각종 내부 시설을 찍어간 것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든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가 구비된 사안이며, 유병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아황산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어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공정별로 안전보호장구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고, 당사는 그 기준을 지키고자 매년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소속 직원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방송에 출연한 진모 씨 주장대로 중금속 중독이 상당해서 그 여파로 퇴직을 했다면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는 어떤 산재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고, 진모 씨 본인은 나중에 복직신청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PD 수첩 고발은 환경 저널리즘의 엄밀함과 시민운동가들의 철학 관점에서 당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비판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되, 거짓으로 유포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잠입취재를 핑계로 지난달 공장에 난입한 KBS 외주제작사 PD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 석포 제련소 환경오염 지적 통감···석포제련소 카드뮴 공장 폐쇄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영풍이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 내 카드뮴 공정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30일 사과문을 통해 “환경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련소 내 카드뮴 공장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카드뮴 공정은 모든 아연제련소에서 카드뮴 물질의 회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그는 이어 “공장 내 회수 시설과 2층 콘크리트 차수막 설치를 통해 오염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중 차단의 감시조업을 해왔으나 중금속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감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영풍 측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뮴 공정을 폐쇄하고 관련 물질은 분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만에 하나 카드뮴이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함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대구지방환경청이 요구하는 지하수 오염 관련 실태 조사 및 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영풍 측의 입장이 나왔다.이 대표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하수 정화명령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원인 조사와 정화 계획이 수립되고 관계 당국의 감독하에 이를 이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 철강업계와 함께 “환경당국 조업정지 행정처분 재고해 달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법령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행정조치를 강력히 처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영풍이 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경북도에 조업정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27일 경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영풍 측은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예정이다. 또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앞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사전명령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 13일 전남도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며, 현대제철도 25일 충남도청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영풍 관계자는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됐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라면서 “이들 기업과 영풍이 함께 조업정지가 되면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폐수 배출 및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 6개의 관련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통합환경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등 적발 영업 정지 4개월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제련소 측은 즉각 환경부의 무리한 법령해석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지난달 17∼19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다.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소는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폐수 일부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담당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을 통해 형사고발, 대구환경청에는 오염 지하수 정화 및 오염물질 누출 방지시설 설치 조치 명령을 각각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제련소 측은 폐수가 한 방울도 유출된 것이 없는데, 환경부가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련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이중 옹벽은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폐수 불법 배출은 하천·호소 등 공장 외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인데,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이라는 게 제련소측 설명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며 “그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돼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환경단체 봉화군과 영풍석포제련소 규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20여 명은 20일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하라’며 봉화군을 규탄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봉화군청 앞에서 토양정화 명령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봉화군과 영풍석포제련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문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15일 석포면사무소에서 제련소 주변 농경지 등 토양정화 명령과 관련해 제련소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과 연 주민설명회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봉화군은 제련소 토양정화 명령 추진에 어떤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등 세부 대안도 내놓지 않았고, 담당 과장이 토양정화 추진 실태에 대해 질의를 하는 환경 활동가에게 “촬영 기구를 꺼라”는 고성을 지르고, “누가 외부 사람들을 불렀느냐”며 호통을 쳤기 때문이다. 이날 환경 운동가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하고 “봉화군수는 환경 담당 과장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수십 년간 아무런 제제 없이 공생해온 봉화군은 깊이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규탄대회는 절차상 부적절한 관계기관과 정화책임자의 고질적인 행태에 반발해 진행한 것”이라며 “토양정화명령 조치기관인 봉화군과 정화책임자인 영풍제련소는 더는 주민과 환경단체를 기만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그만두고 영풍제련소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청 K모 과장은 “주민설명회에서 고성과 호통을 친 건 사실이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분이 설명회 목적과는 달리 죄인 취급하듯이 따져 물어 제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해 12월4일 영풍제련소에 2020년 11월30일까지 제련소 인근 석포면 석포·승부리 일대 중금속 오염 토양 271필지 56만 845㎡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정화 예상 부피는 33만5천636㎥에 이르며, 오염 물질은 아연과 납, 비소, 카드뮴, 구리이다. 군은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2015∼2016년 영풍제련소 주변 반경 4㎞ 101만7천241㎡에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5일 석포면사무소에서 봉화군과 연 주민설명회에서 제련소 주변 농경지 등 토양정화 명령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계획을 수립한 뒤 토양을 정화하겠다”고 밝혔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