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우려스러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으로 지난 2일 결정한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생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7월말까지 연장

영천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이번 연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 등에 따라 가중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정됐다.특히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이중고를 겪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천502곳 농가에서 8천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했으며 감면한 임대료는 2억3천800만 원이다.이에 따라 농업인은 내년 7월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93종, 877대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 8월에는 북부권인 화북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립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최기문 영천시장, 국토교통부 찾아 경마공원역 연장 당부

최기문 영천시장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까지 연장을 위해 동서분주하고 있다.최 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경마공원 연장의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국토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까지의 연장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의 신설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최 시장은 최기주 위원장에게 “국내 최초 잔디 주로를 갖춘 영천 경마공원이 개장되면 연 200만 명 이상이 영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마공원으로 인해 대구~영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5월에 정세균 국무총리, 10월 권칠승·최종윤 의원, 11월 송영길 의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및 이만희 의원을 만나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 연장을 건의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기간 연장 접수받아요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방문점포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보건소 방역자료 등에 따른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이다. 연장공고일(11월20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에 있어야 한다.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다. 다만 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연장 공고일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투기조장업종 및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 지원 제외대상이다.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방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에 신청하면 된다. 남구, 북구, 수성구에 사업장이 있는 신청 대상자는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지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은 연말까지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해 정산해야 한다.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은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일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군위군, 가족친화 인증기관 2022년까지 연장

군위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인증자격을 2년 간 연장하게 됐다. 군은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 기관 자격을 갖는다.‘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군은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도,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신청 건의

경북도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신한울 원전 운영 및 건설 재개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도는 12일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한울 1·2호기는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운영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상태다.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나면 연료장전 등 6개월 간 시험운전을 거쳐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도는 또 울진군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 연장 신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은 내년 2월26일까지다.이와 관련 울진에서는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돼 이의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했다.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자원금 등 연간 400억여 원의 각종 지원금 손실과 경기위축, 인구 감소 등으로 울진에서는 건설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의 경북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국내 원전 24기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으로 원안위가 이전돼야 현장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또 원전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원전 소재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하겠다는 전략이다.앞서 도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응하고자 법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구가보상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안동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11월6일까지 연장

안동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신청기한을 오는 11월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동일유형의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꿨어도 소득이 감소됐다면 대상자로 인정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거래내역과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도 인정 등이다.단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며,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된다.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시 다목적체육센터 4차례 공사기간 연장…특혜 논란

대구시가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측에 석연찮은 이유로 수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12일 준공검사를 끝낸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과정에서 4차례나 준공일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다.총 190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1‧2차로 나눠 추진됐다. 1차는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 일대 조경 공사, 2차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추가 조경 공사와 토목 공사 등이 진행됐다.1차 공사 당시 2018년 9월28일 착공해 준공일은 2018년 12월31일이었다. 하지만 조경 공사 설계 변경으로 준공은 2019년 2월8일로 미뤄졌다.2차 공사는 2019년 2월18일 착공돼 준공일은 2019년 10월31일이었다. 조경 공사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지난 1월9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지난 8월27일로 미뤄졌다.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9월27일로 준공일을 1개월 더 연장해줬다.2차 공사에서 준공일이 3차례나 연장된 것이다.특히 준공일에는 현장확인 결과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구시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이라며 홍보까지 했다.지연배상금은 시공 업체의 귀책 사유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면 1일당 최종계약금액의 0.05%를 물어야 한다.대구시는 4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다. 그러나 연장 이유가 설계 변경이나 현장 조건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며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았다.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관급·도급공사에서 조경 공사는 사업 막바지에 하거나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시가 4차례나 공사기간 연장을 안해줬다면 시공업체는 엄청난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구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이라고 홍보한 것은 수상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대구시는 공사 기간 연장은 감리단을 통해 진행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준공일자는 자주 변경됐지만 총 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일자가 바뀐 것은 2차례 뿐”이라며 “모든 계약 이행은 감리단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시민운동장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4천992㎡ 규모의 체육 시설과 공원 조성, 나무 식재,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풀려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열흘간 연장하되 종교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조정안을 9일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1일부터 10일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은 현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사랑의교회 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될 위험이 현격히 낮아진 상황을 감안했다. 11일부터 허용되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에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종교단체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해서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 금지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강화한다.학원 등 고위험 시설은 집합제한을 유지한다.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한다.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권영진 시장은 “8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연장하는 방안과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며 “9일 오전에는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연장안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교육청,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20일까지 연장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연장,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교 내 감염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현재처럼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 등교 수업을 하게 된다.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도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감염병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학교 내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수성구청,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연장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8월31일까지 예정된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무상수거는 수성구청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당초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소형 음식점 5천200여 곳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12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무상수거대상은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소형 음식점이다.소형 음식점은 무상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14만7천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김동근 수성구지부장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연말까지 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수성구지부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조치 한달 연장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들 집합행위에 장소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 시내에서도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 등 행위가 빈번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지기간을 한 달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고 15일 행정조치사항을 고시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