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간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여야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 국회의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3박5일간의 초당적 방미일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이들은 미국 상·하원 인사와 만나 파행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다만 나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이들이 합치된 의견을 낼지는 의문이다.앞서 ‘네 탓’ 공방으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해 여야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이 원내대표는 출국 전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했다.이들은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속보]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복원 제의...여야 대표 ‘호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에 초청해 가진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원내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원내 상황을 이야기한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늘 협의체를 갖고 일정을 운영하자는 생각을 가졌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과 당 대표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문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특히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심 대표와 정 대표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이 전했다.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말하자 손 대표가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론해 고성이 오갔다.이 대표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성과물을 안기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노동 문제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합의를 했으니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다가 무색해진 일이 있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 총선 이후 민의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본격 총선채비...민주당 ‘물갈이부터’ vs 한국당 ‘인재 영입’

여야가 내년 4·15 총선을 대비해 ‘총선체제’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일제히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기획단에 포함됐다.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0일께 구성될 예정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총선기획단이 구성되면 11월 중 준비 작업을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쯤부터 선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예년 총선보다 세 달가량 일찍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포함될지가 벌써 관심이다.민주당에서는 이미지 제고 및 통합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대구 수성갑)·원혜영 의원 등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물갈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말까지 진행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인원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하위 20%’ 계산 시 불출마자는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커지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에서 내년 총선에 관해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평가적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한국당도 이날 총선기획단 임명식을 연 뒤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한국당은 1차 인재영입에 이어 조만간 2차 발표도 추진하는 등 신규인재 수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1차 영입인사로 물망에 올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관병이 감 따지 사령관이 감 따겠나’,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야’ 등의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며 2차 영입인재 명단이나 발표 등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장에 대한 영입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당내부에서 참신성 결여, 상징성 미흡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황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있다.이날 황 대표는 “가급적 신속하게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는 인재영입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본격 ‘예산 전쟁’ 돌입...법정 시한 처리 불투명

국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여여간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사흘동안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오는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하지만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예고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 2020년 국비예산 추가 확보위해 총력, 여야의원 만나 반영 요청

구미시가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29일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지역 백승주·장석춘·김현권 의원과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 각 상임위를 찾아 주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구미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구미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홀로그램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0억 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개발과 육성사업 26억 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20억 원 △3D전자약물 스크리닝 융합 소재 부품 국산화 플랫폼 구축사업 30억 원 등을 신청했다.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 사업으로 △구미 제1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68억 원 △구미산단 철도건설사업 10억 원 △구포~생곡 국도대체 우회도로 600억 원 △5공단 진입도로 개설 220억 원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80억 원 등을 신청하는 등 총 23건, 1천784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지역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여야, 정경심 구속에 ‘조국’ 수사 본격화 대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구속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검찰은 이 여세를 몰아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할 분위기다.정 교수의 구속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특히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외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겨냥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어 민생경제 활력으로 20대 국회를 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구속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정경심 교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공수처와 같은 운명인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국을 불러서 부인 정경심씨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당부했다.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의혹은 재판에서 가리고 정치권은 분열을 내려놓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검찰개혁·공수처 법안 갈등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도 예산안 법안 관심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 장관 임명한 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거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미소만 지은 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라며 아무런 대꾸 없이 애써 말을 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1년 전 첫 회의를 열고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간 협치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조국 정국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야권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협치의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재논의...민생법안 31일 처리 합의”

여야가 사법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표 대결’도 구상했지만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키를 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의 대표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했다.한편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 등도 다루기로 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는 3+3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총선 D-6개월, TK 여야 치열한 경쟁 예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오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재창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험지인 TK(대구·경북)를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삼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와 한국당 TK 물갈이 폭이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우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불모지인 TK지역 민심 잡기에 일찌감치 나선 상태다.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서만 4번째 TK를 찾았다. 취임 이후 연간 방문 횟수로 최대 기록이다.지난 1일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며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대구는 애국의 도시’ 등의 발언을 하며 대구 띄우기에 집중했다.또한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게다가 지난 8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TK 전략 공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TK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고 유력 인사를 대거 공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조국 사태다. 민주당 TK의 인재영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민주당이 TK 공략을 위해 ‘전략공천 1호 인사’로 지목했던 김수현 전 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가뜩이나 당세가 가장 취약한 TK인데다 최근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 민심이 약해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때문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이상직 전 국무조정실 민정실장,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허소 행정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의 출마 거론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총선 출마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사태로 인해 일시적인 여론 지형이 악화했지만 이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 단결과 총선 공천에서의 인적구성의 변화”라고 말했다.TK 한국당은 ‘좌파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TK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거나 삭발투쟁도 불사하는 등 대여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물갈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을 대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물갈이’ 작업도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31일까지 전 지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하는 한국당은 이달 중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도 착수할 예정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 장관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여야가 포스트 조국 정국을 어떻게 타고 넘느냐가 총선의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갈이 여론이 TK에서 가장 높은 만큼 현역 물갈이 폭도 총선의 또 다른 변수”라고 말했다.한편 총선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176개 공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태풍 피해에 경북 여야 피해 복구 총력

태풍 ‘미탁’으로 경북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주말 지역 여야 의원 및 정당은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했다.지역민들에게 조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대책 마련도 약속했다.태풍 발생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대규모 광화문 집회로 지역 피해현장을 찾지 못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피해 사후 수습을 위해 연일 현장행보를 이어갔다.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지난 5일 영덕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과 안전대책 및 복원계획을 점검했다.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붕괴 현장 등도 직접 찾아 살펴봤다.강 의원은 전날에도 울진 일대의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이날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농수산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피해 현장으로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대응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경지 침수 등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한국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5일 침수피해를 입은 환여동 해림아파트와 흥해읍 성곡리 지역, 물길에 제방이 유실된 기계면 기계천, 송라면 광천, 죽장면 고천 등을 찾아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또 태풍에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월포해수욕장과 토사가 주택가로 쏟아진 청하면 청진리를 방문해 피해복구방안 등을 살펴봤다.지난 4일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북면 대곡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하천범람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오덕리 현장을 둘러봤다.김 의원은 “많은 피해를 입은 영남·영동일대의 피해복구와 보상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예산 확보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도 지난 주말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원·읍면장·이통장과 항구대책과 예산지원 방안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을 돕기위해 당력을 집중했다.지난 2일 밤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던 경북도당은 3일부터 수해지역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5일에는 피해지역 민주당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속 당원들이 수해현장 긴급복구에 들어갔다.포항지역의 경우 허대만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도의원, 주해남·김정숙 시의원이 당내 봉사단체인 ‘파란하늘 봉사단’과 함께 남구 대송면 장동교 일대에서 강물 범람으로 밀려든 쓰레기를 치웠다.울진과 영덕에서는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장과 소속 당원들이 수해를 입은 풍력마을과 영해 교량유실지역 등을 찾아 복구활동을 전개했다.또 50사단 군수처와 협의해 1천300여명의 병력을 동원, 침수지역 청소와 벼세우기 등 대민지원을 추진했다.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오는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리는 ‘2019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내년도 국비예산과 함께 긴급 수해 복구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검찰 정경심 소환 두고 ‘비공개 적절’ vs ‘황제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조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여야는 정 교수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제 소환”,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 특혜”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틀 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소환 됐다”고 비판했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바른미래당도 정씨를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 “‘황제소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다”고 비판했다.이종철 대변인은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황제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며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이고 ‘안성맞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 여야 원외위원장, 조국과 공천으로 서러움 더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 여야 원외 당협 및 지역위원장들의 고통과 서러움이 더해지고 있다.‘조국’과 ‘공천’이 주된 이유다.우선 최근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민심이반이 일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TK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가뜩이나 당세가 취약한 TK인데다 조국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더욱 안좋아졌기 때문이다.지역 한 지역위원장은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민주당에 대한 TK 민심이 최악”이라며 “위원장들 사이에는 ‘이대로는 선거 못치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일부 원외 위원장들이 당 지도부에 급격한 TK 민심 이반 현황을 보고했지만 “기다려라”는 답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 TK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현역 의원들과 금배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이때 TK는 물론 서울 등지에서 열리는 장외집회에 계속 불려 다니기 때문이다.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이어진 한국당 릴레이 삭발투쟁에도 앞장섰다.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TK에서 처음으로 삭발한 이후 다음날 정순천 당협위원장(대구 수성갑), 박영문 당협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 삭발을 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현역 의원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려운 힘없는 당협위원장이 앞장서 삭발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여기에 한국당 원외 위원장들은 ‘물갈이 공포증’에도 시달리고 있다.한국당은 지난달 2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7일부터 전국 대규모 당무(黨務) 감사에 돌입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원외 인사가 맡고 있는 당협부터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조직관리가 부실하거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당협 위원장을 대거 솎아 내겠다는 것인데 TK 대부분의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 7~8개월 밖에 되지 않은만큼 조직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예외는 아니다.민주당은 총선 전 당세가 취약한 TK에 2~3명씩 순차적으로 총 7~8명의 인재 영입 대상을 공개해 선거 흥행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은 최근 TK 전략공천 1호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TK 민주당이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문에 “(인재영입에) 난항은 없다. 대구시민들의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총선 전 대규모의 인재영입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로 오랜 기간 지역구를 관리해 온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떨떠름한 소식일 수 밖에 없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검찰 개혁’ 촛불집회 두고 엇갈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29일 엇갈렸다.주최 측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당초 1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20배 가까이 넘는 150만~2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같이 추산했다.반면 야당은 10~2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과장’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외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고 평가했다.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안민석‧임종성‧민병두‧박홍근 의원 등은 직접 촛불집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그러나 야당은 촛불집회 평가절하에 나섰다.자유한국당은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들 간의 전쟁터였다”며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논평을 내놓았다.이날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장관 한 명 때문에 아까운 국가적 역량을 이렇게까지 소진시켜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청와대는 앞서 검찰 개혁 촉구 촛불 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를 청와대와 검찰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추석 맞아 귀성 인사 나서...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

여야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민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이날 여야는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당 홍보뿐 아니라 민심을 챙기는 행보를 보였다.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총력 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이른 바 ‘조국 대전’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고용지표 개선 등 민생 정책 홍보에 주력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서울역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와 귀성객 인사에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축소하고 민생을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전달하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으로 증가했고 고용률도 0.5%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1% 하락했다”면서 “어려운 대외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뚝심있는 일자리 경제 정책이 고용 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봤다”고 치켜세웠다.이 원내대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민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전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다른 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번엔 귀성인사를 생략했다.대신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집중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황 대표는 “국민과 조국의 갈림길에서 국민을 버리고 조국을 선택했다”면서 “조국 임명 강행은 위선과 독선, 오만과 기만으로 가득찬 이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추석 이후 당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경제·안보정책을 대체할 대전환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추석 귀성객을 만났다.손 대표는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민심이 더 크게 분열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념 논쟁으로 갈등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서울역을 찾아 “절박한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 높다.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정치·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임명’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정기국회 차질 불가피

여야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은 물론 추석연휴 전까지 거점별 규탄집회를 열고 장외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모습이다.이날 야당은 조 장관 임명 직후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 직후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겨쳤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임명 발표 직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오 원내대표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들을 나눴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투쟁’에 나선 야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야당이 국회를 무한 정쟁에 빠뜨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덮고 민생입법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성을 찾고 어려운 경제환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거론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정기국회가 각 부처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야권의 반발은 정부와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또 여권이 추진 중이던 개혁 법안들도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일로 여야 간 감정이 틀어지면서 봉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