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 개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이 10일 전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 안전지도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영업점 업무지속계획을 시행해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재의연금 기부 및 구호물품 전달을 통한 재해복구 지원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코로나19로 대구권 학생·교사 모두 우울증과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 보였다

대구지역 학생과 교사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비일상적 경험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29일~6월21일 학생 및 교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재난정신건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전·후 학생 및 교사의 정신건강상태(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과 스트레스 영역)와 코로나19 관련 학업 스트레스, 정서조절(정서적 어려움)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불안, 우울 등 정서 및 적응상태 영역 등이 포함됐다. 조사에서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경험과 우울, 불안 등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평상시에도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으나 코로나19 최고 확산 시기에는 비일상적 경험과 감염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등교개학 후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비일상적 경험 스트레스를 함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과 교직원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하다”며 “위드(With) 코로나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건강과 심리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 주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송언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김천)은 5일, 김천지역의 ‘부항면 파천리 진입로 개설공사’(3억 원) 및 대항면 운수리 소교량 및 세천 정비공사(3억 원), 덕곡주공아파트~신월교 도로확장사(3억 원)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그동안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대 농지에 진입로가 없어 농기계 통행이 불가하여 영농행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또한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설치된 교량은 폭이 좁아 주민들이 통행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세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민안전을 위해 소교량 및 세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송 의원은 부항면 파천리 진입로 개설공사 및 대항면 운수리 소교량‧세천 정비공사를 위한 예산을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 및 집행될 수 있게 했다.이 외에도 김천시 덕곡동과 농소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덕곡주공아파트~신월교 구간(0.55㎞)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송언석 의원은 “그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김천 주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해결되게 되었다”며 “김천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진중권 “윤희숙 효과 통합당 다주택자·1%부자 대변하면 점수 다 까먹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는 임차인입니다”를 시작으로 ‘5분 명연설’로 깜짝 스타가 된 윤희숙 의원과, 윤 의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 연설이 힘을 갖는 것은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임차인들과, 서민과 크게 처지가 다르지 않은 일부 임대인들의 불안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서민을 앞세워 뒷구멍으로 다주택자와 1% 부동산 부자들의 이해나 대변할 경우, 그 귀한 연설의 의의를 스스로 깎아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통합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려면, TK와 강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TK-강남 연합이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 증거가) 총선 결과다”며 “그걸 보고도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바보다”고 일갈했다.그는 특히 “당의 DNA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른다”며 “든든한 우군이었던 대한민국 1%들의 저항, 그들의 이해를 지켜주는 게 곧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하는 바보들의 저항”이라면서 저항을 이겨야 살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세균 총리 “통합신공항, 어려운 과정을 협업으로 국책사업 유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극적 타결에 대해 “어려운 과정을 대구와 경북 시도간의 협업을 통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하며 “정부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염원하는 공항을 만들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고 조정 역할을 해준 정경두 국방부장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이전 예정지가 결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양금희, 이달 대구 및 서울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7월 한 달 동안 대구와 서울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찾아 학대 피해아동들의 보호 및 치료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쉼터 관계자들은 “장애학대피해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장애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해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또 “최처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빨래와 식사 준비 모두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 의원은 “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대받는 아이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소관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현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쉼터 직원들이 아이들의 치료와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며 제도개선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후반기 첫 행보 민생현장에서 시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상임위 구성 후 첫 행보를 현장에서 시작했다.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소관부서의 당면현안을 우선 파악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첫 현장으로 남양유업 경주공장을 선택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절망적 위기에 봉착한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남양유업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경주시 양남면 수렴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하고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농수산 위원들은 현장방문에 이어 현장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을 청취하고,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어업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 마련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의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내 농어업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 중앙도서관 명칭 변경 문제 있다” 이태손 의원 “대구시 일자리 현안 따질 것”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장·수성구)과 이태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22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각각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정조준한다.전경원 의원은 이날 대구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향후 대책 마련 등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미래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전경원 의원은 “대구 중앙도서관은 1919년 8월 개관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 이라며 “하지만 대구시는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설립하면서, 현 중앙도서관은 리모델링 후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변경,운영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명칭 변경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금껏 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단 한 차례의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대구 역사의 자랑스런 한 축이자 소중한 자산인 중앙도서관을 대구시에서 진지한 의견 교환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며, “대구 중앙도서관은 대구의 자존심인 만큼 과거의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중앙도서관의 명칭은 존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중앙도서관은 현재까지 대구교육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기존 6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태손 의원도 권 시장을 겨냥,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 고용유지 정책, 일자리창출 정책, 희망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특히 고용부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최근 고용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의 고용률은 20년 5월 기준 61.9%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임금은 291만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심각한 지역일자리 현실을 상기시키고 관련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진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기업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갱신

대구시가 지난해 지역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가입했다.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대구시는 지난 17일자로 단기수출보험 일관가입방식 단체보험을 갱신했다.대상은 대구지역 1천만 달러 이하 수출하는 중소기업 2천557개사다.올해는 수출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각기 보상금액을 책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보상토록 등급을 통합했다. 수출실적 10만 달러~500만 달러 기업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대돼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안전망을 강화했다. 대구시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의회 '작지만 큰 출발' 개원식으로 시민 고통분담 선언한다.

대구시의회가 후반기 개원식 행사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14일 작지만 큰 출발을 다짐하는 '작은 개원식'을 조만간 열기로 했다.시기는 오는 21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전후해서 열릴 전망이다후반기 의장단 출범 보름여 동안 개원식을 둔 긴 장고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개원식 자체가 의회내 잔치로 비쳐질 까 우려스럽고 개원식을 포기 하자니 이 또한 시민들에게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 약속과 각오조차 비치지 않게될까 염려스럽다는게 시의회 내부의 분석이다.실제 제 8대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등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최근 완료되면서 후반기 2년간을 책임질 의장단들은 집행부 견제기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연일 다짐하고 있다.장상수 의장과 김대현 1부의장, 강민구 2부의장, 이시복 운영위원장 등은 지난 2일 의장단 출범과 함께 대구 지방법원, 경찰청 등 각 기관들을 돌며 코로나 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 판결 단속 등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입과 발이 될 정도로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오는 17일 장 의장 등은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과 함께 통합신공항의 빠른 해결을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을 잇따라 찾아 대승적 해결책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후반기 시의회 의장단의 초반 행보가 모두 지역 현안과 시민들의 안전과 배려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이 때문에 장고끝에 14일 후반기 개원식도 '작지만 큰 출발'을 다짐하는 작은 개원식으로 시민들께 인사드린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30명의 시의원들과 집행부의 필수 요원, 등 최소한의 참석자로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알리고 의장단의 면면을 시민들께 보여드린다는 작은 행사다.이시복 운영위원장은 "코로나 19의 안전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행사로 개원식을 가지기로 했다"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뛰어넘는 집행부 대 견제기능을 다짐하는 의원들의 결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상수 의장은 "보다 강도높은 집행부 견제 기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중심의 정책 발굴과 의회내 화합과 결기로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는데 주력하겠다"고 개원식을 앞둔 각오를 피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법안 지속 발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납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영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아동학대 피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잠재적인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피해 대상으로서 아동학대의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아동·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등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로 공공의 영역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져 민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잔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이에 개정법안을 발의한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대, 코로나19 극복 청년고용정책 홍보 행사 개최

대구대학교(총장 김상호)가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들의 구직 의지를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정책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대구대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경산캠퍼스 진로취업관 앞 빛광장에서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홍보‘A+ JOB GO’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 열어 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탐방, IPP형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청년 고용정책을 알렸다.또 취업졸업생 수기를 모은 발간 책자를 배부하고 대학일자리센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SNS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취업할라면’ 등 참가 기념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이와 함께 대구대는 다음달 3일까지 각 단과대학을 찾아 청년고용정책을 소개하는 ‘혹서기 힘내라 청춘!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홍보 교내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행사 참가한 정주현(산업복지학과 3학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취업박람회 등 취업 관련 행사가 많이 취소돼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김영한 대구대 진로취업처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김병욱, 교원단체 설림 및 운영 관한 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교원단체가 교육의 진흥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중앙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교원단체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설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 교섭·협상 할 수 있는 교원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개정안은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매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의원, 1호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2017년 기준)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라고 단언하며,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