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은 소송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채택했다.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의 낙마에 힘써온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자.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충분히 토론했다. 지난 24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다”며 “그동안 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20여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표결은 의회독재”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당 ‘사퇴카드’로 공수처장 추천위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카드를 꺼내 들었다.일종의 지연작전이다. 하지만 추천위원 결원 시 해석이 엇갈려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을 강행할 모양새다.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여권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사실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비토권 박탈에 대한 소송에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포함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조원진, 김종인 사과에 힐난

15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발표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비난을 쏟아냈다.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 되는 세모 정국”이라고 비난했다.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관련 비판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이어 “탄핵 사과는 지난 대선 때 인명진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했고, 나도 임진각에서 한 바 있다”며 “이번 사과는 대표성도 없고 뜬금없는 사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힐난했다.조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불법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김종인과 탄핵 배신자들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며 “김종인의 사과는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며 “김종인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과하는 거짓 쇼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을 해체 선언을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8대0’ 독식효과…거여 입법독주에 무기력한 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과 ‘경제 3법’, 5·18 특별법까지 모조리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를 마친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가 9일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법안들을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절차와 신의를 무시하고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운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야당은 속수무책이다.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했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173석을 가진 민주당(탈당·제명·구속 제외)이 열린민주당(3석)과 무소속(9석) 중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연대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결국 범여의 압도적 의석수에 야당이 패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회 18개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고비마다 독식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지난 6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의 보이콧 전략에 18개 위원장을 모두 떠맡을 때만 해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는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를 야당이 받았더라면 정무위, 환노위 등에서 좀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했다.대다수 소속의원들도 몇 개 구걸하듯 가져오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8대0이 됐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들이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보고 있으니 무력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반면 이날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와 야당 ‘뒤통수치기’로 인한 협치와 신의가 실종된 모습도 개의치 않았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 따른다.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도 역사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길 호소한다”고 야권의 반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야당 3년 동안 무얼했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복당 문제로 마찰을 빚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후속 대처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진작 대처를 했어야지 3년 동안 무얼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홍 의원은 “3년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말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청이라고 묵살하고 저지했다”며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김종인·주호영 체제에서 공수처는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제 와서 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이라고 뒤늦게 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며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지금 야당식 대처 방법으로는 폭압적인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면피 투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능력으로 안 되면 정신 차려 야당을 큰 판으로 만들고 하나가 되어 문 정권의 폭압에 대처하라”고 역설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처럼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해 세상을 친북 좌파의 천국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들러리인 야당은 (신군부 시절) 민주한국당 행세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홍 의원은 “경제 억압 3법(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공조하고 공수처법 개악은 막는 척 시늉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는 한탄이 곳곳에서 쏟아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한가한 정치 쇼만 난무한다”며 “하기사 그때 국보위 청동시대에도 세상은 돌아갔는데 이 미쳐가는 세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조 섞인 말로 견디어야 할까”라고 개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친문핵심 전해철 등 정조준…인사검증 벼른다

국민의힘이 6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 발탁했다.국민의힘은 개각이 발표되자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오기이자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 후보자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임인 변 후보자를 잔뜩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현미 시즌 2’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마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당시 변 후보자가 소속된 ‘공간환경학회’ 출신 인사들이 LH 수의연구계약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변창흠 사장이 LH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공교롭게도 학회 회원님들이 일제히 LH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따갔다”고 주장했다.해당 학회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속해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고 꼬집었다.배 대변인은 “개각이 묘하다.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이번 개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다.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계 핵심 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배 대변인은 “행안부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데, 개각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선거로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교체 요구가 없던 (진영)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각 발표에서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돌파력’을 언급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무엇을 돌파한다는 이야긴가”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징계 절차 중단하라” 야당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야권은 3일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이 처음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며 “설사 그 끝에 대통령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거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석열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부당함을 바로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미애냐 국민이냐,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당장 선택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라며 “더 이상 추 장관을 앞세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 “18일 결론 안 나면 비토건 무력화” …야 “겁박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은 18일 회의를 추진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관련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언급했다.후보추천위는 심사 중인 10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려야 한다.후보추천위 소속 야당 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이번 달 중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간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졸속 심사”,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등의 선임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그는 “민주당은 특감반과 북한 인권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기 바란다”며 “의석이 다수라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역풍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더 당해봐야 정신들 차릴지” 야당 싸잡아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모두 하나가 되어도 힘든 판에 좀 더 당해봐야 정신들 차릴지”라며 야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했다.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대안세력으로 야당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쪽은 편 가르기와 쪼개기에 열중하고, 한쪽은 벤처기업가 출신답게 또다시 창업 운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모두 저격한 것이다.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기업에 자유, 서민에게 기회를 주면 자연히 시장 원리가 작동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에 갑질, 서민에게 푼돈만 줘 그 돈으로 살아라고 강요하는 좌파 경제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대 혼돈의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식 좌파 경제정책은 전환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부동산 대란만 더 깊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국방 정책 대혼란만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피해자 외면한 여가부” 야당 예산 심사 거부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파행됐다.야당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이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여가위는 이날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춘숙 위원장의 예산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성추행이 성교육 학습교재라면 음주와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교재란 말이냐.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장관을 상대로 1조2천억 원 상당의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역시 이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 일부 의원도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회의가 정회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여성을 대표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과는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또 “이 장관이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 여가부 예산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여가부 예산을 심사하는 길은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여가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체회의 차원의 대체토론 없이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집중 검증...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검증에 나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에 국회가 직접 검증에 나서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날 여당은 윤 총장, 야당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현장 검증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검증단 반장 역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검증할 것”이라며 “특활비 배정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특활비란 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볼 것이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반면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윤 총장의 집행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란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니냐”면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추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원할 때엔 검증하고 원하지 않을 때엔 검증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검증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는 법사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감찰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이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서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나는 야당의 적장자…장애요소 해결되면 복당”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내가 야당의 적장자(嫡長子)”라며 “‘복당 장애요소’가 해결되면 복당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지난 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홍준표 정치버스킹 2탄, 동성로 만민공동회(세상이 왜 이래?)’에서 “복당에 장애 요인이 좀 있다. 무엇인지 말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해 국회에 입성한 뒤 복당 안한 전례가 없다”며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이 말하는 복당의 장애요소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당이 안정될 때까지 무소속의 복당은 힘들다”며 홍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홍 의원은 자신이 주도하는 창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계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25년간 한 번도 계파에 들어간 적 없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의 졸개가 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계파로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직접 소통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 30점, 경제 10점, 대북정책 빵점, 국방정책 10점이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룬 업적을 3년 반 만에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원은 복지정책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가는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급행열차’다”며 여당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 지사를 저격하기도 했다.또 “문재인 밉다고 윤석열 편드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둘(윤석열, 추미애)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자르거나, 아니면 싸움을 중재해야 한다. 보는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념논리로 국민에 살인자 망언…사퇴하라”

국민의힘은 5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맞물린 코로나19 발병과 관련 “집회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언급한데 대해 맹공을 펼쳤다.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50명 기준을 어기고 인파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그 행사를 주도한 사람도 살인자인가”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야기 나눈 것은 살인자 아닌가”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며 “살인자란 표현은 이 정권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오만과 교만을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평가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서실장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이냐”고 일갈했다.이어 “우리 국민을 총살·화형한 북한에는 살인자라고 한마디도 못 하고 분노의 화살을 국민에 겨누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거취를 고민하라. 후안무치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요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에 젊은이들이 홍대, 이태원 뿐 아니라 전국 도심 곳곳에 쏟아졌다. 이들도 잠재적 살인자인가”라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됐다는 것은 정권의 치졸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비판적 국민을 살인자로 매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어디 있는가”라며 “지금 당장 전 국민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라. 얼마나 많은 무증상 확진자들, 얼마나 많은 잠재적 살인자가 있는지를 밝혀라”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통령 면전에 “이게 나라냐” 고함…몸수색 당한 주호영은 불참

야당 의원들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성과 항의를 쏟아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정연설 이전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늘어서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맞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도 같은 손 팻말을 붙여놓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주요 부분을 언급할 때는 고성을 지르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또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실과의 마찰로 불참을 택했다.주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국회 경호처 대신 청와대 경호실로 경호 주체가 바뀌었는데 신체 검색 등을 실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야당은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성토했다.그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으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항의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색 시도를 고의로 보고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10개 공개질의도 보냈으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야권은 이 같은 연설에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 찼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천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의당도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발하라”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를 향해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발하라”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역할은 부정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이다. 선명 야당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1985년 2월12일 총선에서 창당한 지 23일밖에 안된 신민당이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총선에서 관제야당 이던 민한당을 침몰 시키고 제1야당이 됐고 민한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야당이 선명성을 잃고 제2중대 노릇만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야당 정치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지난 21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청산 의사를 밝힌 것을 비판했다.홍 의원은 “여당 2중대가 되어 여당 정책에 따라가는 2중대 정당이 되거나 여당 압제에 제물이 된 야당 과거 지도자들의 희생을, 여당에 동조하면서 사과나 하는 행태로는 선명 야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외면만 더 깊어 질 뿐이다”고 썼다.이어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의 실정에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며 “그 문제는 공과를 안고 가는 역사적 사실로 남겨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가 날지 못하면 그 새는 이미 새로 취급받지 못한다”며 “오늘날 야당이 갈 길은 날지 못하는 타조의 길이 아니라 창공을 높이 나는 용맹한 독수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