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행정 편의주의, ‘안전’에 적용돼선 안 된다

행정 편의주의는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한다.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행정력을 앞세우다 보니 공사 현장에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다.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의 행보는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만 199억이 들어간다.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함께 테니스장과 소공원, 도로 개선,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소규모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대구실내빙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을 활용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이용객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불거졌다. 공사 현장 주변을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빙상장 관리기관 등의 차량은 아무 제재없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공사장 주변 통제결정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어린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기구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안전 관리자도 없는 공사장 앞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취재도중 시 관계자들은 “개선한 도로블록이 망가진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공사 계획은 2차례나 변경됐었다.그럼에도 여전히 각 공사에 대한 공정별 일정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무조건 8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전부다.그러는 동안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건 행정 편의주의에다 늑장 공사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제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시민운동장 끝 비좁은 통로를 개방해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하지만 ‘긴급대안’이 나온 지금 빙상장 앞엔 막아뒀던 곳을 해제해 차량 출입을 허용한 것 밖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시민들이 원했던 건 차량 출입이 아닌,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었다.더 늦기 전에 대구시는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시민들이 느끼는 대안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그래야만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편의주의로 변화할 뿐 아니라 더이상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두 번 다시 보기싫은 기사도 막을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올 상반기 1만3천518건 구조출동…전년 대비 29% 증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 상반기 1만3천518건의 구조출동에 나서 1만23건을 처리하고 2천205명을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동건수는 29.3%, 구조처리는 29.7% 증가했고, 인명구조는 6.2%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일일 평균 구조출동 건수는 73건, 구조처리는 55건, 인명구조는 11명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구조 출동·처리 건수 증가 원인으로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의 총력 대응과 각종 재난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는 출동 체계 및 동물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른 동물포획 신고 증가 등을 꼽았다. 인명구조 감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활동 인구 감소와 감염 우려로 인한 병원 이용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김영석 현장대응과장은 “항상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빈발 지역을 발굴해 위험요인을 개선시켜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산시 보건소 당신은 소중한 사람…생명지킴 안전망 구축

경산시 보건소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사업 일환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번개탄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를 지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 극단적 선택 수단 중 농약 음독 등은 감소했지만 가스중독은 2017년 12.7%, 2018년 15.5%, 2019년 17.3% 등 매년 증가 추세다.경산보건소는 이에 따라 숙박업소 2곳을 지정,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설치했다. 번개탄 판매처 8곳도 지정해 자살예방 관련 포스터 및 스티커 부착과 번개탄 보관함 지급 및 업주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또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예방 프로그램인 스트레스 완화·이완요법, 우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캠페인 등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안경숙 경산보건소장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돼 생명존중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생명지킴 안전망 구축을 확대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품질인증 마크 획득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는 24개 검사항목에 대한 서면·전문가·사용자 심사 등을 거쳐 우수한 웹 접근성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4월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민원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및 PC버전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으며, 지속해서 콘텐츠를 수정·보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웹 접근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높은 품질의 웹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용판, 중대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운반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과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대구시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9일 ‘대구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구시와 각 구군, 시 교육청, 4개 지방공기업과 8개 전문기관 등 모두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대구시 안전분야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위한 역할분담과 정보공유, 공동감찰 등의 협력체계를 만든다.또 실태조사로 확인된 안전부패의 위험 정도를 감안해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반부패 업무를 추진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정부의 중요한 반부패정책인 생활적폐 근절 업무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대구시 최삼룡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의회와 협력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서구 비산2·3동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대구 서구 비산2·3동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비산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물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초청내빈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선풍기 22대와 생필품꾸러미 22박스를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비산2.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2000년 3월5일 창립 이후 지난 20년간 지역의 저소득 주민 및 홀몸어르신 가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또 정부 미지원대상자 긴급구호, 장학금 지원, 경로당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일 필요한 곳에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태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수성구, 중학교 운영위원협의회와 등하굣길 개선사항 논의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7일 수성구 중학교 운영위원협의회 신규 임원진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등하교시 통학로 안전확보 △교통시설물 및 각종 지장물 이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불법유턴으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 등 교통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태혁 회장은 “등하굣길 교통 관련 사항은 학생과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역민들과 학교, 관련 기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최초 여성 2급,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국장 내정

대구시 최초로 여성 2급(지방이사관) 공무원이 탄생했다. 그는 재난관리분야 컨트롤타워인 시민안전실장에까지 내정됐다. 주인공은 김영애 시민행복국장이다. 대구시는 7일 인시위원회를 열고 김 국장을 2급 시민안전실장으로 내정했다. 여성 지방이사관은 현재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다. 서울특별시 4명, 경남도에 1명이 있을 뿐이다. 10일자로 임용되는 김 신임 실장은 의사출신이다.경북대 의대에서 방사선학(현 영상의학과)을 전공했으며 예방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달성군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달성군 보건소장, 중구 보건소장, 대구시 보건과장,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했다.의무직렬이었지만 파격적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본부장을 지냈다. 특히 올해 초 지역 내 코로나19 대확산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이라는 감염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출신이라는 사명감으로 자발적으로 방역 최전선에 앞장섰다. 임시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내에서 환자분류 및 의료기관대응반을 맡은 김 실장은 코로나 조기 안정화에 중요한 열쇠가 된 중증·경증환자 분류 및 입·퇴원 관리, 병원 협조체계 구축, 환자 이송 지원 등 방역 시스템 구석구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김 실장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교육청, 산업안전 담당 신설…안전총괄 컨트롤타워

경북도교육청에 안전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산업안전담당이 신설됐다.이번 개편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증진에 초점을 뒀다.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담당을 행정국 교육안전과에 신설했다.신설 산업안전담당은 전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주요 업무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포함한 감독·검사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직원 3만3천여 명에 대한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정재, “국민안전 직결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것이다.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다.그러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안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 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 (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의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김 의원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도시철도, 역사 임대상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철도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했다.점검은 양 기관의 전기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 20여 명이 열화상 카메라 등의 각종 장비를 이용, 동대구역·중앙로역·경대병원역 등 임대상가가 밀집된 역사를 중심으로 실시됐다.주요 점검사항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설비의 온도 △전류측정을 통한 차단기의 적정사용 유무 △전기설비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등이다.이번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점검반은 반월당역 등 주요 역사를 순회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임대상가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안전한 전기사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재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