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육청 아동학대예방교육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한)은 지난 2일 지원청·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경산경찰서, 다문화 가정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운영

경산경찰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26일부터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다문화 가정 법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개강했다.경산지역 다문화 가정은 현재 1천597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산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을 위해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을 운영하게 됐다.이날 교육에는 베트남, 중국 출신 등 다문화 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총 5회에 걸쳐 10시간을 추진한다.교육은 경산경찰서에서 교육교재를 제작(가정폭력·성범죄·학교폭력·아동학대예방, 교통기초지식·교통사고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마약·도박 등 범죄예방 등)해 여성청소년계, 지능범죄수사팀, 교통관리계, 외사계 등 경찰관 5명이 강의를 한다.또 범죄예방교육 후 다문화 가정 20세대 가족(남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법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홍보물(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표, 자석 부착용) 300개를 제작 다문화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현충일인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국제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회원들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2019 글로벌 아동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기 종료 지수 순위에서 176개 국가 중 이탈리아와 나란히 공동 8위에 올랐다. 아동기 종료 지수는 조기 사망과 영양실조, 교육기회 박탈, 이른 결혼이나 출산 등 아동기를 박탈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박탈 요인이 적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오래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그 후 방학을 맞아 부자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금 혼내 주려는데 어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물론 우스개 얘기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도 같다.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민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54개국이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친부모 징계권을 명문화해 놓은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장년층들은 별로 탐탁잖을 듯하다. 그들에게는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명심보감)’는 구절이 여전히 자녀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지부가 2017년 12월 4일~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사랑의 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다만 자녀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인데 그깟 꿀밤,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이에 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수긍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자녀 학대로 신고된 부모 수가 2013년 5천454명에서 2017년 1만7천177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이들 기관에 2017년 2차례 이상 신고된 재학대 사례 2천160건 가운데 2천53건(95%)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많은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죽하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을까.물론 엄한 자식 교육의 전통과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자녀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법에 규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만약 구분해서 법 조항을 마련한다면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이번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훈육인가, 학대인가를 가르는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 법조문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잣대 삼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한다. 가령, 아이가 멍들거나 다치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면 학대라는 식이었다.앞으로 예정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친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부모에게는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고, 또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에서 내놓은 긍정적 측면이다. 이밖에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부모 자식 사이가 어쩌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세태가 씁쓸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일 것이다.

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촘촘해진다

대구지역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대구시의회는 최근 제26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확대 실시, 3년 주기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사, 아동 상담원 등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부모 등 일반인에게도 확대 시행된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639건, 2016년 1천98건, 2017년 1천73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아동학대 발생 사례 역시 2015년 347건, 2016년 733건, 2017년 1천1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아동 학대 사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가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녀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욕설, 부부싸움 등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 기술 및 태도, 스트레스 풀이 대상 등이었다.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예 없었다.부모의 무관심 속에 의료적, 교육적으로 방치돼 있던 자녀들에게서 정서적, 환경적 결핍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에 부모가 포함된 이유다.또 아동학대는 그동안 사전 답사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집계는 하지 않았다. 현황파악을 위주로 사후조치만으로 이뤄졌다.반면 인천은 매년, 서울은 2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관심과 관찰로 이어져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웃 주민, 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 기존의 양육방식에 문제점을 인지하는 등 아동학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북부서, ‘보라데이’ 캠페인 개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경북대 북문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 직원 등 15명과 함께 ‘보라데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아동학대 근절위해 인식 전환 필요

아동학대 근절위해 인식 전환 필요이종훈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아동학대는 단순한 물리적행사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명백한 학대 행위이다.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이를 학대해 놓고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해 왔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맞을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다’, ‘내가 자랄때는 더 많이 맞고 자랐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자녀도 나와 같은 인격체이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훈육이 아니라 잔인한 학대이며 당신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구조의 외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해보자 ‘아이지킴콜 112’는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및 관련법령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학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익명의 문자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이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이다.

구미시 아동학대 없는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가져

구미시가 지난 5일 IT의료융합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가졌다. 구미시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에서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형태다.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곳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5곳의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했으며, 올해 50곳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4월까지 전체 보육 교직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어린이집에는 2년간 시 자체 지원금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올해 210개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부모의 눈높이로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시 건설을 위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매년 확대 운영하는 등 학부모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 어린이집 피해 부모들, “아동학대 교사 엄중 처벌해 달라”

“부디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가슴에 얹힌 피눈물을 닦아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27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교사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구미시 고아읍·산동면·옥계동 어린이집 3곳의 피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피해 부모연대’는 “지난해 8월 3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학대 동영상을 누락했고, 검찰은 신체적 학대를 빼고 정서적 학대만 적용해 가해 교사들에게 보호처분만 내렸다”며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축소 수사에 분노해 아동학대 교사들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어린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내던지고 토한 음식을 먹이기까지 했는데,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보호처분으로 기소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야만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이들은 또 “경찰과 검찰이 어떤 이유로 학대 혐의를 누락시켰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에 부모들도 참여시켜 줄 것과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 담당자에 대한 문책,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은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다”며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아동학대에 대한 미흡한 인식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또 한번 절망에 빠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또 구미시청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이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심각성, 철저한 수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교육 학원가 집중 단속

대구시교육청이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21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5, 6학년 소프트웨어(코딩)교육 의무화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이뤄진다.또 유아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과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된다. 교육청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원 내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어린이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소방안전 관리 등 학습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점검을 통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기별로 9차례에 걸쳐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 등을 통해 학원 등의 사교육 조장을 억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