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앞에만 존재한 ‘양심’…스쿨존 주민신고제 첫 날,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 날인 3일, 대구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 즐비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다. 하지만 신고 구역을 벗어난 주변 도로는 신고를 피해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해 통행차량들이 뒤엉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3일 오전 8시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이날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소 정문 앞에 늘어서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정문에서 불과 30m가량을 걸어 모퉁이를 돌자 도로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100m 이상 늘어서 있었다.도로변 곳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들이 붙어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죽전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구승회(68)씨는 “최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며 “신고제 실시 후에도 정문 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정문 앞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을 뿐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은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났다. 스쿨존 일대를 통행한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은 특정 지점이 아닌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범위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로 한정된 탓에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도로로 불법 주차가 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는 최지은(31·수성구)씨는 “학생들이 정문 앞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정문 앞 도로만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신고제 때문에 후문이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대구지역 스쿨존 지정은 783곳이지만 무인단속장비(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CCTV 조차 정문 앞에만 설치돼 정문 앞을 제외한 인근 구역은 사실상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불법 주차 구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민신고제의 주목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도록 꾸준한 홍보·계도를 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스쿨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지난 6월29일~7월27일)이 종료돼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대구 404건, 경북 22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191건)보다 높았다.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 및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표지(황색 실선, 표지판)가 나와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고위험시설‧모임 △출입자 관리,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 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신고’ 탭을 개통한 지난 6일 이후 27일까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 신고 건수는 총 79건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48건, 제안 2건, 취하·오신고 26건, 기타(불명확) 3건 등이다. 안전신문고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건수는 총 4만8천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6% 증가했다.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건보공단 대경본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4대 보험 신고 창구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가 어린이집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과 협의해 4대보험 신고창구를 지난 22일 개설했다. 대다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신고 시 주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전 양식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렇다 보니 공단의 팩스시스템이 문자 인식을 못해 수작업 입력 및 사업장을 통한 내용 확인과 재신고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어린이집이 보육업무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고, 문자 인식률을 높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4대 사회보험 신고창구를 연 것이다. 건보 대경본부는 이밖에도 행정업무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신고의 어려움을 덜어 사업장과 공단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에 노력 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천시, 8월말끼지 전입신고 이동민원실 운영

영천시가 직접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27일 영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호읍 윤성모닝타운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이동민원실 서비스는 영천시 인구정책과와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합동으로 운영된다.이동민원실은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직접 금호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터넷 전입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금호 윤성모닝타운아파트는 총 1천746가구 중 아직 미전입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많은 주민의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에 따른 지원금 혜택 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수돗물 유충 사태 대구에도 관련 신고 사례 발생…시민 불안감 가중

인천 등 수도권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돼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20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서구 비산동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인천에서 문제가 됐던 유충인 이른바 깔다구 유충이 아닌 쥐며느리로 밝혀졌다.본부 측은 “쥐며느리는 수돗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물을 받아 놓은 고무대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정수장 환경 및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대구지역 5개 정수장 중 인천에서 문제를 일으킨 입상활성탄을 활용하는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은 지난 15~16일 점검을 완료했다. 공산·고산·가창정수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매곡·문산정수장은 입상활성탄 여과지 세척 및 교체 주기가 일주일 이내다. 만약 벌레 알이 살아남아 여과지에 붙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며 “나머지 3곳 정수장은 입상활성탄 여과지 과정을 제외한 표준처리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고 체계 없는 지역체육회, 선수 목소리 어디에

대구시 및 경북도체육회가 제대로 된 선수 반인권 행위 신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온·오프라인 모든 방식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고 신고·상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반인권적 문제가 발생해 제보해도 후속 조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현재 대구 및 경북도체육회 홈페이지에는 지역선수가 폭행이나 성희롱 등 반인권 행위를 당해도 신고 및 상담을 하는 창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이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었다.지금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는 ‘스포츠인권센터’ 역시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대한체육회가 운영 주최로 돼 있어 이곳을 통해 신고할 경우 지역체육회에서는 확인 권한이 없다. 신고 사실조차 제 때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사안 파악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빠른 해결과 자체 정화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한 술 더 떠 경북도체육회는 이 배너 위에 경북도체육회란 문구까지 삽입해 반인권문제 발생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처럼 해놓았지만 실상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로 바로 접속된다.2018년 경북도 소속 여자컬링대표팀 팀킴의 지도부 폭로라는 큰 시련을 겪었다는 점에서 경북도체육회의 선수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의지에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홈페이지 내 링크 배너 문제에 대해 인지했고 개선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자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지역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소방안전본부, 올 상반기 약 1분 마다 1건 119신고 접수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 상반기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1천316건으로, 66초마다 1건씩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하루 평균 대구시민 10명 중 1명이 119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가 119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신고는 총 23만9천4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7%(1만5천1건) 증가했다. 이중 재난신고와 의료안내 등이 64%를 차지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구급상담 등 안내전화(8.2%) 증가와 대민지원·안전조치(16.9%) 등이었다. 화재와 자연재난 관련 신고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상황요원 1명당 하루 평균 신고접수 건수는 131건이며, 이중 42건을 출동조치하고 70건의 안내·상담을 처리했다. 월별로 신고 접수된 건수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지난 2~4월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5, 6월에는 4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급상담 건수는 설 연휴가 포함된 지난 1월, 코로나19 우려로 비대면 구급상담 수요가 증가한 지난 2, 3월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개 이상의 소방서에서 10개 이상의 소방대가 출동해 총력 대응하는 ‘화재대응단계’는 총 8건 발령했고, 소방력을 집중 투입한 결과 8건의 대형화재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화재 등 재난발생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한 결과,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지난해 대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35%(60명→39명) 감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김봉진 119종합상황실장은 “화재·구조·구급·의료상담 등 분야별 신고증감원인, 증감추이 등을 분석해 소방정책 및 자원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아동학대도 범죄, 적극적 112신고를…

이종훈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일환으로 장기 미출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아동학대 피해 사실들이 밝혀져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이뤄지기에 직접적인 발견이 어렵고, 아동의 자발적인 신고도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를 그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도라고 가볍게 넘기는 불감증이나 타인의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 의식도 저조한 피해아동 발견율에 한몫하는 것 같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방임·유기 등 중복적 학대로,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모욕과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벌주기 위해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정신적 폭력을 통한 학대행위를 말한다.정서학대 피해 아동들은 그 피해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체학대의 피해 아동들에 비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해 행위 등 스트레스로 인한 후천적 정신장애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운용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 제보 앱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하고 더 이상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주치는 아동에 대한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용기있는 112신고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112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자.

군위군,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군위군은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다.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부과처리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확대 시행 홍보

경산시가 오는 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이번 주민 신고제 확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고대상이 된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 신고제 확대 시행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장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게 24시간 운영된다.경산시 이종만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 날…현장 불법 주정차 여전

스쿨존 어린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현장 불법 주정차 등 시민들의 스쿨존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29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첫 날이지만, 스쿨존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였지만 정문 앞 도로에는 10대가 넘는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학교 앞 울타리에 붙어있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였다. 스쿨존 교통지원봉사에 나선 한 어르신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통행차량의 속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며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아무리 속도를 줄인다 해도 교통사고 발생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8시20분, 중구 동인초등학교 앞 골목도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에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만 남기고 양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학생들은 도로 한 가운데로 등교할 수 밖에 없었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대구시가 주차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운전자는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무작정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은 계도기간이라서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올해 대구시민의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8천674건)보다 무려 47% 늘어난 4만2천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전체의 45%인 1만8천903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등 최소한 스쿨존 안의 불법 주정차는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확인 없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부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오는 8월3일부터는 위반 시 기존 과태료의 2배가 넘는 8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스쿨존 내 계도활동과 과속 단속기, 신호등 설치 등에 주력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은 알지만 안타까운 아동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

#1 지난해 12월 달서구에 사는 한 부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부부싸움을 자주했다. 자녀들은 불안에 떨었고,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정서학대로 보고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교육을 진행했다. #2 지난해 10월 달성군의 한 다문화가정에서는 베트남 출신 엄마가 초등학생 자녀를 때리고 방치했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외국인 엄마를 상대로 올바른 자녀양육 방식 교육을 통해 자녀체벌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달서구가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달성군도 2017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달서구로 3년 평균 398.3건이다.신고 건수가 가장 적은 중구의 3년 평균 67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달성군의 경우 2017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해 증가율로만 본다면 대구 지자체 중 가장 높다. 2016년엔 69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208건, 2018년 23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최근 3년 평균 건수는 170.3건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평균 건수가 높은 지역은 수성구(198건)다. 이어 북구(162건), 동구(147.3건), 서구(126건), 남구(123건) 순이다.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구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석을 보면,지난해 대구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천800건으로 이중 달서구가 500여 건, 달성군이 450여 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달서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원에 안 간다’, ‘공부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아동에 대한 체벌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단장은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 편은 아닌데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거주 세대수가 많고 최근 젊은 세대의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 사후관리보다는 예방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낮에 음주운전한 공무원, 행인 치고 달아나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행인을 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천군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주민을 치고는 사라졌다.피해 주민은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10여 분 뒤 사고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그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온라인 신청 시행

대구시는 이달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기존 방문접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 강화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신고제도의 따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다. 지금까지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기 위해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감리원 배치현황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한 스마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하게 됐다. 신청절차는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 사이트(http://minwon.daegu.go.kr)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방문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