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가동...“미증유의 비상시국...강력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직접 주재로 19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2차 추경이나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들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에 대해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그는 우선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과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을 주문했다.한편 광역자치단체장 및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없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 나와 있진 않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다”라고만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의원 이 시국에 구미시에 자신 소송관련 자료 무더기 요청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등으로 파김치가 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자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이들이 요청한 자료 상당 부분이 자신들의 개인 소송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택호·이선우 시의원은 구미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과 2명이 각각 발생한 지난 3일과 5일에 자신들의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구미시에 요청했다.먼저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인사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택호 의원은 읍·면·동을 제외한 구미시 전 부서의 ‘2018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과 근무자(채용 근거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또 총무과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전환) 사례 △민선 7기 신규 직원 증원현황(정원, 충원인원, 근무부서 등) △배정미 전 국장, 신용하 전 비서실장, 금정철 전 정책보좌관 등의 사직서 제출일과 의원면직일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에는 구미시설공단 채용현황과 사외이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구미시의회 사무국에도 제8대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제8대 의회 홍보비 지출 내역, 구미시장 출석요구서 및 윤리위원회 출석요구서 접수대장, 김택호 의원 징계 결과보고서, 제233회 제2차 본회의 김택호 의원 징계 안 집계 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김 의원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은 장세용 구미시장의 인사 관련 자료로 구미시의회의 김택호 의원 제명 취소 항소 건과 장세용 구미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자료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또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무용단 관계자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 의원이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요청한 자료는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영상(제57~60회), 시립무용단 공연음악제작 관련 공문·계약서·지출 내역, 소송 상대인 시립무용단 김모씨 안무자 위촉 공문(최근 2회) 등 개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다.이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수백 페이지 분량으로 일부 관련부서 직원들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외에 자료를 만드는데만 며칠을 매달려야 할 처지다.시의원이 개인 소송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관련해 직원들이 휴일은 고사하고 밤낮없이 업무에 매달려 있는 이 같은 상황에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시민은 “시의원이 피소된 것만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개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했다니 시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주민소환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투어단 모집…이 시국에?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0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할 행정력도 모자라는 판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앞장서 추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오는 13일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하고 있다.지난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어단 모집 안내 및 홍보에 관한 공문이 대구시로 전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모집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홍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단 모집은 자전거길 이용자 관점에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오는 27일 투어단으로 최종 선정된 12팀을 발표하고, 현장 점검은 다음달 27일부터 5월26일까지 진행된다.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0여 개 팀이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서는 접수한 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매년 시행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모집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공문을 보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구의 모든 지자체가 각종 행사를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하는 등 비상상태의 시점에 자전거 투어단 모집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구청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모(34·대구 서구)씨는 “코로나19가 아직 숙지지도 않았고, 전국적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누가 단체로 자전거를 타며 점검에 나서겠느냐”며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후 투어단을 모집해도 늦지 않다. 이 비상시국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강제성이 없는 모집이다 보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대구시 주관인 2020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 잠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모집안과 홍보 활동 등은 정부 주관인 탓에 상부 지침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각 기초단체에 투어단 모집 홍보 안내를 요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우선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비상경제시국’ 선언한 문 대통령, “선제적·특단의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분야의 타격에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대책 마련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만큼 국민은 동요됨이 없이 일상의 경제생활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파격’, ‘특단’ 등 표현 수위를 높였다.아울러 이에 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열거하며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했다.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청와대는 경제활력 제고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 시국에 관광성 연수…정신 못 차린 의회

대구 기초의회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라는 초비상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관광 성격이 짙은 연수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의 지자체들이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비해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어서 “누구를 위한 의회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구 의회는 11명의 의원 중 9명이 29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로 의정 연찬회(본보 1월28일 6면)를 떠났다. 의정 연찬회의 목적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이지만, 이번 연찬회는 관광 일정이 꽤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일부 의원이 불참해 연찬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찬회 수행 직원만 7명이나 포함돼 의회 안팎에서는 ‘황제 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구 의회 측은 연수 일정을 취소하면 80만 원가량의 위약금을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달서구 의회도 29~31일 거제도로 2박3일 일정의 국내 연수를 떠났다. 의원 24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했고, 수행 직원 10명을 대동했다. 의회 측은 국내 연수의 경우 1년에 2차례 열리는 정기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말했다. 기초 의회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비상사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광성 연수를 떠나자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은 물론 타 의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우한 폐렴의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의회가 꼭 떠나지 않아도 될 연수를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 주민 이모(34)씨는 “전국적으로 우한 폐렴 확산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 굳이 지금 떠나지 않아도 될 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세부 일정과 예산 등이 이미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 지역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의회로 곧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타 의회는 상반기 연수 일정을 포기하고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수성구 의회는 2월5~7일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중구의회 관계자는 “중구의회는 올해 상반기 어떠한 행사 일정도 계획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불어 닥친 우한 폐렴의 영향과 더불어 의장 교체 및 국회의원 선거 등의 바쁜 일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내 곳곳 반일시국 통 '얌체' 홍보 불법현수막 눈쌀

대구시내 곳곳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한 '얌체 홍보’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대부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즉각 중단하라’, ‘추경훼방은 친일·친아베 행위’ 등 최근 이슈되는 반일 관련 문구와 함께 소속 정당과 이름을 표기, 한일 경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오전 10시30분 남구 안지랑네거리. 횡단보도 앞에는 보기만 해도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로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었다.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자영(45·여·남구 봉덕3동)씨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 이후 길거리가 보기 흉해졌다”며 “며칠째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철거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안지랑네거리에 이날 내걸린 현수막 5개 모두 정치적인 구호였으며, 이 중 3개가 특정정당이 내건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대구지역 주요 네거리 곳곳에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정치인 및 정당이 표기된 현수막 한 두개씩이 내걸려있었다.이처럼 때아닌 ‘현수막 정치’가 연출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이 특정이슈를 이용해 이름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주민 최지훈(28·남구 대명동)씨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거리에 정치인들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홍보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걸려 있는 정치인 및 정당 현수막은 대부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승엽 수습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