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민사소송 승소로 기금 5천700만 원 지켜 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전 인재양성원장이 군위교육발전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센티브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군위교육발전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전 인재양성원장이 재직기간 중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지난 2년여 간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16일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교육발전 기금 5천700여만 원을 지켜냈다.김영만 군위군수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교육발전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군위교육발전위는 인재양성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서울대 합격과 주요 우수 대학에 40여 명이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도, 경북요양보호사협회와 계약 해지 정당…1심 승소

경북도와 경북요양보호사협회 간 체결된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경북요양보호사협회가 제기한 ‘경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리 운영·수탁계약’ 계약효력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3년 설립된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도로부터 매년 1억5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오다 2018년 2월 도와 5년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해 2억7천만 원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비로 지원했다.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해 초 협회와 체결한 계약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 협회 측이 위·수탁사무를 미수행 등 관계법령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같은 해 6월 계약을 해지했다.이에 협회는 계약해지 당시 도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경북도는 “이번 판결로 협회와 체결했던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확인받게 됐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자 승소…성서열병합발전소는?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사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0일 민간사업자가 승소한 가운데, 같은 날 성서 열병합발전소(Bio-SRF) 건립에 대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열병합발전소의 사업자인 리클린대구와 대구시의 행정소송 1차 변론에서 양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대해 설명했다. 리클린대구 측은 ‘2017년 5월에 사업시행기간 2년을 한차례 연장했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리클린대구 관계자는 “착공 이전에 공사계획 인가를 위한 내부 발주 등이 이뤄졌다”며 “2018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설비를 증축하기 위해 설계를 추가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실상 최초 허가가 이뤄진 2015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4년가량 해당 사업 진행은 토지매매 말고는 전혀 없다”며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은 사업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23일 ‘대기환경 오염으로 지역민 등 시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리클린대구의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사업기간 연장)을 최종 불허했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지난 6월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와 리클린대구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의성군, 축사(계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의성군이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축사(계사)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축사(계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고 밝혔다.또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6천400마리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천900㎡ 규모의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의성군에 신청했다. 의성군이 가축분뇨 및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의성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동구청, 210억 취득세 소송서 최종 승소

대구시와 동구청이 210억 원의 세금을 지켰다. 시와 동구청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건은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가 개발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과 무관한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동구청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 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도 대구고법의 원심을 유지하며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상고심 승리를 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관련 공무원 인터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