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관련 공무원 인터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승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유쾌 코믹 법조 활극 '리갈하이'

사진: 쿠키뉴스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JTBC 금토드라마 '리갈하이' 제작발표회가 열렸다.'리갈하이'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기상천외한 방법도 동원되는 법정극으로 후지TV의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진구와 서은수, 윤박, 채정안, 정상훈, 이순재, 김병옥 등이 출연한다.'리갈하이'는 2월 8일부터 매주 금, 토 밤 11시에 방송한다. 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