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앞에만 존재한 ‘양심’…스쿨존 주민신고제 첫 날,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 날인 3일, 대구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 즐비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다. 하지만 신고 구역을 벗어난 주변 도로는 신고를 피해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해 통행차량들이 뒤엉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3일 오전 8시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이날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소 정문 앞에 늘어서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정문에서 불과 30m가량을 걸어 모퉁이를 돌자 도로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100m 이상 늘어서 있었다.도로변 곳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들이 붙어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죽전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구승회(68)씨는 “최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며 “신고제 실시 후에도 정문 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정문 앞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을 뿐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은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났다. 스쿨존 일대를 통행한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은 특정 지점이 아닌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범위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로 한정된 탓에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도로로 불법 주차가 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는 최지은(31·수성구)씨는 “학생들이 정문 앞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정문 앞 도로만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신고제 때문에 후문이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대구지역 스쿨존 지정은 783곳이지만 무인단속장비(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CCTV 조차 정문 앞에만 설치돼 정문 앞을 제외한 인근 구역은 사실상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불법 주차 구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민신고제의 주목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도록 꾸준한 홍보·계도를 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스쿨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경산시자원봉사센터 학교길 스쿨존 내 노란 발자국 설치 봉사활동

경산시자원봉사센터가 최근 하양읍 하양초등학교, 금락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아동 보행안전을 위한 노란 발자국 설치 봉사활동을 했다. 노란 발자국 설치는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물품 후원으로 학생들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파트너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랑나눔봉사단 대학생 리더 등과 함께 학교 앞 스쿨존을 비롯한 인근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등 37개소에 노란 정지선과 노란 발자국을 설치했다.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서금희 소장은 “학교 앞 스쿨존 내 노란방자국 설치는 학생들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랑나눔봉사단 대학생 리더와 물품을 지원해 준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경찰, 스쿨존 포인트 존 제작해 부착

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포인트 존을 제작해 부착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일 정상등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1차로 불법주차 취약 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에 500개를 부착하고, 향후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스쿨존 어린이 안전펜스에 나란히 부착돼 상습 불법주차 구간에 ‘어린이 주의’ 경고로 차량 감속 유도 및 불법주차를 차단함으로써 스쿨존 골목길에서의 교통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존은 가로 130㎜, 세로 200㎜의 형광 고휘도 반사지 시트로 야간 뿐 아니라 낮에도 시인성이 뛰어나고 안전펜스나 신호등 지주 등에도 부착이 쉽게 제작됐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 날…현장 불법 주정차 여전

스쿨존 어린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현장 불법 주정차 등 시민들의 스쿨존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29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첫 날이지만, 스쿨존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였지만 정문 앞 도로에는 10대가 넘는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학교 앞 울타리에 붙어있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였다. 스쿨존 교통지원봉사에 나선 한 어르신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통행차량의 속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며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아무리 속도를 줄인다 해도 교통사고 발생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8시20분, 중구 동인초등학교 앞 골목도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에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만 남기고 양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학생들은 도로 한 가운데로 등교할 수 밖에 없었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대구시가 주차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운전자는 “주차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무작정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은 계도기간이라서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올해 대구시민의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8천674건)보다 무려 47% 늘어난 4만2천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전체의 45%인 1만8천903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등 최소한 스쿨존 안의 불법 주정차는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확인 없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부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오는 8월3일부터는 위반 시 기존 과태료의 2배가 넘는 8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스쿨존 내 계도활동과 과속 단속기, 신호등 설치 등에 주력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력 문제 등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은 알지만 안타까운 아동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구미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적용은 ‘좀 더 두고봐야’

구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경찰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께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는 나온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법 적용에 대해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과속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운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28일 법 적용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스쿨존 안전’ 첫 걸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

5, 6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계절이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겹쳐 걱정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유치원생, 초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의 등교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학년도 6월8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된다.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를 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등도 의무화 됐다.최근 3년(2017~2019년)간 보행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7천894명(사망 42명, 부상 7천852명)의 초교생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중에는 처음 학교에 가는 1학년이 전체의 22.3%인 1천763명에 이르렀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62.4%였다.스쿨존 안전의 주된 위해 요인은 불법 주정차와 과속이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것이 불법 주정차다. 잠깐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별일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이 불법주정차라고 강조한다.좁은 길에서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키가 작은 저학년 어린이들은 좁은 도로 횡단 시 주차 차량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다.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방심하면 차량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놓치게 된다.문제는 우리의 의식이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초교 주변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개학 후에는 초교 정문 쪽 통학로 주변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쿨존 주변 무인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과 함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안전 구조물 설치도 늘려야 한다.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어린이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기다리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구경찰, 스쿨존 법규위반 집중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달 27일 초등학교 등교에 발 맞춰 절대적인 스쿨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25일부터 보호구역 내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해 안전경고장 배포 등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스쿨존 내 신호 위반, 과속 등의 법규 위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 및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협업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민식이법 현실화 됐다…초교 개학에 운전자들 스쿨존 ‘비상’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구지역 초교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로 다가왔다. 27일 대구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지역 ‘스쿨존’은 불법주정차, 과속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성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교통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은 규정 속도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과실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된다.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개학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학교 정문 앞 2차선 도로에는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20대가 넘게 줄지어 있었다.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스쿨존 안내와 ‘불법 주·정차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만약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30㎞ 이하로 서행한다 해도 교통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학교 앞을 다니는 차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불법 주·정차는 아직 여전하다”며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다. 일주일에 3~4번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 중구 동인초등학교 정문은 4차선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에 튀어나올 경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도로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보였지만, 대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에 25일 대구경찰청은 ‘민식이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대구지역 스쿨존 797곳에 무인단속 장비 122개와 교통신호기 8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스쿨존 내 계도활동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개학을 앞둔 초교 정문 쪽에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의 강력한 처벌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운전자들은 아예 스쿨존 근처로의 통행자체를 피하려는 분위기다.혹여나 학교 근처를 지나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돼 ‘민식이법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최근 운전자들 사이에는 ‘스쿨존 알림 앱’ 설치는 필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전문가들은 다소 과할 수 있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현재 대구지역 스쿨존의 무인카메라나 교통신호기 등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물리적으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 주변 환경 정비 등은 부족하다”며 “어린이들의 사고 빈도를 줄이려는 민식이법의 기본 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 정비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독자기고…우리 아이를 위한 스쿨존 내 안전운전

강혜민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연기됐던 초등학교 개학이 가까워졌다.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관한 법령(민식이법)이 개정·강화된 후여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항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처벌이 무겁다보니 일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만큼은 확실하다.민식군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미지역 스쿨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년 전의 일이다.2016년 4월14일 한 외제 SUV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쌍둥이 남매를 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다. 하지만 이 SUV 차량은 스쿨존에 진입한 뒤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쌍둥이 남매를 치고 나서도 10여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다. 쌍둥이 여동생은 무사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오빠는 끝내 숨을 거뒀다.이 도로에는 스쿨존을 나타내는 유색포장 조차 그려져 있지 않았다. 원래 설치돼 있었던 중앙분리대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철거된 상태였다.결국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다. 처벌 강화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법의 취지와 정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 뒤 어린이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모든 운전자들이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지나가는 아이가 내 아이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스쿨존’은 위험해, 스쿨존 피해가는 운전자들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VS“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과정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싼 운전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쿨존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법안’과 ‘특가법’ 2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가법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중 논란의 중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특가법 일부 개정안 중 ‘운전자의 부주의’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없어 법 해석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학교 정문에서 300m 까지의 통학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각지대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태혁(35·동구)씨는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하나도 없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이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스쿨존이 있는곳을 피해서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식이법’에 규정된 가중처벌의 경우, 다른 형사처벌 조항과 비교할 때 형을 지나치게 상향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8일 오후 2시 기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민식이법’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이다. 사회가 한 번 합의를 했으면 몇 년 정도 꾸준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말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논란이 심했지만 지금은 잘 정착됐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 보다는, 법의 취지 등을 이해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대구시내 스쿨존 797곳에 무인단속 장비 122개, 교통신호기 8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할 것”

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총선 예비후보자인 정희용 전 경북도경제특보가 26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특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10일째를 맞아 첫날과 같이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친 뒤 칠곡군 석적읍 장곡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들과 어린이 안전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특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제도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속 강화로 인해 자동차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육청,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전 특보는 “스쿨존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분야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스쿨존에 고속도로 진출 램프 설치?…얼빠진 대구시

대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School Zone)’에 도시고속도로 진출 램프 구간을 설치하려다 반대 민원이 제기되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와중에 ‘없던 일’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램프 구간 설치를 계획한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협소하고 통학로에다 산책로였지만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설치 사업을 강행하다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 탓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 혼잡 개선대책 수립’에 따라 성서 IC∼이곡네거리 연결램프 설치 사업을 최근 철회했다.이 사업은 서대구 IC∼남대구 IC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서대구 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사업과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됐다.상습정체구간인 서대구역∼성서지구 사이에 도시고속도로 진출 램프 구간을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시는 지난 13일 실시설계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성서 IC∼이곡네거리 연결램프 설치사업을 철회했다.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다.해당 램프 설치 예정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스쿨존’ 구간이기 때문이다.또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산책을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서민우 달서구의원은 “초등학교 앞은 다른 곳보다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고속도로 진출 구간 램프를 설치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문제는 주민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무작정 실시설계를 진행했다는 점이다.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이 스쿨존이고 도로가 협소해 당연히 주민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시는 별다른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지난해 5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이후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실시설계 용역비만 3억900만 원이나 투입됐다.게다가 해당 사업이 대구시의원의 요청으로 시작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 혼잡 개선 대책은 당초 서대구 IC∼새방골 연결램프만 검토됐고 성서IC∼이곡네거리 연결램프는 추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상주지역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보행자가 적색신호에 차도 쪽으로 한 발을 내딛자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상주시가 설치한 스마트 안전기능이 탑재된 횡단보도다.‘횡단보도 스몸비(Smombie).’ 즉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마치 좀비처럼 걸어가는 경우를 일컫는다.상주시는 교통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가 시범 설치된 곳은 상주초등학교 앞을 비롯해 보건소 네거리, 상산초등학교 앞, 상락유치원 네거리, 상영초등학교 앞 등 5곳이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녹색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정하목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스쿨존 과속 꼼짝마...대구시 15곳 단속카메라 설치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자동차 운행속도는 30㎞/h 이내다. 그러나 이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드물다. 앞으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면 꼼짝없이 단속된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3억8천만 원과 대구시비 1억6천만 원을 매칭해 총예산 5억4천만 원으로 대구지역 스쿨존 15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를 끼고 있거나, 평소 상습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 등이다. 수창초, 송정초, 달서초 양방향, 봉덕초 양방향, 함지초, 동천초, 신서초, 서재초, 동신초, 동부초, 신암초, 문성초, 지산초 등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과속단속 카메라 23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 전체 운영 중인 단속 장비는 375대다. 지난해 주요간선 도로에 설치한 단속카메라 15개소를 설치 한 뒤 1년 4개월 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사망사고 건수는 설치 전보다 75%나 줄어들었다. 정재열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은 “과속단속 카메라는 야간시간대 교통사고를 줄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찰 횡단보도 스쿨존 집중단속 강화

대구경찰이 횡단보도와 스쿨존의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횡단보도 100개소)를 선정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등 보행자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위험 지역·시간대 위주로 캠코더를 활용한 스폿 이동식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횡단이 많은 장소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서 입간판과 플래카드 설치한 홍보형 단속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횡단보도, 스쿨존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자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