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놓고 공직사회 ‘술렁’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대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분리될 경우 인사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기초의회 의원 자질 논란 탓에 벌써부터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13일부터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로 명시돼 있다.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는다.현재 대구시의회는 8개 구·군 의회사무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구·군의회에서는 우려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의회사무국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 집행부 조직보다 승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국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주어진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대구시의회는 과장(서기관) 공무원들에게 개인방 등 국장급(부이사관) 대우를 해 주고 있어 승진이 어려운 고참 서기관들은 의회행을 선호할 수 있다.대구시의회는 국장급 자리가, 구·군의회는 과장급(사무관) 자리가 신설될 수 있어 조직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한정적이어서 의회에 들어가려는 인원보다 나오려는 인원이 많아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A구청 관계자는 “기초의회에서 인사권이 있으면 누가 의회사무국으로 가고 싶어 하겠냐”며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나면 공무원 간 교류가 사실상 막혀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기피부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구의회 공무원은 “바뀐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 대우, 한 부서에 종속돼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고 귀띔했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구·군의회를 방문해 인사권 독립 및 통합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 모든 상황에 대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단독)동국대경주캠퍼스 이전이 현실로? 경주가 술렁

동국대 경주캠퍼스(이하 경주동국대)가 이전을 검토(본보 1월21일 1면, 1월28일 8면)해 지역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주동국대가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전 업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주가 술렁이고 있다.경주동국대가 대학의 생존을 위해 학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경주동국대는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경주시에 이전추진위 가입을 권유하며 이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주시는 어불성설이라고 펄쩍 뛰고 있어 두 기관의 입장차가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경주동국대가 주낙영 경주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문을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주 시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은 ‘동국대 재단과 경주동국대, 지역 의료기관, 경주시 등으로 구성된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경주동국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경주시장이 지난 3월23일 동국대를 찾아 간단한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며 주 시장이 게시한 글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오히려 경주동국대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니 경주시도 이전추진위에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어 “경주시장이 차를 마시며 나눈 간단한 대화를 사실과 다르게 페이스북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반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경주동국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경주시가 이전추진위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주동국대 총동창회의 간부는 “지난 1월 말 경주동국대 이전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은 물론 경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학교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단독)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검토에 경주가 술렁

동국대학교가 경주캠퍼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주지역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회의에서 ‘경주캠퍼스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학제개편 등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주캠퍼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SNS를 통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동국대 동문들과 경주시민들 역시 반대하는 댓글을 올렸다.또 동국대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는 ‘격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주낙영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대학이 모두 어려운 실정이다. 자구 노력을 해야지 캠퍼스 이전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지 어이가 없다”며 “동국대는 이런 논의가 이뤄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주 시장은 또 “경주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체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두 시민의 뜻과 의지를 총결집해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경주시민인 백재욱씨는 “동국대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유감”이라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5만 경주캠퍼스 동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현재 주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결사 반대입니다’, ‘불가합니다. 본교의 경주 이전을 검토하는 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은 “지금은 인구 감소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춘 경주캠퍼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라며 “경주캠퍼스는 경주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군수 구속에 군위 전체 술렁…김기덕 부군수가 권한대행

김영만(68) 군위군수가 지난 18일 법정 구속됨에 따라 군위군은 당분간 김기덕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군수의 구속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군위지역 전체가 술렁거리자, 김 부군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공직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욱 흔들림 없이 군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직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군위의 최대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 편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위군의 간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합 신공항을 유치했다. 이전지가 확정된 후 건설 사업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 군수의 구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군위읍의 주민은 “군수의 공백으로 군정의 차질은 물론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군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천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구속된 지 4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보은 인사로 술렁…규정까지 바꿔 제 식구 챙겨 논란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이 보은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배 동구청장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구청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A씨는 2018년 6월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동구청장으로 출마한 배기철 후보 캠프에서 몸 담았다가 배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자 별정직 6급으로 동구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이후 A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지만, 공천에 탈락하자 이번에 다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한술 더 떠 사직서를 낼 당시 6급 별정직이었던 A씨는 지난달 5급으로 승진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청은 특히 A씨를 재차 채용하고자 이례적으로 시행규칙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도 넘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기존 내부규칙에 따르면 동구청 별정직 공무원은 7급 상당 2명만을 채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 신설된 규칙에 따라 정원 외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생겨난 것이다.지난 6월30일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구청장은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부구청장은 감사실장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된 정책보좌관은 주요 현안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게 된다.5급 공무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독립된 사무실(정책보좌관실)을 별도로 제공하는가 하면, A씨를 보좌할 계약직 직원 1명을 뽑은 것으로 전해지자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동구청 직원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박탈감이 너무 심해 허탈하기까지 하다”며 “시의원에 출마하고자 사표를 냈는데도 오히려 승진해서 복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쓴 웃음을 지었다.상황이 이런데도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동구주민 류모씨는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기관장 혹은 지자체장의 측근을 채용하는 것이 관행인 건 알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 식구를 챙기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전 경주시소속 최숙현 선수 사망 소식에 지역체육계 술렁

경주시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약했던 최숙현(22·여) 선수가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체육계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약했다. 올해 부산시체육회 소속 선수로 등록했다. 최 선수 아버지는 지난 2월 경주시청을 방문해 가혹 행위와 부당 대우, 해외전지 훈련비 사용 문제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경주시는 지난 1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감독과 선수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선수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이 지연되는 사이 최 선수는 지난 3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을 가혹 행위, 부당대우, 해외전지 훈련비 편취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청 팀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 원가량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사흘 동안 굶게 한 행동,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는 검찰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주지청은 관할문제로 대구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편 경주시체육회는 이 사건과 관련 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선수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감독은 이미 품위를 손상했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선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추가 징계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트라이애슬론과 우슈, 검도, 궁도, 마라톤 등 5종목 43명의 감독과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홍의락 부시장으로 영입, 대구시청 술렁...“득보다 실이 많아”

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의 대구시 경제부시장직 수락으로 대구시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당적을 달리하는 대구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의기투합은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연정(聯政)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양측 정무라인들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전망이 많다.홍 전 의원은 지난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경제부시장직을 전격 수용했다.홍 전 의원의 경제부시장 영입은 권 시장이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다.지역에서는 홍 전 의원이 현정부 국책사업에서 번번이 패싱되고 있는 대구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그러나 홍 전 의원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21대 선거에서도 당내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소리가 많다. 청와대 쪽의 지분도 거의 없어 현정권과 민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게 지역 일부 정치권의 목소리다.홍 전 의원의 입성에 따라 그의 보좌진 일부도 대구시청으로 함께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현재 모두 사직을 한 권 시장의 정무라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홍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재문 전 보좌관은 대외협력특보로 임명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외협력특보 자리는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장원용 전 소통특보 자리다.전 전 보좌관 뿐 아니라 홍 전 의원의 보좌진 몇 명이 더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사직서를 낸 정해용 정무특보 자리에 강명 대구시 서울본부장이 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라인 투톱에 권 시장과 홍 전 의원의 측근이 나란히 배치되는 모습이다.정 특보, 장영철 정책보좌관, 이만섭 홍보보좌관은 재배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이들 또한 홍 전 의원이 얼마만큼 보좌진을 데리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자리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권 시장이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다음달 중 뉴욕 총영사관으로 파견가고, 최운백 경제국장도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부구청장으로 나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들은 대구시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모양새다.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안광학산업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현재 대구시 간부 인사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다잡아 판을 짜야 할 핵심간부는 공석이다.대구시청 내 일부 간부들은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쪽잠을 자며 올인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질책 뿐이라며 기운이 많이 빠진 모습이다.지역 관가에서는 “대구시장 정무라인들이 일괄 사퇴하고 당적이 다른 경제부시장과 정무라인들이 입성하면서 대구시청 내부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