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개 ‘뉴딜 펀드’ 가입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수익금에 새 투자금을 합쳐 이번엔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한다.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후 무려 9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높은 수익률을 알리는 동시에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소부장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금액을 더해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며 "각각 1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펀드 수익금만으로는 5천만 원에 다소 못 미쳐 그 부분은 신규 투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국민 삶의 질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결정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펀드 가입은 ‘필승코리아’ 펀드에서 수익 부분만 환매해 재투자하는 것으로 원금은 그대로”라며 “혹여 소부장 분야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고른 5개 펀드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자산운용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 등 주식형 펀드 세 개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 BBIG K-뉴딜 ETF’,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 등 상장지수펀드(ETF) 두 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산 용성면에 무농약 웰빙 ‘육동미나리’ 13일 첫 출하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를 비롯한 부재, 용전, 대종, 부일, 가척리의 6개 마을에서 재배하는 ‘육동미나리’가 13일 첫 출하됐다.이들 마을은 청정한 기후와 토질을 갖춘 친환경 지역으로 지하 150m의 암반수, 유기질 퇴비, 친환경 농자재 등을 사용하며 100% 친환경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다.이날 출하된 ‘육동미나리’는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007년 지역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재배된 것이다.시범사업을 통해 8개 농가를 대상으로 2㏊ 규모에 첫 번째 소득작목 지정해 기술·지도 등 지원에 나서 친환경 미나리 재배에 성공했다.이후 ‘육동미나리’ 재배에 성공을 거둬 지난해에는 22개 농가의 7.3㏊로 규모가 늘어나 120t을 생산하며 11억5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육동미나리’는 2008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대행 회사인 ‘에버그린농우회’로부터 무농약 친환경 웰빙 재배로 인증을 받았다.또 2015년에는 경북 우수농산물로 선정됐다.특히 ‘육동미나리’는 타 지역 미나리보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줄기가 굵고 연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육동미나리를 첫 출하한 김현규(61) 미나리 작목반장은 “지난해 2천470㎡시설에 총 8천500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웃음 지었다.김종수 경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3일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출하를 확대해 농한기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동성로 축제, 기부금 수익도 정산보고해야

대구 동성로축제의 수익금 정산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물의가 일고 있다. 동성로 축제는 30년 동안 이어져온 대구의 대표 축제 중 하나다.달성문화선양회(주최)와 동성로상점가상인회(주관)가 중구청과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아 개최한다. 매년 500만~7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2회 행사가 열린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금은 총 8억 원에 이른다.문제는 주최 측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당국의 보조금 외에도 매년 협찬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참가 업체당 50만~1천만 원씩 받고 있지만 정산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수익금은 8천7백만 원이었다.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셈이다.보조금을 지급해온 중구청은 수익금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가 교부 조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행사는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해 지원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사와 관련한 수익금도 포함돼야 한다. 지원기관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자료다.대구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축제 보조금은 동성로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것이다. 특정 단체의 수익 사업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체 수익금이 생기면 행사 자생력 확보를 위해 써야지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달성문화선양회 측은 동성로축제 외 사업 및 사단법인 존속을 위해 수익금을 모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세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많이 받겠다는 꼼수로도 읽힐 수 있다.대구시는 현 정산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외에 기부금이나 수익금 내역도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 책정 및 교부에 참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동성로축제처럼 수익금이 발생하는 행사는 자생력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동성로축제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던 대구에 축제문화를 뿌리 내린 공이 크다. 또 축제를 통해 동성로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그러나 수익금 정산보고는 그러한 공로와는 별개 문제다. 정의기억연대 사건에서 보듯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회계는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기부금 정산보고와 관련한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

30년 넘게 진행된 동성로 축제, 수익에 대한 정산보고는 전무?

30년 동안 이어지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대구 동성로 축제에 대해 대구 중구청이 안일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축제 개최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 축제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익금에 대한 정산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28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달성문화선양회가 주최하고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주관하는 동성로 축제는 중구청과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매년 열리고 있다.1990년 축제가 처음 열린 이후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청과 대구시로부터 매년 500만 원에서 최고 7천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8억 원을 지원 받았다.주최 측은 보조금 외에도 매년 축제를 진행하면서 참가 업체들로부터 협찬금 또는 기부금 명목으로 50만~1천만 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천7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하지만 중구청은 수익금에 대해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보조금을 지급하며 감시·감독 책임이 있는 중구청은 30년 동안 수익금에 대한 정산 보고가 교부 조건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에 대해서만 정산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구청은 축제 보조금 지급은 대구시비가 책정됐기에 구비도 책정된 것이라며 책임을 대구시에 전가하기도 했다.중구청 문화교육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었기에 수익금에 대한 정산 보고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는 답변을 내놨다.축제 개최로 수익금이 발생해도 다른 축제들과 달리 수익금은 온전히 축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달성문화선양회 측은 동성로 축제 외 사업 진행 및 사단법인 존속을 위해서라도 수익금을 다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지 특정 단체에 수익 사업을 하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며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축제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랜 세월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분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교부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대구시는 보조금 외에 기부금이나 수익금 내역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재 정산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조금 책정 및 교부에 참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시청 관계자는 “매년 초 지역 8개 구·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축제에 대해 심의 위원회를 개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대부분 축제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성로 축제처럼 수익금이 발생하는만큼 자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고소득 유튜버들 수익 정밀분석...탈세 추적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를 추적한다. 2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구독자 10만 명)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송금 받으면서 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유명 크리에이터 B씨는 유튜브 광고료를 1만 달러 이하로 쪼개기 방식으로 입금을 받아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연간 누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