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1호’ 놓고 불꽃…주요 의혹 검증은 글쎄

여야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검찰 견제’라는 역할을 두고 맞붙었다.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질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식차익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는다”고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조 의원은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여권의 입김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의원은 “처음부터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다”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그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감사원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질의에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다.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아울러 전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그리고 ‘해외 연수 기간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국민들만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다”며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 등 국민감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수사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 ‘파장’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 논란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은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국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중수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온라인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해 원전수사를 물 타기하려는 저급한 술수”라고 비난했다.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월성 1호기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의 18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 오히려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측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성명서 발표 후 “이낙연 대표도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찰청 신임 청장에 김진표 울산경찰청장 내정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이 대구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안감 전보·승진 인사를 4일 발표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군위 출신으로 1987년 경찰대학 3기로 졸업해 경위로 입문했다.김 신임 청장은 서울경찰청 도봉서장, 부산경찰청 제1부장, 울산경찰청 제1부장, 경찰청 대변인,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으로 내정됐다.이 밖에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대전경찰청장, 유진규 경찰청 교통국장은 울산경찰청장, 우종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경기북부경찰청장,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제주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의성서, 개정 형소법 새 수사시스템 구축 완료

의성경찰서(서장 채경덕)는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수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은 물론 시행초기 안정되고 세련된 수사서비스를 주민분들게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그간 의성서는 개정된 형소법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의성서에 지능범죄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사고조사 등 범수사 부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과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등 제정 법령과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등을 교육한 것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 새로운 수사시스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고 경찰의 책임 수사 체제를 갖췄다.채경덕 의성경찰서장은 “내년부터 개정된 법령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인권에는 최우선적으로 수호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경찰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지검, 봉화군수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엄 군수의 집무실, 집 등을 압수 수색했다.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윤모 전 염색공단 이사’ 불법 지출 수사 의뢰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과 염색공단 노조가 경찰에 윤모 전 염색공단 이사의 공단 운영비 불법 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염색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윤 전 이사가 불법 계좌를 통해 8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찾는 과정에서 우체국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염색공단 측은 전임 이사장인 정모 씨의 보험 리베이트 의혹 관련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단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발견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통장의 출처가 염색공단 장부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불법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장 금액 대부분이 불법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불법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정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조사 결과 해당 통장은 2011~2012년 염색공단 운영비 2억8천만여 원이 입금됐고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염색공단 관계자는 “해당 계좌의 출처가 공단 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불법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사 기관에 의뢰를 했으니 조만간 윤 전 이사와 정 전 이사장의 불법 계좌 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부서 관계자는 “염색공단 측에서 제기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월성 1호기 수사 속도에...여 “명백한 정치 수사” vs 야 “탈원전 실체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직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이 거세지고 있다.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탈원전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의 골은 깊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 총장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이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월성1호기 수사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향할 순 없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이를 의식한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레임덕을 우려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관련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원전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 속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한 공무원은 자료 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둘러대기 위해 소위 ‘신내림 궤변’까지 늘어놨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 수사를 미묘한 방법으로 덮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선출된 권력은 오만해도 괜찮나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치 정권이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가 되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공격 최전방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손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몸이 달수록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몸집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 총장을 여권 내 대선주자를 젖히고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았다.대전지검은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정부세종청사 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태세다.검찰이 대대적인 증거수집에 나서자 집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검찰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국정개입이자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가세하고 보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월성원전 폐쇄 조치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참으로 정치적’이라 할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한 뒤였고 그 과정에 백윤규 산업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개했다.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우스개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집요하게 방해한 데서도 그 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이 불편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맞장구치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이 문제를 옹호하며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젠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흠집내기에 혈안인 것이다. 두들겨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절제되지 않은 말로 분을 표출하기에 이른다.민주당이 비록 총선에서 절대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윤 총장을 포박하려 하지만 그 파장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도 끝없이 오만하면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니 윤 총장에게는 내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되고 있다.

검찰 원전 수사 놓고 정권 흔들기용 VS 위법 옹호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 9일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권한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받는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한 검찰권 견제를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수사를 되풀이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년 넘게 수십 곳의 압수수색과 14건의 기소, 1심 재판심리가 34번이었는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심리는 27번이었다”며 “과연 이 사건이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가. 월성 1호기 수사도 이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밝혔다.반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 유기이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 바로잡는 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원전 수사를 ‘국정개입 수사’라고 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그렇게들 야단인가. 혹시 지금 떨고 있느냐”며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를 쳤느냐”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가창댐서 실종된 잠수사 숨친 채 발견

대구 가창댐에서 지난 28일 수중탐사 도중 실종된 잠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은 사고 당일인 지난 28일 민간잠수사를 투입해 추가 수색에 나서 취수구 안에서 숨진 잠수사 A씨를 발견하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구조인력을 투입해 A씨의 시신을 인양했다.소방당국은 수중 작업 중에 취수구가 가동되면서 강한 유속에 휩쓸려 A씨가 취수구에 빨려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가창정수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 가창댐 안전진단 하던 잠수사 1명 실종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에서 안전진단에 나선 잠수사들이 수중탐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실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께 민간업체가 보트를 띄워 가창댐에서 안전진단 수중탐사를 하고 있었다.보트에는 운전자 1명과 잠수사 2명이 탑승했는데 잠수사들이 잠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물에 들어갔던 잠수사 1명은 물 위로 올라왔지만 다른 잠수사(45)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70여 명을 동원해 탐사대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가창댐을 탐색 중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염색공단 통신공사비리 경찰 수사…면밀한 조사필요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실시한 150억 원 규모의 통신설비공사에서 공사비 수십억 원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염색공단 노조와 입주업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대구염색공단 통신설비공사 진상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2016~2017년 실시한 150억 원 규모의 통신설비공사에서 공사비 수십억 원이 부풀려 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대구 서부경찰서에 설계·감리업체와 당시 공단 담당직원 등을 고소했다.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공사업체인 대기업 A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그러나 소위원회는 지난 8월 말 A사가 대구염색공단 관련부서 직원에게 발송한 담합을 의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찾아내고, 이를 증거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A사를 재조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소위원회는 또 이달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입찰방해 및 담합 혐의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염색공단 정기이사회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해 6월 입주업체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꾸려져 3개월 동안 자체조사를 벌였다조사결과 소위원회는 공사비 150억 원 중 32억 원이 과대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사에 사용된 앙카볼트가 당초 설계와 다른 규격이 사용됐으며 전선관 지지대 수량도 공사과정에서 줄었다. 감리보고서도 일부 허위로 작성됐으며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소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150억 원이 투입된 통신설비공사에서 30억 원이 넘는 돈이 부풀려졌으며 대기업이 담합을 통해 입찰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면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대구염색공단지부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잘못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