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구경찰청과 산하 10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설치·운영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사이버안전·여성청소년·청문감사 등 관련 기능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 모든 수사 역량 투입한다. 대구경찰은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 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사이버 전문수사관을 집중 투입하는 등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한다. 또 해외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도 가동한다.디지털 성범죄는 사진·영상물 등의 확산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기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방심위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피해자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성을 파멸하고 인권유린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광범위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으로 직·간접적인 모든 가담자에 대해 처벌수위를 최대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코너를 개설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성주참외 수천만 원어치 도난

상주지역 참외 재배농가들이 애써 키운 참외를 몽땅 도난당했다.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다.성주군과 경찰서 등에 따르면 19~20일 이틀 사이 선남면 용산·도흥리 참외 시설하우스 4농가 32개 동에서 참외 257상자(10㎏)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도난 참외는 A씨가 17동에서 170상자, B씨 7동 40상자, C씨 4동 7상자, D씨 4동 40상자 등이다. 피해 예상 금액은 2천만 원이 넘는다.절도범은 참외 위에 덮인 부직포를 걷어 내고 잘 익은 참외만 골라 따 낸 뒤 부직포를 원 상태로 덮어놓고 사라졌다. 이에 재배 농민들조차 참외가 정확히 언제 없어졌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성주군 관계자는 “피해 농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참외 수확이 임박한 농가의 시설하우스만 골라 들어가 절도한 걸 보면 농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참외를 따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참외하우스 주변 탐문, 차량 이동로 CCTV 분석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찰, 포항제철소 직원 압수수색…하청업체 유착 의혹

경찰이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해 포항제철소 직원을 압수수색했다.포항제철소에서 실시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포스코 임직원 하청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포항제철소 직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포항제철소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외주 수리·정비 분야 계약 담당자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포스코 임직원이 불공정 입찰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월에도 포항제철소 내 일부 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한 바 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의혹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신천지 대구교회에 날계란 투척해…경찰 수사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누군가가 날계란을 투척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남구 대명동의 신천지 대구교회 1층 입구와 유리창 등에 날계란 수십 개가 투척됐다. 폐쇄명령서와 출입금지 등이 부착된 현관문과 입구 주변은 투척된 계란으로 더럽혀졌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현재 감식반 등 수사 인력을 현장에 보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폐쇄된 이 건물에는 머무는 사람이 없다”며 “CCTV 등을 토대로 계란을 투척한 사람 등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 판정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긴급회의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사무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다.이날 대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서부지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했다.해당 수사관은 23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수사관의 모친 역시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서부지청은 모친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부터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해당 수사관이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지검, 청송군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는 18일 경북 청송군청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군수실과 부속실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한동수 전임 군수 재임 당시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억대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만간 한 전 군수 등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경찰서 불법 쓰레기 투기 4명 구속, 40여 명 수사 중

4천여 t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1만2천여㎡ 규모의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 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빈 공장의 면적이 1만2천여㎡라서 20만여t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의성 쓰레기 산이 17만3천t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 산이 생길 뻔했으나 초기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25만 원인데 브로커를 통해 t당 5만 원에 칠곡 빈 공장에 쌓았다”며 “폐합성수지를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빈터를 골라 쌓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왔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찰, 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전담 조직을 편성했다. 대구경찰은 책임수사를 위해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이 맡아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 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촘촘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청에 책임수사지도관 4명과 전 경찰서에 수사심사관(경찰서별로 1~3명)을 둔다.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베테랑, ‘변호사 자격자’ 등의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비해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 권역·분야별 사건 정기점검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과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종결 전 심사 △사건 수사 지도·조정 △수사절차·제도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성서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사건관리과는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하던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하는 조직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통해 전체 수사부서의 사건을 단계별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며 “이에 따라 수사과정·결과에 완결성이 높아지고 수사품질의 균질화를 구현해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조직 개편 지진 수사 전담부서 폐지에 반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수사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포항지진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감싸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범대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열발전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 협력단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그러던 중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포항 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라며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며 “직제 개편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범대본은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 경찰, 교수 채용 비리 혐의 선린대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각종 학교 운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 선린대학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선린대 간부 직원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여러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이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채용 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직원 A씨의 사무실에서 각종 회계 자료와 교수 채용 자료 등을 확보해 집중 분석 중이다.경찰은 A씨가 학교 운영비를 빼돌리거나 교수 채용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