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여론 수렴 제대로 하라

경주시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시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주시는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해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구성에 따라 ‘경주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를 지난달 말에 구성했다.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는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1인 3명과 동경주지역 주민대표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한영태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전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올바로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공론화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세 가지를 제안했다.한 위원장은 “경주시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한 결과 곳곳에서 불만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역실행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부터 맥스터 주요 자재를 반입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맥스터 자재 반입은 공론화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또 “경주시민은 2005년 주민투표로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다”면서 “집행부는 맥스터 자재반입을 중단시키고, 시민의 편에서 입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보문관광단지 변경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거쳐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조성된 경주보문관광단지가 최근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 경북도는 경주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체 리모델링을 전제로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가 상가부지 매각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문관광단지 변화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올해 보문관광단지 개장 40주년을 맞아 경주시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을 착수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 및 콘텐츠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용역으로 보문관광단지의 창조적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며 옛 명성을 되찾고 연간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조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보문관광단지 관광객이 늘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 및 상가 등에 대한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호텔 신개축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관광공사가 관광트렌드 상품 기획과 개발,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보문관광단지에 450실 규모의 호텔이 새로 들어서고 콩코드, 현대호텔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라골프장 입구에는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지상 5층, 객실 450실 규모의 호텔 건축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979년에 지어진 보문상가 13개동과 2만5421㎡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에 이어 매각 공고를 통해 매각을 시도했으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중단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참여했던 오휘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보문관광단지 조성 당시에는 조경,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세계적인 안목으로 기획 추진했다”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충고했다. 박차양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공기관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면서 “1970년대부터 경주 관광뿐만 아니라 경북, 우리나라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조성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

경북도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경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분야 80명의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제안사업도 접수받는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오른쪽 하단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 배너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수혜대상자 범위, 효과성, 재정부담 가능성, 유사사업 중복여부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예산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문서는 우선투자분야 13개 항목을 비롯해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업부서와 시군에 통보해 예산편성에 활용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의견수렴은 예산편성 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지역개발과 경북도 발전을 위한 우수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구미을 당원 특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구미를 방문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이 구미코에서 개최하는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구미을 당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수출규제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기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장석춘 의원은 “이번 특강이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구미을 당원들이 일심동체로 뭉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당과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반영 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왜관’ 지명 바꾸기…주민 의견수렴이 최우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 왜관읍 지역 시민단체가 ‘왜관’이라는 지명이 일본의 잔재라며 지우기에 나섰다.칠곡군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왜관역 광장에서 ‘NO 왜관’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인 숙소’라는 뜻을 가진 ‘왜관’이라는 지명을 지우고 ‘칠곡’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를 주관한 김창규 추진위원장은 “6·25 전쟁에서 국토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 왜관이라는 지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왜관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기관의 명칭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선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왜관은 조선시대 왜인과 통상을 하고 사신의 유숙 등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공관이었다. 왜관읍 홈페이지에 의하면 왜관이 설치된 곳은 부산 부근 및 서울 등 5개소였고, 왜사 전담의 숙소인 소왜관이 낙동강 중로인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과 왜관읍 금산2리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5개소에 설치됐다.지금의 왜관읍은 1905년 일본인들이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낙동강변 지역이 발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을 세우면서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왜관으로 불리던 관호2리는 구왜관으로 부르게 됐다.추진위는 경부고속도를 통해 칠곡군으로 오는 외지 사람들이 왜관 IC를 지나쳐 대구의 칠곡 IC에서 내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왜관역, 왜관 IC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왜관 명칭변경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지난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 때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된 이후 칠곡군은 ‘칠곡없는 칠곡군’이 되고 말았다. 그후 지명, 상호, 단체이름 등에서 우려한 대로 칠곡군과 대구 칠곡지구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왜관 대신 칠곡이라는 이름을 쓰려해도 대구 칠곡이 선점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않은 실정이다.실제 5년, 10년, 20년 전 등 여러 차례 왜관 명칭변경이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산됐다.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운데다 6·25전쟁 격전지인 탓에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쟁관련 기구에 지명이 왜관으로 등재돼 있어 변경이 쉽지않았다는 이야기다.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일시적 반일 감정이나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지명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 주민과 외지인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경주시 ㅡ양남면 수렴항 어촌뉴딜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늘린다

경주시가 양남 나폴리로 불리는 수렴항 일대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해양관광객을 늘린다. 수렴항은 관성해변과 연접해 있으며 경치가 빼어나고 울산과 경계지역으로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다. 경주시는 1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의 기간으로 해양레저 및 수산특수사업에 어항 기반시설과 문화체험시설 등을 건설하는 양남면 수렴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행한다. 수렴항에 파고라와 쉼터 등으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월파방지시설 설치, 수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수렴마을 가로경관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관성해변 솔밭쉼터 조성, 수렴천 보도교 설치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또 수렴항에 해양레포츠 체험장을 조성하고, 황새바위에 조망공간을 만들어 수렴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활 SOC를 건설하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 경주시는 수렴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으로 양남면 수렴항 일대가 인근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관성해변과 더불어 관광객이 머물다가 가고 싶은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수렴항 사업현장을 방문해 “어촌뉴딜 300사업은 정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어촌고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려 특색 있고 쓰임새 있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며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 신청사 어떻게 지을까요...시민의견 수렴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담아내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견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시민의견 수렴은 사전조사, 의견수렴, 의견정리 체계로 구분된다.이번 기초조사는 사전조사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절차인 시민원탁회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연계한다.이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시민 의견을 정리해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 건립 비전과 목표, 신청사의 성격과 역할, 입지에 대한 고려사항, 후보지 평가 고려사항 등에 반영한다.신청사에 관한 관심 키워드를 도출하게 될 이번 기초조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스마트 보팅 시스템을 통해 4가지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설문은 △시청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었으면 하나 △미래의 대구시청은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길 원하나 △대구시청은 공공업무기능 외에 어떤 기능과 시설이 추가됐으면 하나 △신청사는 어느 지역의 시청처럼 건립됐으면 하나 등이다.설문 참여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알림 존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기초조사’에서 하면 된다.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는 시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나갈 것” 이라며 “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리는 이번 기초조사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