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구 달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기초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까지는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대구시,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의 ‘2021년 중학생 무상 교복 지원 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학교 신입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달성군은 전액 군비 5천100만 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 신입생 1인당 30만 원(동복 21만 원, 하복 9만 원)의 교복비를 170여 명에게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교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대구 최초의 군 특수사업이다.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천200여 명의 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9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이런 교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며 교육행복도시 1등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의 교복비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1일부터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2019년 기초급여액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하는 것.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천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영덕군, 2021년 기초생활수급보장 선정 기준 완화

영덕군이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급여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변경된 사항은 저소득 가구 중 노인 및 한부모 가구가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부모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수급(권)자 본인의 지원 기준에만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3만 원 이상), 고재산(재산9억 이상)을 보유 중인 경우는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영덕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 받지 못했던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초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홍석준, 산업현장 인력수급 애로 해결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홍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혈액 수급 위기 한숨 돌려…‘경계’에서 ‘관심’ 단계 호전

이달들어 혈액 보유량이 ‘경계’ 수준에 머물며 빨간불이 켜졌던 대구·경북 혈액 수급이 해병대(포항) 장병들이 단체 헌혈에 나서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7일분이다.연휴에 병원 공급량이 준 데다 해병대에서 300명이 넘게 단체로 헌혈한 것이 도움이 됐다.대구·경북은 지난 16일 혈액 보유량이 1.4일분까지 떨어지며 이달 24일까지 ‘경계’와 ‘주의’를 오가는 날이 이어졌지만 지난 주말부터 3.6~3.7일분을 유지하고 있다.정부의 혈액 권장 보유량은 5일분이다.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분류된다.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작년 이맘때 4.5일분의 혈액을 보유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대구·경북의 수급 상황은 여전히 혈액이 모자라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군부대 등 특수한 곳을 제외하면 단체 헌혈이 없는 관계로 지역민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주호영, 민주당에 백신 수급 ‘긴급현안질문’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돼있고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임시국회 기간 중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어제 2월 중에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자는 백신 조기 수급과 집단 면역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백신을 계약하고 언제쯤 조달될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는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 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백신 수급 논란 계기로 존재감 높이기

2022년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백신 수급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존재감 높이기에 나선 모양새다.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직후인 지난 9일부터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와 관련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5번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23일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건 불가피하다. 우리도 늦지 않게 접종할 거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거짓을 말했다”며 “백신생산국 아닌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이미 접종이 늦어졌고, 준비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저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까”라며 “이 의문은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어느 정도 풀렸다. 대통령이 참모와 내각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있다. 대통령은 13회나 지시했는데 백신확보에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아랫사람들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뻔히 알면서도 장차 책임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부끄러운 대통령을 가진 국민이 불쌍하다”며 “싱가폴의 리셴룽 총리의 감동적인 담화와 화이자 백신이 싱가폴 창이공항에 도착하는 사진을 보고 우리 대통령이 더 부끄러웠다”고 밝혔다.전날인 22일에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이 27조4천억 원인데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달나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난달 정계에 복귀했지만 지지율이 여전히 낮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만큼 페이스북 정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유체이탈’ ‘'중증의 환각상태’ 등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행보가 계속될 듯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혈액원 혈액 보유량 1.7일분, 지역 혈액 수급 ‘빨간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구·경북지역 혈액 수급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1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이하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지역 혈액 보유량은 1.7일분(전국 2.1일분)으로 ‘경계’ 단계를 기록했다.이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20개 단체(헌혈 예정 인원 1천200명)가 헌혈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정부의 혈액 권장 보유량은 5일분이다.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분류된다.올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1.1일분(5월8일)이었다.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헌혈 인구는 18만4천974명으로 전년(22만1천411명) 대비 16%(3만6천437명) 감소했다.이중 단체 헌혈인구만 2만8천817명이 줄었다.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헌혈 감소를 극복하고자 오는 31일까지 헌혈 기념품을 제공하는 ‘1+1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경북혈액원은 16일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준 지역 헌혈 우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9차 전력수급계획 빠진 신한울 3·4호기…한가닥 희망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면서 공사계획인가 연장 여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살릴 마지막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신한울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 빠지더라도 2022년 말 10차 전력계획 운영에 넣으면 되지만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10차 전력계획운영에 넣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내년 2월26일로 끝나는 신한울 3·4호기(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만기는 2023년 12월이지만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2020년~203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2008년 제4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27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여 일만에 종합설계용역이 중지됐다.또 같은 해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지면서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신한울 3·4호기의 9차 전력계획 배제 가능성은 지난달부터 높게 점쳐졌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변함이 없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도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들은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경북도도 지난 10일 산자부에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의 9차 전력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울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25일 청와대 앞 등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수원 관계자는 “(9차 전력계획이) 결정되면 공청회와 국회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 (신한울 3·4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또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주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에 있을 10차 전력계획에 넣기 위해서라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며 “내년 2월26일 마감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사 수급 차질 …내년 의료 대란 막아야

내년 대구·경북 의료계에 인턴과 공보의가 절대 부족해 의료 현장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대책에 반발, 의료 파업에 동조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대구지역 의대생 수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해 300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어 온 지역 의료계에 인턴 및 공보의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 의료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경북대의대 등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에 따르면 올해 국시 대상자 290명 중 99%가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생은 단 3명뿐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의대생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생은 의대 졸업 후 필기와 면접시험 등 국시를 치러 의사 면허를 딴다. 이후 대학병원 등의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으로 근무하며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인턴은 대학병원 등에서 박봉과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조건에서 수술 보조나 응급실 근무 등을 도맡아왔다. 대학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수십 명의 인턴을 뽑는다. 인턴 인력이 부족하면 당장 대학병원의 운영에 혼란이 온다. 의료공백은 필연적이다.문제는 내년 뿐아니라 2022년까지 연쇄 파급된다는 점이다. 올해 국시 미응시자들이 내년도 국시에 1년 후배들과 한꺼번에 응시하면 과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자칫 앞으로 5년 이상 지역 의료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도서 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도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 군 단위 병원 응급실도 비상이다. 나라의 의료시스템 전반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정부는 의료 파업과 함께 국시를 거부한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대생들은 국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선배들의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명목으로 앞에 나서 전위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국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의사회 등 선배들이 나서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개 조아린 뒤 정부와 국민에게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한다. 또 차후에라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등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시행 등 과오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의료대란은 막아야 한다.

홍석준, 대구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26.4% 전국 꼴찌

대구지역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지난 8월 기준 2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대전청이 32.8%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31.5%), 서울청(30.9%), 광주청(30.2%) 등의 순이었다. 대구·부산·제주는 30%에 못 미쳤다. 전국 평균은 30.4%다.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지난해 대구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2.2%로 전국 꼴찌였다.대전청 27.5%, 중부청 27%, 서울청 26.5%, 광주청 25%, 부산청 24.4% 등으로 나타났다.대구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015년 29.2%, 2016년 28%, 2017년 27%, 2018년 25.5%, 2019년 22.2%로 매년 감소 추세다.이처럼 대구지역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 홍 의원은 경제 위기로 대구지역에 취업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홍 의원은 “대구지역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대구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히 경제 상황만을 탓해서는 안 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에 그친 허술한 직업교육은 참여자의 시간낭비, 예산낭비일 뿐”이라며 “정부가 기업과 직업훈련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19의 그림자…대구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

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나탔다.대구지역 인권단체(반빈곤네트원크 등 10개 단체)가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8년 7만2천875명, 지난해 7만9천903명, 올해(지난 9월 기준) 8만8천56명으로 2년 만에 18%가량 늘어났다.증가폭은 지난해(7%)에 비해 올해(11%)가 더 컸다.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만4천6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1만2천243명), 수성구(1만1천421명), 북구(1만1천200명) 순이었다.서구(9천56명)는 인구(17만7천여 명)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약 5%)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2년(2018~2020년)간 증가율도 21%에 달해 가장 높았다.특히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활 일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 수는 올해 8천946명으로, 2018년(6천646명)에 비하면 약 26% 급등했다.하지만 올해 자활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는 모두 4천5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천281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요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와 실직 등이 이어졌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지급조건 완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해가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빈곤층 증가에 따른 양극화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대구대 이진숙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라 단기적 처방으론 타개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빈곤대책을, 중앙정부는 증세와 일자리 확충을 핵심으로 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수급자들의 생계급여 수준을 높이고 수급자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