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김천시가 오는 2월1일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강화한다. 3㎡ 미만 불법 현수막 보상금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 3㎡ 이상은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것. 또 읍면동별로 15명으로 제한됐던 신고도 19세 이상 김천시민 모두로 확대됐다.최대 보상금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벽보, 전단, 명함광고는 장당 50원이다.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 게시대 외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과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가 해당한다.단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는 제외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2021년 6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대구 수성구청은 올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무상수거 연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대상은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 개소다.무상수거 기간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무상수거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수성구 내 소형음식점은 총 9만5천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내년 말 동해안 해양쓰레기 관리 본격 가동

내년 말부터 경북 동해안은 대형 해양환경 관리선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해양환경 예찰활동을 펼친다.경북도는 최근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해양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용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에는 연간 1만500t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돼 3천100t이 수거되고, 4천400t은 자연 분해된다. 나머지 3천t은 바다에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매년 수거되는 양만큼 바닷속에 쌓이는 셈이다.경북도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170t급 대형 해양환경 관리선을 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리선은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해양오염사고 방제, 적조 예찰·방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내년 1월 설계를 시작으로 12월께 건조 예정인 관리선은 울릉도·독도 주변과 동해안 연안 지역에 투입된다.도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바닷속 쓰레기 수거에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어민들이 조업 중에 인양하는 쓰레기를 수매하고 있으나 1년에 1천t 정도에 그쳐 관리선을 만들기로 했다.도는 해양쓰레기의 90%가 육상에서 발생해 하천을 따라 바다로 들어감에 따라 일선 시·군 하천 주변 쓰레기 정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경북도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내년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이 해양환경 관리를 본격화하고 하천정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을 줄인다면 해양쓰레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는 일단 생기면 수거와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해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학생 휴대폰 수거 논란…교사 의견 존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한 고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직후 모아 관리하는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학교 한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학교 측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권위는 올들어 중학교 두 곳에도 이번과 비슷한 시정권고를 내렸다.이에 대해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종례 후 돌려 주고 있다.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별도 관리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거나 벨이 울려 수업이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한다.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인권위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그러나 교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휴대전화 수거를 두고 마찰을 빚는 등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시정 권고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대구지역 학교에서는 공론화가 시작된 곳도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쉽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제까지 왜 채택하지 않았겠는가.현안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에는 외부 기관이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도 있다. 특히 학생생활 지도 영역이 그렇다. 학교 자율에 맡길 부분은 과감히 맡기는 것이 옳다. 이상만 좇아 지나치게 앞서가는 결정을 내릴 경우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휴대폰 걷지 말라는데…인권위 권고에 일선 학교 ‘어찌하오리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대구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교육현장에서 논란이 가중되자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한발 빼는 모습이다.11일 대구지역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종례 후 돌려주는 규정이 관행화돼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어길 경우 봉사활동 등 처벌 규정까지 있다.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등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러나 학생들은 인권위가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만큼 대구지역 학교들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성구 중앙고 학생들은 “인권위 권고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이야기 하니 ‘권고일 뿐이다. 교육청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반면 교사들은 가뜩이나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미경 정책국장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을 외면한 권고다.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차단을 위해 발 빠르게 공론화를 시작했다.수성구 오성고에서는 최근 휴대전화 수거를 놓고 학생회를 소집했다.인권위의 권고가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만큼 학생·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다.대구시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는 할 수 없다. 학교 선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30대 만취 상태로 BMW 몰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추돌…환경미화원 숨져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일대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와 BMW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해양 쓰레기 확 줄인다

경북도가 해양 환경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증가하는 육지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기로 했다.도는 실질적인 환경정화 효과를 거두고자 도서지역 정화운반선도 투입한다.정화운반선은 포항에서 울진까지 연안지역 적조예찰활동과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등에 활용된다.경북도는 바다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 중이다고 19일 밝혔다.폐그물, 폐통발 등을 수거‧처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수거사업’에 7억8천만 원이 투입됐다.해양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도 대폭 확대했다.지난해 3억 원의 예산으로 2개 시·군 23명으로 운영했지만 올해에는 27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 5개 시·군에 204명으로 보강했다.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바다로 나간 어선들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되는 폐그물, 폐통발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지역별 수협에서 수매하는 방식으로 6억 원을 투입해 1천t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독도 주변 바다에는 특별대책을 펼친다.독도의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15t이 넘는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한다.특히 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170톤t급 ‘도서지역 정화 운반선’을 건조한다.내년 1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2월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경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6천~7천t 정도로 추정된다”며 “경북도는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양과 유입경로 등을 파악해 예산확보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과 발생-수거-재활용-처리까지 전 사이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포항·경주시민 젖줄 살리기 ‘구슬땀’

한국특수재난구조단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포항·경주시민 젖줄인 형산강 일원에서 ‘제17회 형산강 살리기 운동’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북도지부와 자원봉사연합회,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정화활동을 펼쳤다.정화활동은 수중과 수상, 수변으로 나뉘어 강바닥의 침전 폐기물과 부유물, 둔치 주변의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전문 잠수요원들이 폐그물과 폐타이어 등 수중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구조단 회원들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해 태풍 등으로 형산강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대량 수거했다.나머지 참가자들도 형산강 산책로 등지에 버려진 쓰레기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낚시도구 및 음식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구조단 측은 행사 기간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10t 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특수임무유공자회 신준민 경북지사장은 “형산강 생활권 주민들의 식수 보호와 ‘형산강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형산강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수성구청,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연장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8월31일까지 예정된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무상수거는 수성구청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당초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소형 음식점 5천200여 곳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12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무상수거대상은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소형 음식점이다.소형 음식점은 무상수거 기간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14만7천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김동근 수성구지부장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연말까지 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수성구지부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천시,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 집중 수거

영천시는 방치된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수거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 할 수 있다.영천시는 폐농약 용기류에 한해 기존 수거 보상금보다 인상된 보상금을 지급한다.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 남구청, 저장강박증 장애 앓는 자매 집에서 쓰레기 수거

대구 남구청이 지난 20~21일 저장강박 장애인 가정 내 쌓여있던 5t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는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녹색환경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나눔 봉사단, 남구지역자활센터 등 민·관이 협력해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쓰레기가 가득했던 집은 저장강박 장애인을 앓고 있는 40대, 50대 자매의 집으로, 집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과 대소변이 조절되지 않은 40대 여동생의 배설물 등으로 악취가 코를 찌르는 상황이었다. 자매는 2년 전 노모가 세상을 떠난 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관념이 없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생활할 정도로 사람을 경계했다. 현재 자매는 병원치료 중에 있다.남구청 통합돌봄팀은 자매의 치료가 끝난 후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통합돌봄사례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과 상담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아직 관심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지역사회와 단절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천시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 교환 사업인기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드립니다.’김천시는 올해 1월부터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통해 6만여 개를 수거했다고 20일 밝혔다.알칼리, 리튬, 니켈, 망간 등 종류에 상관없이 폐건전지 20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갖고 가면 새 건전지 2개를 받을 수 있다.시는 올해 500만 원을 들여 폐건전지 10만 개를 회수하고, 새 건전지 1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폐건전지의 철, 아연, 니켈 등은 재활용할 수 있다.김동진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건전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땅에 매립하면 카드뮴 등 유해한 중금속이 토양 및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