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삼도주택, 12억 원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패소

포항시 우현S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법원이 시공사인 삼도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3일 우현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도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삼도주택은 일부 보수를 실시했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억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시공사 측은 법정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 및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며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 중 4억6천만 원에 한해 삼도주택과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손배소송 현장 검증 포항지열발전소서 열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와 원·피고 측이 11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이날 현장 검증은 지진 피해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달 14일 열린 제2차 변론기일 당시 원고인 범대본은 촉발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채택했다.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 관계자를 비롯해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지진피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발전소 안팎을 둘러본 뒤 지열발전소의 작동 원리와 시추 작업 시스템, 각 시설물의 제원과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재판부는 특히 지열발전소 시설물의 소유자와 공급처, 시추봉 등 일부 시설물 철거 여부와 현재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쟁점 사항을 직접 챙겼다.지열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와 원고 측의 날선 공방은 이날 현장 검증에서도 계속됐다.지열발전 시설물 설명에 나선 넥스지오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탓이 아니다. 지열발전소는 아직 시험 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모성은 범대위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위한 땅속 물 주입 기록과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 지진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지열발전 주관사는 ‘시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위주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부터 소송인단 1만2천867명을 모집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동구청, 210억 취득세 소송서 최종 승소

대구시와 동구청이 210억 원의 세금을 지켰다. 시와 동구청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건은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가 개발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과 무관한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동구청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 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도 대구고법의 원심을 유지하며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상고심 승리를 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영덕군 장사리 문산호 하자보수 전격 합의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영덕군 장사리 문산호 개관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22일 영덕군(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과 설계사(도화엔지니어링) 측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 대표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호 하자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합의서를 전격 체결했다.지난 5월부터 하자 보수공사에 관한 수차례 실무진 협의를 진행해 온 영덕군과 설계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우선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총 32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문산호는 바다 위에 있는 전국 유일무이한 호국 전시관이다.2016년도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그 해 두 차례 거대한 태풍으로 선미부 손상을 비롯한 하자 16건이 발생했다.이에 영덕군은 다소 개관이 늦더라도 전시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학회 및 여러기관에 의뢰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집중했다.영덕군은 설계사 및 시공사와 하자발생과 공사지연의 귀책 유무를 가리는 소송전을 수년 동안 치르게 됐다.영덕군은 2년간의 공방 끝에 공사지연 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공사로부터 12억3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이에 대한 반소개념으로 시공사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선 소송가액 12억3천 만 원 중 1억 원을 감한 11억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가장 중요한 소송인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이며, 2019년 5월부터 문산호 현장 감정 단계에 들어갔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우므로 문산호 개관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동시에 안전을 위한 하자보수를 완료하려면 감정 이후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호 책임유무를 정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이를 계기로 양측 실무진들은 하자 우선 보수공사라는 중대한 타협점에 도달하게 됐다.문산호 하자에 관한 현장 감정이 종료되면 9월 초 바로 착공해 6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영덕군은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시사회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9월6일까지 문산호 전시관 정면과 좌우측면에 홍보문자와 대형 태극기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연말에는 문산호를 임시로 개관할 예정이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석포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전력공사 누진세 법원 접수 소송 14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은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8월부터 총 1만217명에게 누진제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계류중인 재판부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고법이 5천99명, 대구지법이 1천104명이었다.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배임 논란에도 휩싸였다.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4일 시작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24일 시작됐다.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범대본) 등 포항시민 1천22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취지나 변론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통상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당사자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30여 명만 법정에 들어갔으며, 40여 분 만에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일부가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다”며 “국가는 답변을 유보했고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측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포스코는 지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동의할 경우 소송이 필요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의 3분의 2가 소송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원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에는 소송인단이 추가돼 원고가 1만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어 3차 소송단 1만여명으로 소송을 냈고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자료 소송 기각… “증거 없다”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오늘(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권 판사는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또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두 사람은 지난 1986년 결혼했으나 2004년 김미화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다음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online@idaegu.com

H.O.T. 9월 고척돔 콘서트… 상표권 문제는 어떻게?

오는 9월 H.O.T.의 단독 콘서트 개최가 확정됐다.오늘(24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H.O.T.가 9월 21일,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이하 고척돔)에서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H.O.T.와 상표권 분쟁 중인 김경욱 대표 측은 당혹감을 드러냈다.김경욱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H.O.T. 로고, 팀 명칭,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까지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며 "그 쪽에서 우리 상표권이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기각됐다. 우리 소송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건 지난 콘서트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하지 말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거고, 새로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병합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티켓은 옥션티켓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오픈 일정은 예매처와 공식 SNS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윤지오 “후원을 열어달라한 건 시민들”…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였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집단 후원금 반환소송을 냈다.후원자들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며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천2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총 3천23만원이다.윤 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장자연 사건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후원자들은 모든게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앞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 씨는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한다. 후원을 열어달라고 한 건 내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라며 "난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최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online@idaegu.com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24일 시작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제기한 1차 소송과 2차 소송을 합쳐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 취지나 변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범대본 1차 소송과 2차 소송 참여자는 1천200여 명이다. 범대본은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됐다.지난해 1·2차 소송인단을 꾸린 데 이어, 이달 초 3차 소송단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추가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 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관련 공무원 인터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코오롱티슈진’ 개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소송… 주가 급락

오늘(7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코오롱티슈진이 전일 대비 29.72% 급락한 1만1천35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는 최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가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에 이미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주가가 급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는 소송에 휘말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 변경 경위 조사를 위해 오는 20일께 미국 현지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online@idaegu.com

'해외연수 추태' 제명된 예천군의원 2명 제명 취소 소송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로 제명된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 박종철(54), 권도식(61) 전 의원 2명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권 전 의원은 “제명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도중 박 전 의원은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예천군의회는 앞서 지난 2월 1일 두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군 의장은 총괄책임을 물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처분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