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전력공사 누진세 법원 접수 소송 14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은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8월부터 총 1만217명에게 누진제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계류중인 재판부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고법이 5천99명, 대구지법이 1천104명이었다.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배임 논란에도 휩싸였다.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24일 시작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24일 시작됐다.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는 24일 (범대본) 등 포항시민 1천22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취지나 변론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통상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당사자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30여 명만 법정에 들어갔으며, 40여 분 만에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일부가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다”며 “국가는 답변을 유보했고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측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포스코는 지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동의할 경우 소송이 필요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의 3분의 2가 소송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원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에는 소송인단이 추가돼 원고가 1만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이어 3차 소송단 1만여명으로 소송을 냈고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일 시위를 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자료 소송 기각… “증거 없다”

사진=TV리포트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오늘(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권 판사는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또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두 사람은 지난 1986년 결혼했으나 2004년 김미화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다음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online@idaegu.com

H.O.T. 9월 고척돔 콘서트… 상표권 문제는 어떻게?

사진=강타 SNS 오는 9월 H.O.T.의 단독 콘서트 개최가 확정됐다.오늘(24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H.O.T.가 9월 21일,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이하 고척돔)에서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H.O.T.와 상표권 분쟁 중인 김경욱 대표 측은 당혹감을 드러냈다.김경욱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H.O.T. 로고, 팀 명칭,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까지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며 "그 쪽에서 우리 상표권이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기각됐다. 우리 소송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건 지난 콘서트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하지 말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거고, 새로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병합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티켓은 옥션티켓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오픈 일정은 예매처와 공식 SNS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윤지오 “후원을 열어달라한 건 시민들”…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사진=윤지오 SNS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였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후원자들이 집단 후원금 반환소송을 냈다.후원자들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며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천23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총 3천23만원이다.윤 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윤지오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장자연 사건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후원자들은 모든게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앞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윤 씨는 자신의 SNS에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고 한다. 후원을 열어달라고 한 건 내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라며 "난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최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online@idaegu.com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24일 시작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제기한 1차 소송과 2차 소송을 합쳐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청구 취지나 변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다.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범대본 1차 소송과 2차 소송 참여자는 1천200여 명이다. 범대본은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됐다.지난해 1·2차 소송인단을 꾸린 데 이어, 이달 초 3차 소송단을 꾸려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추가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 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관련 공무원 인터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코오롱티슈진’ 개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소송… 주가 급락

오늘(7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코오롱티슈진이 전일 대비 29.72% 급락한 1만1천35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는 최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가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에 이미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주가가 급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는 소송에 휘말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 변경 경위 조사를 위해 오는 20일께 미국 현지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online@idaegu.com

'해외연수 추태' 제명된 예천군의원 2명 제명 취소 소송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로 제명된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 박종철(54), 권도식(61) 전 의원 2명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권 전 의원은 “제명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도중 박 전 의원은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예천군의회는 앞서 지난 2월 1일 두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군 의장은 총괄책임을 물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처분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또 상경 집회

지난달 23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를 찾은 대구 수성 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6일 또다시 상경했다.수성범어주택조합(이하 범어조합)의 전체 사업부지 1만평 중 4.5평에 13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서울의 한 중견 기업가 A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은 것이다.조합원들은 A씨의 4.5평 근저당 설정으로 범어조합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1천 명가량의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지난달 말 법원에 제기한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해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됐다.이들이 다시 A씨의 회사를 찾은 이유는 조합 부지에 있는 A의 땅 2필지(50평가량)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때문이다.지난달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 3천600만 원에 불과한 4.5평에 대한 배당금을 17억 원이나 받았지만 다시 자신의 땅 50평에 대한 소송을 지연시켜 사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A씨는 사업부지 내 자신 소유의 2필지(도로 27.1평, 아파트 24평 1가구(대지지분 23.3평))의 합의금으로 8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9억4천만 원 정도다.근저당을 설정한 땅을 조합이 경매로 낙찰받자 이번에는 진행 중인 매도청구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조합은 2018년 5월10일 매도청구소송을 접수했지만 A씨의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A씨가 고의로 매도청구소송을 연기하고자 변론기일 5회 지정 중 3회를 연기했다. 감정평가금액도 부정했으며 심지어 지난달 22일에는 소송가액을 올려 재판부를 민사단독에서 민사합의부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부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범어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A씨 측은 오히려 조합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조합원들은 “본인도 시행사업을 하는 사업자라서 누구보다 조합원 입장과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잘 알 건데도 개인의 욕심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한편 범어조합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59층의 아파트 1천340가구와 오피스텔 528실 등 총 1천868가구를 5월 초 분양할 계획이었다.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6일 건설업자 A씨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방문해 근저당 설정과 매도청구소송 지연 등으로 조합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에도 A씨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 변호사 중심 공동소송단 구성

포항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구성됐다. 공동소송단에는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를 대표로 모두 9명이 참여했다.이시환 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김상태·홍승현·김정욱·이정환·예현지·최한나·배아영 변호사가 소송단에 포함됐다.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각 변호사 사무실별로 소송장을 받고 있다. 소송단은 먼저 포항지역 주요 인사와 지진 피해 주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단은 이와함께 시민참여 소송도 벌이기로 했다.소송단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 3만 원, 승소 성공보수는 배상 금액의 5%로 책정해 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송단은 배상액 규모가 커져 성공보수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는 “소송비용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알려진 10만 원이 아닌 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포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포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4.5평에 135억 근저당? 수성범어주택조합

꽃샘추위와 함께 강풍과 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 주변에는 400여 명이 몰려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집회를 벌인 이들은 “회장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4.5평에 135억 원이 진짜인가요?”라는 구회를 외쳤다. 대구시 수성구 수성범어지역주택 조합원들이다.조합원들은 “개발업자 A씨가 전체 사업부지 3만3천여㎡(1만여 평) 중 고작 15㎡(4.5평)를 무려 13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탓에 주택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올 상반기로 예정된 분양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대구시 수성구 범어동(189-2)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를 짓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3월 현재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업부지 내 도로 15㎡에 13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됐다.설정권자 A씨가 감정평가 금액 3천600만 원(㎡당 790만 원)가량인 토지에 375배에 달하는 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십수 년 전 A씨가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부지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경매기일은 3월25일로 지정됐다.조합은 또 A씨 소유 수십평의 2필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조합에 따르면 근저당권자 A씨는 법원에 경매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또 매도청구소송 재판부를 변경하려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A씨는 서울 서초동 등에서 고급주택을 시행하는 중견 건설사의 대표로 알려졌다.문제는 영문도 모르는 채권·채무 관계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조합이 한 달에 금융이자만 15억 원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한 조합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이제 겨우 내 집이 생기는 꿈에 부풀었는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합이 A씨에게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승인을 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사업승인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조합이 진행 중인 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기에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합 관계자는 “재판기일을 정하고 합의조정을 하는 재판과정이 사업승인 후 3개월이라는 물리적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만약 소송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사업부지 내 15㎡에 135억 원을 근저당 설정한 건설업자 A씨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지진 원인 발표 소송에도 큰 영향 미칠 듯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2천529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이날 발표회장 입구에서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정부 촉구대회를 열었다. 범대본은 “포항은 기상청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규모 3.0 이상 지진이 관측되지 않은 곳”이라며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소 주관사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2억 원이다.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5천 원~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 2천~4천 원(1일)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현재까지 약 1천300여 명이 소송인단에 동참했다. 앞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송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은 앞서 지난해 1월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포항지열발전소는 건설 중단 상태다. 포항지진은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을 내고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등을 일으켜 직접 피해액 846억 원, 간접 피해는 3천323억 원을 기록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