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소멸, 발등에 불 떨어졌다

지방대 붕괴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학생 수는 줄고 재정난을 견디다 못한 지역 대학이 수도권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다. 대학의 타지역 이전을 반대하며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일부 또는 전부를 타지역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이사회는 최근 경주캠퍼스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 내렸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학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동국대 동문들과 경주시민들이 반대했다. 동국대 주변 상인들도 반발했다. 경주가 술렁댔다. 주 시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논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이전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1978년 설립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그동안 5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또한 동국대 의대와 한의대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이 컸다. 학생과 교직원 수만 1만 명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촌이 형성돼 지역 경제의 한몫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위상의 대학이 이전할 경우 지역 교육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지역민들이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대학 측은 인구 감소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춰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경주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전 문제는 대학 존립 문제와 맞닿아 있어 쉽게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최근 발표한 경주 동국대의 정시모집 경쟁률은 3.89대 1로 영남권 4년제 대학 중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국 지방대의 평균 경쟁률은 2.7대 1을 기록했다. 3차례 원서를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이다.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자 탈출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 대학 중에는 학생 유치가 비교적 쉬운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던 터이다. 학생 유치 어려움을 겪던 고령의 가야대학교는 김해로 이전한 전례도 있다.타 대학들보다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형편인 경주 동국대의 이전 논의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대 고사가 눈앞에 닥쳤다는 경고다. 교육부는 물론 지자체도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유의 꽃/ 이진흥

(1)// 한밤중 머언 하늘 끝에서/ 우주의 비밀처럼 빛나는/ 별이 떨어질 때// 가장 신비한 모습으로 피어나서/ 아름다운 소멸을/ 배웅한다// 스스로의 무게로/ 가지를 떠난 열매가/ 한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질 때// 가슴을 도려내어/ 완성의 형식을/ 부여한다// 눈부신 빛의 뒤에 숨어서/ 온갖 빛나는 것들을 드러내는/ 어둠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들 속에서/ 하강의 질서를 다스리는 것은/ 꽃이여 너의 눈짓이다// (2)//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고 나면/ 잡힌 것은 애매한 그림자다// 돌아서면/ 아린 몸짓으로 다가오다가/ 손을 주면 이내 사라지고// 잡는 방법을 전혀 포기할 때/ 남몰래 내안에/ 깃을 치는// 너는 한 오리 율동이다/ 내 어린 시혼의/ 현을 튕기는// (3)// 너는/ 우주가 하나로 집중할 때/ 비로소 열리는 눈이다// 보석처럼 맑은 고독의 사슬로/ 일체의 빛을 묶어/ 흔드는 손이다// 온 생을 한 가닥 활줄에 걸어/ 죽음을 겨냥하는 사수의/ 엄격한 포우즈// 중심을 깨뜨리는/ 모순의 얼굴이다// 날카로운 혼란의 춤, 꽃이여「대구문협대표작선집1」 (대구문인협회, 2013)시는 인생의 실체다. 인생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시현되지만, 사물은 진정한 본모습을 쉽게 나타내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사람마다 백인백색이고, 눈에 비치는 사물의 모습도 가상이거나 허상이다. 정체성이 다른 고유한 프리즘을 통해 보는 사물은 더더욱 본질이 가려진다. 그렇지만 개인의 경험과 정서가 역사적 환경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인간의 삶 속엔 어느 정도 보편성이 녹아있다. 보편적인 시각 속에서 독자적인 정서를 찾아내는 일은 난해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한 방편이다.시인은 인생을 표현하는 예술가이다. 보이는 대로의 모습은 본모습이 아닌 허상일 수 있다.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날카로운 심미안으로 숨겨진 본질을 투시해야 하는 시인은 그래서 현상학자여야 한다. 시 ‘은유의 꽃’은 시제가 보여주듯 꽃을 시적 대상으로 끌어왔다. 시인의 주장대로 꽃을 어떤 사물보다도 우월한 ‘시적 대상성’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논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 꽃이 시의 소재로 가장 많이 다뤄져 온 사실만 봐도 꽃이 가진 우월한 ‘시적 대상성’을 감히 부인하진 못하리라.꽃은 다른 도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이다. 꽃은 다른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실체다. 꽃의 현상은 미적 대상으로 본질인 셈이다. 시는 대상과 본체를 연결하는 고리로 기능한다. 시인이 꽃을 미적 대상으로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시 ‘은유의 꽃’도 이러한 꽃의 ‘시적 대상성’과 ‘대자(對自)·즉자(卽自)의 종합’을 잘 보여준다.어둠은 원초의 상태이고 별은 스스로 목적이다. 소멸이 아름답고 배웅할 만한 것은 어쩌면 역설이다. 열매는 스스로 떨어짐으로서 목적이 완성된다. 별이 소멸하고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모순이지만 본질이기도 하다. 의도하는 일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초점을 맞추면 그림자만 남는다. 다가가면 사라지고 포기하면 얻어진다. 현상은 내재하는 율동이고 우주의 눈이며 빛의 손이다. 또한 죽음을 겨냥하는 숨 막히는 사수의 몸짓이다. 꽃은 부조리의 얼굴이고 날카로운 혼란의 춤이다. 꽃의 은유는 그 자체 지향점이지만 소멸하는 실체다. 오철환(문인)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지방소멸 대응 대책 강구 주력”

“새해에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5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 최종 목표는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올해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책을 의정활동 최우선 방향으로 삼았다.특히 감염병 대응 역량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경북의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다.고 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지난해 코로나19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 재난 때 도민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올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올해 신년인사에서 강조한 지방소멸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부와 국회 건의 활동도 지속해서 펼쳐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농촌에서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보육에 걱정 없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통합 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관련 주민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고 의장은 “지방자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 있게 제도화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도의회는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집행부를 더욱 감시·견제하면서 도민 행복과 도 발전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민주, 지방소멸대응TF 출범...이낙연 “균형발전 끈질기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지방소멸 TF에는 권역별 의원 12명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원외 지역위원장, 전문가 등이 총 망라돼 지역별 정책 발굴, 지역별 지원책, 입법과제 모색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협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다보니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의지를 갖고 그때 국가균형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른바 13+13회의를 했다. 13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과 13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회의였다”며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나 지자체도 의지를 갖고 정부에 요구하고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7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5가지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소멸위기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대안 발굴에 나선다.또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장 연석회의를 여는 한편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TF 공동단장은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게 됐다.염 최고위원은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는 게 중점과제”라며 “그 이후에 위기대응, 정책발굴을 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 대표님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한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의원들과 전문가, 지자체까지 모두 다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고우현 도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행·재정적 지원을”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문은 지난달 30일 전남 백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인구소멸, 해법 찾나…의성군의 반전

의성군은 지방 소멸 위험 지자체 중 전국 1위로 꼽힌다. 그런 의성군이 작년 합계출산율 경북도 1위, 전국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발견한 셈이다. 의성군의 쳥년·결혼·육아 등 대책이 통했다. 타 지자체도 이를 배워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산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76명으로 경북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나타난 뜻밖의 결과다.경북도내 합계출산율은 2/4분기 1.01로 전국 평균(0.84)보다는 높다. 하지만 21%에 달하는 높은 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만7천5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800명보다 2.15배 늘어났다. 특히 경북의 청년 인구는 올 한 해(8월 기준) 1만8천456명이 빠져나갔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명, 경북 1.09명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1.76명으로 지난해 1.63명보다 0.13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영광군(2.54명), 전남 해남군(1.89명)에 이어 3번째다.의성군의 높은 출산율은 다양한 청년·결혼·임신·출산·육아정책의 산물이다. 의성군은 지난 2018년 이전까지 5년 동안 지역 초·중·고교 폐교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 위험’ 전국 1위로 분류됐다.이에 의성군은 온갖 묘책을 내놓고 궁리를 거듭해 인구 증대 방안을 찾았다. 경북도도 힘을 보탰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년정착플러스사업과 청년농업인스마트팜창업지원,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혼주)에게 결혼장려금지원, 결혼 1년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주거비용을 지원했다. 또 관내 임산부 출산 전 검사,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지원과 다자녀가정 출산용품 및 첫돌사진촬영지원,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각종 청년 지원책과 유인책이 빛을 발했다. ‘궁즉통’이었다. 그 노력은 2년 여 만에 결실 맺었다.앞이 캄캄해 보이던 인구 절벽의 방안을 찾았다. 다른 지자체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성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의 인구정책이 위기의 경북을 구하는 길이 됐으면 한다.

경북도, “지방소멸 위기, 스마트한 지역 공동체로 극복하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학계와 재계,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워킹그룹이 마련했다.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발표에서 “지역일자리 질 지수와 양질의 일자리 상위 지역(39개)의 82%(32개)가 수도권에 있어 올 3, 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만7천500명에 이르렀다”고 지역 위기의 심각성을 전했다.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유입인구의 75%는 20대가 차지했고, 서울만 놓고 보면 1만 명이 유출됐지만 20대 9천 명이 순유입 됐다. 경북 청년인구도 지난 8월 기준 1만8천456명이 빠져 나갔다.이 위원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증가 추세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사실상 종료됐다”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과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지난 5월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지난해보다 12곳이 늘어났고, 군부의 소멸위험은 완료되고 시부 소멸위험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새로 증가한 소멸위험지역 12곳은 충북 제천, 부산 서구, 인천 동구, 경기 여주·포천, 강원 동해·양구·인제·강릉, 대구 서구, 전남 무안·나주 등이다.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1.01로 전국 평균(0.84)보다는 높지만, 21%에 달하는 높은 고령화(16.1%)와 수도권 인구 유출에 따른 소멸위기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 위원은 “경제충격 시 지역의 발전 경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스마트한 지역공동체를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구 감소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 필요성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지역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유출을 우려하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경북도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은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라 정주인구중심의 인구정책을 유동·체류·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민,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형동,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경북도, 전남도와 함께 여는 행사다.이번 공청회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대행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토론자로는 김태형 교수(서울대), 최충익 교수(강원대), 이상호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윤태웅 연구부장(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김예성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조성환 과장(행안부) 등이 나설 예정이다.김 의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에 앞서 특별법이 더욱 실효성 있고 가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