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지난 8일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처리 현장을 방문한 박창석(좌) 경북도의원과 경북도 방역정책담당 일행이 구체적인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지방소멸시대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 2대 악재로 ‘지방 소멸시대’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광역 지자체든, 기초 지자체든 혼자 힘만으로는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힘들다. 사업규모와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실패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경주시와 포항시는 지난 2015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건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간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협력의 지속과 내실화 방안을 협의했다.두 도시는 지난해까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포항), 형산강 체육공원(경주) 등 각 12개씩의 사업을 완료했다. 형산강을 통해 두 도시를 잇는 자전거길을 열어 다양한 분야 교류확대의 루트로 활용했다. 또 포항 송도와 경주 보문 간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도 추진한다.공동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상품 마케팅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명칭 변경 심포지움도 함께 개최키로 했다. 형산강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포럼 등 환경관리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난 28일 민선 7기 첫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등 10대 전략과제가 제시됐다.그러나 일부 상생과제가 ‘행사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도지사 교환근무와 시도 감사관실 교환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채택되지 않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신규과제냐”고 나무라기도 했다.또 대구 북구 조야~경북 칠곡군 동명 광역도로 개설은 “신공항 입지가 선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일부 위원은 “제시된 과제가 너무 많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고 말한 뒤 “두 지역이 서로의 현안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거듭 강조하지만 상생협력은 생존에 필수다. 요식행위나 트렌드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을 벗어나 지역이 살고 주민이 참신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신정부의 대구경북 패싱이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합쳐 광역 국책사업을 따내야 한다. 또 채택된 사업들은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시급히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