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지역은 없다

소멸위험지역은 없다이경우지금 군위군와 의성군은 난리 아닌 난리다. K2 공군공항은 대구가 수십 년 앓던 이다. 군위와 의성이 서로 자기들 동네에 갖다 놓겠다고 지역민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을 덤으로 끼워 주는 데다 막대한 공항유치지역 지원 혜택이 곤경에 몰린 이들 지역을 유혹한 것이다. 영양군은 인구 1만7천명선을 지키기 위해 군내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이들 지역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으로 손꼽힌다. 머지않아 군 자체가 없어지게 될 거란 끔찍한 소식이다.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1월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경북도의 소멸 위험지수는 0.50으로 전남도의 0.44에 이어 17개 시·도 중 위험지수 2위다. 경북 23개 시·군 중 소멸 고위험지역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곳이다. 특히 군위와 의성은 각각 0.143으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일본의 지방 쇠퇴 현상을 분석한 기법이다. 당시 마스다는 2040년까지 일본 기초단체 1,799곳 가운데 절반인 896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지방자치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소멸위험 지역을 구제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복지와 교육 여건 등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불러 상생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교류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두 사람의 개인적 인연에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단체장이라는 동병상련이 공동과제 해결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까지 의기투합했다.소멸되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계획이야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모두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봐야 할 때다. 왜 228개 자치단체라는 전근대적 행정구획에 갇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 학자가 일본사회를 대상으로 제안한 소멸지수를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이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청년과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20세기 초 등장한 청년이라는 용어만 봐도 그렇다. 국회에 계류된 청년기본법은 18세~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세~29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9세 이하(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필요에 따라 들쑥날쑥이다.노인도 사회학에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혜대상이 되고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등 예우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근거로 노인의 나이를 규정한 탓일 것이다. 지방소멸을 따지는 나이도 65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 복지 사회 환경 등이 65세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2015년 유엔은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18~65세는 모두 청년이다. 0~17세는 미성년자, 66~79세는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을 위협하고 이래저래 고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결혼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데다 그나마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따라서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기엔 우리 사회의 평균연령이 늘어났고 그들의 건강도 좋아졌다.그래서 제안한다. 청년의 기준을 바꾸고 노인의 기준도 늦춰야 한다고.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정책도 그렇게 맞춰가야 한다. 없는 청년을 농촌으로 강제송환하려 억지를 부릴 일도 아니다. 농촌은 농촌답게,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는 것은 도회지와 문명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결의대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농촌에 살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지역출신을 배려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

경북도, 어촌소멸 극복 위해 동해안 9개 수협, 포항해양과학고와 협약

경북도가 어촌지역 청년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수협 및 고교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지난 14일 포항수협에서 동해안 9개 수협, 포항해양과학고와 동해안 청년일자리창출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포항해양과학고 교장, 동해안 9개 수협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동해안 청년정착사업발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수협은 청년학생 채용 및 멘토링 지원, 동해안 관광산업 협조 및 참여, 포항해양과학고는 동해안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동해안 청년인재 양성, 해양레저 산업학과 신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경북유일의 수산계 고등학교인 포항해양과학고는 경북도, 지역수협과 협력해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래먹거리는 동해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합심해서 어촌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합심해서 경북의 동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소멸위기 영양군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소멸위기 영양군 여러분이 지켜주세요’영양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군 존립을 위한 범 군민적 해법 모색에 나섰다. 영양군은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기업,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증가대책 간담회 및 범군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 1만7천 명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지자체 존립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와 기업들이 함께 나서서 범군민 지역사랑 운동을 확산시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창훈 영양군이장연합회 회장은 “지자체가 귀농·귀촌인촌을 조성해 영양군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이들에게 1~2년 정도 토지 등을 임대해 주고 농촌생활에 적응돼 정착을 원하는 경우 분양을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인구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최계숙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조운기 농업경영인영양군연합회장은 △인구증가가 지역발전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자 △친인척·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소 갖기를 독려하자 △인구 증가를 위해 모든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영양군은 이날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공직자는 물론 지역 기관과 기업들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원룸 거주자나 임시 거주시설 및 공동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군 주소 갖기를 권장하고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인사이동에 따라 신규로 전입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지방소멸 위기’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경북이 올 연말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역 지자체 중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전남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특히 경북의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지수 2019’에 의하면 지난 10월 기준 경북의 소멸위험 지수는 0.5(10월 기준)로 나타났다. 올 연말에는 소멸위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지수 0.5는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1.5 이상이면 ‘저위험’, 1.0~1.5 미만이면 ‘정상’, 0.5~1.0 미만이면 ‘주의단계’, 0.2~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등 5단계로 분류한다.경북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칠곡, 포항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는 0.80으로 주의 단계에 속했다.지방소멸 위험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동안 경북도와 각 시·군은 청년층 유입과 출산 증가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젊은층의 일자리가 없는데다 자녀 교육과 의료환경이 열악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지방인구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경북도는 20일 전남도와 공동으로 나주에서 지방소멸 극복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증대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지원, SOC 확충, 지역 활력산업 육성, 교육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방의 소멸 위험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수도권 집중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다.영호남 갈등, 보수-진보 간 대립, 세대 갈등 등에 더해 지방-수도권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우리사회는 말 그대로 사분오열돼 헤어나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된다.2차 공기업 지방이전, 지방 거점대학 획기적 지원, 교육·의료시설 확충 등 우선 가능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저출산은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진다

저출산은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이런 추세로 가면 2100년에는 지금인구의 절반수준으로 25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총 33만 명으로 줄어 결국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연구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인구부족으로 사라질 나라 1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불과 20년 전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려졌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저출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동적 나라로 불렀던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그친 것이 2018년 지난해에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로 증가하였고 올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함께 갈수록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0~14세이하 인구는 현재 13%로 갈수록 줄어 노인국가라 부를 수밖에 없다.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희망은 다음세대를 이어갈 젊은이에게 있다. 출산이 줄어들면 희망도 줄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답은 출산환경에 있다고 본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은 일생동안 개체번식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개체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에서는 번식을 거부하게 된다. 잘못된 비유가 될지 모르나 인간도 넓게 보면 번식하는 엄연한 동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사회의 출산환경을 보면 가장 왕성한 번식기인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애 가장 어려운 번식 환경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출산은 한없는 희망이요 축복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1장28절)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려면 가장 시급한 대책이 출산환경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돈으로 아이를 살 수 없다. 출산장려금 보육비지원 등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단발적 미봉책으로는 출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한창 일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이 많아지면 임금을 많이 받는 연봉제 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필요한 젊은이에게 보수가 높아지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젊은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과 육아복지혜택에 더 집중해야만 출산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지방소멸시대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 2대 악재로 ‘지방 소멸시대’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광역 지자체든, 기초 지자체든 혼자 힘만으로는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힘들다. 사업규모와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실패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경주시와 포항시는 지난 2015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건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간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협력의 지속과 내실화 방안을 협의했다.두 도시는 지난해까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포항), 형산강 체육공원(경주) 등 각 12개씩의 사업을 완료했다. 형산강을 통해 두 도시를 잇는 자전거길을 열어 다양한 분야 교류확대의 루트로 활용했다. 또 포항 송도와 경주 보문 간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도 추진한다.공동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상품 마케팅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명칭 변경 심포지움도 함께 개최키로 했다. 형산강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포럼 등 환경관리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난 28일 민선 7기 첫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등 10대 전략과제가 제시됐다.그러나 일부 상생과제가 ‘행사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도지사 교환근무와 시도 감사관실 교환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채택되지 않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신규과제냐”고 나무라기도 했다.또 대구 북구 조야~경북 칠곡군 동명 광역도로 개설은 “신공항 입지가 선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일부 위원은 “제시된 과제가 너무 많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고 말한 뒤 “두 지역이 서로의 현안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거듭 강조하지만 상생협력은 생존에 필수다. 요식행위나 트렌드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을 벗어나 지역이 살고 주민이 참신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신정부의 대구경북 패싱이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힘을 합쳐 광역 국책사업을 따내야 한다. 또 채택된 사업들은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시급히 성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