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무비컬’ 의 성장 동력을 바라보며

‘무비컬’ 의 성장 동력을 바라보며 이상철자유기고가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대구 출신으로 최고의 명장 대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 소감 중 일부이다.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보고 있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는 다른 삶과 조우하게 만들고, 또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만든다.그런 점에서 봉준호 감독이 말한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예술장르와 결합하게 만들어 또 다른 콘텐츠를 탄생시키게 해 줄 것이다. 사실 영화는 대중문화와 대중예술의 핵심이기에 그 파급효과의 범위는 대단이 넓고 깊다.특히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화는 매력적인 예술장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에 ‘모티브’를 제공한다. 때로는 새로운 IT기술의 실험장이 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도 한다. 과거엔 영화가 ‘원소스’보다는 ‘멀티유즈’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의 영화는 ‘원소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장르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에서 그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 위상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비컬’이라고 부른다. 무비컬은 ‘무비(Movie)’와 ‘뮤지컬(Musical)’을 합친 신조어로서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뜻한다. ‘무비컬’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정확치 않지만 국내의 한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거론하며 널리 통용되었다고 한다.그 시작은 ‘콩글리쉬’이지만 지금은 영미권에서도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조어가 될 정도로 ‘무비컬’은 하나의 장르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무비컬’이 대세가 된 이유는 뭘까?먼저 흥행에 성공한 원작 영화로 뮤지컬의 작품성이 담보되고 제작기간을 줄일 수 있어 흥행실패의 위험부담이 적다.또, 영화와 뮤지컬은 공연 시간이 2시간 내외로 스토리 진행이 비슷하며, 타 장르에 비해 영화의 영상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비컬’은 매력적인 장르이다.아울러 영화 음악이 라이브 공간인 무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는다. 2019년, 올해에도 영화가 원작인 ‘무비컬’의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1월엔 제12회 DIMF 폐막작인 뮤지컬 ‘플래시 댄스’가 전국 투어를 하였고,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은 얼마 전 개봉하여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또, 영국 뮤지컬 ‘웨딩싱어’가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무비컬’의 그 뜨거운 열풍이 또 한 번 기대가 된다. 사실 뮤지컬은 예술 영역을 상업적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장르라는 점과 자금 회수기간이 짧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준다. 하지만 초창기 해외에서 검증된 작품을 위주로 한 뮤지컬 공연 시장이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참신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작뮤지컬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창작 뮤지컬이 제작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으나 관객동원력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무비컬’의 도래는 뮤지컬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듯하다.‘무비컬’은 이미 상영된 영화를 원작으로 한다는 점에서 홍보, 마케팅은 물론, 투자자 유치나 관객동원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소재 빈곤에 시달리는 창작뮤지컬을 보완하는 동시에 대안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뮤지컬 로열티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순수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 지는 제작 환경은 녹록치 않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산업인 영화는 뮤지컬에겐 아주 중요한 ‘원소스’가 된 듯하다. 대한민국은 영화강국이다. 연간 누적 관객은 6년 연속 2억명이 넘으며, 한국영화 점유율은 8년 넘게 50%를 넘고 있다. 거기다가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려고 한다. 이러한 호기에 공연예술의 꽃이자 공연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뮤지컬도 ‘무비컬’이라는 동력으로 세계 최고의 뮤지컬 강국이 되길 소망해 본다.

대구첨복단지 입주기업 가파른 성장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첨복단지)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연구개발지구(이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고용률, 매출액 등에서 고속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첨복단지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112개 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분석한 결과 고용인원은 2015년 이후 연평균 24.1%, 매출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6.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112개 기업의 2015년 기준 고용인원은 1천4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천987명으로 늘었다. 입주완료 기업 112개사 중 역외에서 이전한 기업은 48개사다.매출액의 경우 본사를 단지 내 이전해 입주한 기업 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천795억 원에서 2018년 3천272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6.2%를 기록했다.입주 완료 기업 중 본사가 첨복단지 내와 대구 내에 위치한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은 2018년 말 기준 13개사다.입주기업 중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매출 증대, 고용창출 등으로 2018년 대구경제를 빛낸 자랑스러운 지역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의료기기 기업은 올소테크와 이·오·에스 등이다.첨복단지 입주기업 중에는 스타기업 6개, 프리스타기업 9개가 포함됐다.입주기업들의 고속성장은 첨복재단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에 연간 20억 원의 지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법에 따른 세제, 금융, 재정 지원 등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대구 메디온(의료기업 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 의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메디시티협의회와 협력해 의사협회,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제품을 소개해 구매해 주고 있다.해외 무역사절단 파견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22개사가 441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입주기업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은 전국 의료기업(의료기기, 의약품)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의 2배 정도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 지원센터 전경.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정부가 살린 경제, 문재인이 망쳤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에서 –0.4%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3선·대구 달서구병)은 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이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재정확대정책을 남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살린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3% 성장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2년만에 2.2%성장으로 떨어지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재인 좌파정권은 경제주체의 세금으로 재정을 늘리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제의 틀을 잘 잡고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였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를 설명했다.조 의원은 특히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정책,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성과급폐지 등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거꾸로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이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경시,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돕는다

문경시가 민생경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경시는 최근 예비사회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문경백화버섯과 뷰티풀홀리데이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과 브랜드(로고)개발,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경시 경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이들 기업에게는 1천5백만 원의 사업개발비가 각각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예비사회적기업 ‘봄이네’, 이로하영농조합법인 등 3개 기업과 약정을 체결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업무 지침과 보조금관리 방법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1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 달러, 713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상품수지도 1천75억 달러, 1천132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산단공, ‘대구·경북 기업성장지원단’ 참여 기업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오는 22일까지 기업성장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성장지원단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제조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오는 22일까지 ‘대구·경북 기업성장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대구·경북 기업성장지원단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제조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래 이 역할은 기업성장지원센터가 맡고 있었다. 산단공이 2011년부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성장지원센터(기업주치의)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기업성장 컨설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요구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산단공은 1년 만에 명칭이 바뀐 기업성장지원단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기업성장지원단은 산업단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성장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성장 유망기업 발굴과 집중육성, 클러스터사업 연계, 기업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활동을 진행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단은 경영컨설턴트, 금융 전문위원, 코트라(KOTRA) 수출 전문위원, 무역 관세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다.중점육성기업을 5월 중 선정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단 이들 기업과 협약을 맺고 2년간 밀착 지원한다. 또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3개월 이내의 단기과제 해결을 돕는 역할도 맡는다. 윤정목 산단공 대경본부장은 “성장지원단 기술·경영·금융·수출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이 많은 입주업체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입주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핵심산업 축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모멘텀을 불어넣어 기업혁신 성장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문 대통령, “과감한 재정역할,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런 재정정책을 소모성 지출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제칼럼…절반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어느 날 한 남자가 연인인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하니 자기와 결혼해달라며 청혼했다. 그러자 그녀는 굉장히 난처한 듯 ‘어떻게 하지. 나는 당신의 딱 절반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그 절반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길 강요했고, 그녀는 또다시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절반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라며 거절했다.남자가 얼마나 황당해했을지도, 무리한 결정으로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난데없이 웬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토대에 관한 논란을 보면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 등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어느 한쪽을 무리하게 선택하려는 흑백사고의 오류(black-or-white fallacy)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꺼낸 이야기다.찬성하는 쪽은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그것은 해석상 오류이고 오히려 분배를 위한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마치 헤어질 것처럼 결혼을 강요하는 듯한 남자와 그 남자의 절반만 사랑하기에 아니, 그 남자의 나머지 절반을 사랑하지 않기에 결혼할 수 없다는 그녀가 맞서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소득주도성장의 토대에 관한 최근 논란은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 임금 상승률 간의 격차 또는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 비중)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실질 GDP 성장률에 비례해 실질 임금이 상승하거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가름하기 어렵다.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은 GDP나 국민소득처럼 부가가치로 환산된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성과 분배가 큰 괴리 없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생산성 개선 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나눠 줄 양이 일정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분배는 단순히 더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제로섬게임으로 변질되어 또 다른 문제로 비화할 것이 뻔하다.더군다나 2050년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인구가 40%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이 전망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분배에 필요한 자원 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생산성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분배할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윤전기를 막 돌리면 감당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다.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논란에서는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상승, 고용 환경 개선 지연, 자영업 경영환경 악화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 분배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접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 한시름 놓인다.앞으로의 논의는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 나눠줄 파이를 키울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커진 파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집중하면 좋겠다. 나아가 분배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딱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는가.

경제칼럼…사회적 갈등과 성장률

사회적 갈등과 성장률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6만8,315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집회 및 시위 건수다. 하루 평균 187건에 달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야간 집회가 허용된 지난 2010년 5만4,212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지금 국내에서는 노동문제부터 주요 기업 및 인프라 입지, 환경, 위안부 및 전후 배상 문제 등 외교, 국방, 국내 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친 이슈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 중이다.통상 사회적 갈등은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호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집단들뿐 아니라 로비스트, 정부, 정치인 등이 경쟁을 제한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른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사적 이익 편취는 사회 전반의 후생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역기능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표출되지 않은 갈등은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표면화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마치 휴화산처럼 응집된 폭발력을 한 번에 발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해결하기도 힘들뿐더러 가늠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해소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자라나고 있는 갈등의 싹을 사전에 발견해 더는 자라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우리 사회는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OECD에서도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 속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실제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을 추정해보면 OECD 회원국들이나 G7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현재 2% 후반대에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수준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평가된다. 즉,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만 한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이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해 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문제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나 사회 양극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사회적 갈등의 여파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탓인지 요즘은 누구 할 것 없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다.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사회를 구성하기 전의 인간의 자연상태가 전쟁이었다는 사실, 더군다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자기보존 즉 지금의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의 갈등상태를 경계한 바 있다.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면 홉스의 말대로 우리의 삶은 ‘외롭고, 빈곤하며, 더럽고, 야만적일 뿐 아니라 짧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베트남 박닌성 응우옌 뚜 뀡 성장 구미방문, 삼성전자 등 방문

구미시가 국내기업의 베트남 최대 투자지역인 박닌성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7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응우옌 뚜 뀡 박닌성 성장 일행을 맞아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삼성전자 1공장이 있는 베트남 박닌성의 응우옌 성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일행들이 7일 구미시를 방문해 장세용 구미시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닌성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에 있는 베트남 대표 산업경제 지역으로 삼성전자 1공장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최대 투자지역이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16개 구미기업 중 절반이 넘는 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장 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오랜 교류의 인연을 유지해온 친구”라며 “양 국가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 산업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응우옌 박닌성 성장은 “한국수출의 전진기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를 5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운영해 온 구미시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박닌성 성장 일행은 지난 6일 동행한 12명의 꽌호 민요 가수들이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에서 박닌성의 대표적인 민요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꽌호공연을 통해 베트남 전통문화를 선보이고 7일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둘러봤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영천시, 청소년을 위한 마음성장학교 운영

영천시보건소는 7일 영천전자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마음성장학교 운영의 하나로 마음 다스리기 교육을 했다. 마음성장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 내 5개교(영천전자고, 영동중·고, 영천여중, 별빛중) 1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이 협력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마음 들여다보기, 디지털 리터러시, 보고 듣고 말하기, 마음성장 퀴즈대회 등으로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하는 정신건강 문제 및 정보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교사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소년 자해 행동에 대한 상담 및 접근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마음성장학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보건소는 7일 영천전자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마음성장학교 운영의 하나로 마음 다스리기 교육을 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경제는 달리고 싶다. 소득주도성장 치워라”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경제, 시장,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성과 바리게이트를 치워달라”고 목청을 높였다.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한국당 현장 최고위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달리고 싶다. 시장은 뛰고 싶다. 경제와 시장, 뛰지도 절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니 민생이 괴롭다. 못 살겠다고 한다. 살려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일자리 현황판을 지적하며 “2년 전 집권한 후 올 예산까지 81조 원을 퍼부었다. 연봉 3천만 원 일자리 270만 개에 해당되는 돈이다. 이러고도 일자리 증가는 이전 정부의 반토막 수준”이라며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악이다. 청년실업률 25%는 통계생산 이후 최악이다. 빈부격차도 역대 최악이다. 믿었던 수출 5개월째 마이너스, 투자 21년 만 마이너스 지속, 소비 3년 만에 최저, 이러니까 성장이 배겨 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0년 만에 성장이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위기인데도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기초체력 튼튼하다. 거시경제지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만든, 정확히는 청와대가 만든 안으로부터의 만든 위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위기의) 알맹이는 ‘최저임금의 벼락인상, 졸속한 근로시간 단축, 밀어붙이기식 정규직 강제채용’, 이런 ‘노동비용 쇼크’가 초래한 위기”라며 “이대로 가면 ‘골고루 못 살고, 모두가 못 벌게 되는 북한이 어른거리는 경제 쪽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이제는 거두어 달라”고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 곤충산업 투자, 성장 동력 되길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곤충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곤충은 미래 식량, 기능성 신소재 등은 물론 반려동물과 어류의 사료, 해충 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아직 초기 산업 분야다 보니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경북의 곤충산업이 급성장세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곤충사육 농가가 4년 만에 6배 늘고 판매 규모도 10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14년 68곳 농가에 불과했던 도내 곤충사육 농가는 지난해 427곳 농가로 6배 성장했다. 전국 두 번째로 많다. 곤충판매 규모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늘었다.경북도는 2011년부터 총 33억 원을 투입해 65곳 농가를 지원, 곤충 생산·가공·체험 분야 기반조성을 추진 중이다. 아직은 산업 규모가 미약하다.곤충은 식용뿐만이 아닌 애완, 체험, 해충 방제, 화분 매개, 동물사료, 환경정화(음식물분해) 등에 활용되며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가장 많이 사육하는 ‘동애등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사료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귀뚜라미와 꽃무지는 건강식품으로, 장수풍뎅이는 애완용 및 학습체험용으로 인기가 높다. 곤충산업은 식·약용 중심에서 사료용, 해충 방제용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 팜 생산체계가 도입되면서 산업혁신을 가져오게 됐다.최근에는 천적 곤충의 공급 어려움과 이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해충 방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올해부터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약 저항성 해충 방제와 농약 잔류문제 해결방안으로 천적 활용 농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도 올해 천적 곤충을 시범 보급하고 천적 농가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곤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곤충 시장 규모를 2015년 3천39억 원에서 2020년 5천363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억 원의 예산을 곤충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곤충산업은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자 전국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 등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또한 곤충에 대한 혐오감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도 요구된다. 경북도의 선제적 조치로 미래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 곤충 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경제칼럼…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바보인가?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제가 참 어렵다.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정도면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경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이 그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다.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무척 힘들다. 더는 방치하기 힘든 고도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엔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경제정책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통상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포퓰리즘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매우 나쁜 것은 아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분배를 염원하는 사회에서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다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이 편향된 대중이나 증거 등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화되어 갈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성적 비판을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신조를 관철해 나가는 도그마 즉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두를 불행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주술 또는 부두(voodoo) 경제학이라 한다. 주물숭배나 주술을 행하고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가진 부두교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다.좀 덜 성장하거나 좀 더 느리게 성장하면 어떤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등 고도성장이 남긴 많은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이며, 국민 모두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 피해 가야만 한다. 우리 경제가 0.1%p만 덜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숫자만 보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실업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한다. 하지만,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삶을 누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내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의 정도가 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주사위는 좀 더 신중하게 잘 던지라는 것이다. 이제 서로를 겨누던 창과 방패는 내려놓고,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데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누가 더 바보(greater fool)인지 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다는 케인즈의 비유가 생각난다. 당면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다.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많은 누군가가 경제적 현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우제만 지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