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부회장 선출

대구한의대학교는 변창훈 총장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부회장에 선출됐다.1997년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대사협은 현재 전국 245개 대학이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의 대학협의회다.대사협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변창훈 총장은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은 국가 리더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사회봉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배우며 인격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부회장 선출

대구한의대학교는 변창훈 총장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부회장에 선출됐다.1997년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대사협은 현재 전국 245개 대학이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의 대학협의회다.대사협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국내 및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은 국가 리더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사회봉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 본인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배우며 또한 인격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여 “18일 결론 안 나면 비토건 무력화” …야 “겁박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은 18일 회의를 추진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관련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언급했다.후보추천위는 심사 중인 10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려야 한다.후보추천위 소속 야당 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이번 달 중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간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졸속 심사”,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등의 선임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그는 “민주당은 특감반과 북한 인권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기 바란다”며 “의석이 다수라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역풍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청년회의소 신임 회장 박진우씨 선출

포항청년회의소(포항JC)는 지난 6일 본회 사무국에서 제126차 임시총회를 갖고 2021년도 포항JC를 이끌어갈 회장단 및 감사를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신임 회장에는 박진우(월드고속관광여행사 대표) 현 상임부회장이 선출됐다.상임부회장에 이동진(우리조경 대표), 내무부회장에 서상진(고려산림개발 대표), 외무부회장에 장재용(대왕꽃직매장 대표), 감사에는 김준식(다원비투비시스템 전무)·김민철(푸라닭 문덕점 대표)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박 신임 회장은 “55년 전통 전국 최고 명문로컬인 포항JC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역대 회장과 선배회원들이 쌓은 금자탑에 흠이 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다듬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지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지역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회원업체 돕기에 적극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활발한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회생에 단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장상수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 수석부회장 선출

대구시의회는 장상수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에서 제17대 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는 장상수 의장의 수석부회장 선출과 함께 권역별 부회장 4명, 사무총장 1명, 정책위원장 1명을 선출했다. 임기는 각 1년이다.장상수 의장은 여야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20년 가까운 지방의회 의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임기 동안 당면한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앞당기는 한편 중앙정부, 국회, 정당, 지방 등 4대 협의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장 의장은 소감을 통해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 수석부회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며 “그동안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지금은 지방의 경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며 “지방경제에 활기가 되어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은 새로운 전략사업 성공적 추진 등 지방이 주도해 나갈 창의적 지역발전 모델이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0년 창립됐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석기, 재선 최초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선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경주)이 재선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제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으로 선출됐다.국회 한·일의원연맹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원총회를 열어 ‘제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구성의 건’을 의결, 김 의원을 만장일치로 간사장에 선임했다. 회장에는 5선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설립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14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카운터파트인 일본 측의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무게감이 있는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주로 맡아왔다.김 의원이 능통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점, 2011년 주오사카 총영사 역임과 경찰 주재관 근무 등 8년간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정·관계에도 인맥이 두터운 점 등이 이번 간사장 선출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으로 급속히 악화된 한·일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내 최고 일본통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간사장 선출로 양국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정부 간에 풀어내기 힘든 사안일지라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길을 모색하고 국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의원 외교이며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이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의 역사는 직시하되 양국 관계는 보다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간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엄정애 경산시의회 의원 제6기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이 지난 26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투표를 통해 득표율 97.7%의 높은 찬성률로 정의당 6기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엄 위원장은 28일부터 2년 동안 정의당 경북도당을 이끌게 된다.엄 위원장은 “선거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의당 성장전략을 위해 ‘지역위원회와 소통강화’를 통해 전통적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노·농·당 정례협의회 개최’와 공동사업 진행, 지역의 ‘비정규직 상담센터 설립’ 등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과 함께 하겠다”역설했다.그는 또 “사회가 위기일수록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을 대변해 불안한 현 사회체제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 속으로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변했다.엄 위원장은 “정의당 3선 경산시의원의 풍부한 지방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북도 행정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북도당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뭉쳐 민생을 대변하고 불안한 현 사회체제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시체육회 신재득 사무처장, 전국 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장 선출

대구시체육회 신재득 사무처장이 28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당초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퇴임함에 따라 신 사무처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1년까지(정기총회일 기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신재득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 일들로 체육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17개 시·도 사무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만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체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가대병원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장 선출

대구가톨릭대병원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가 지난달 말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 이사회’에서 ‘학회 위원회장’으로 선출됐다.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는 2008년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활의학과 의사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됐다.학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박 교수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의 7개 위원회 중 ‘학회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이는 박 교수가 2018~2020년 세계재활의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의 평회원 대표 활동과 130여 편의 신경근골격초음파 진단 및 치료 분야의 연구 논문 발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로부터의 초청 강연 및 워크숍 진행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인다.임기는 올해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다.그는 “앞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봉사를 위해 기여하겠다. 또 대한민국의 우수한 재활의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안창수 의장 선출

상주시의회가 지난 8일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안창수 의원을 새롭게 선출했다.전 정재현 의장 불신임의 건 거수투표 결과 가결 10, 반대 4, 기권 2로 가결됐기 때문이다.안 의장은 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11표를 얻어 선출됐다.안창수 의장은 “마음이 참으로 암담하고 무겁다”며 “의원 간 화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천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위한 임시회 개회

김천시의회가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9월4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한다.김천시의회는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이승우 의원, 간사에 전계숙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김병철·이선명·백성철·이진화·남용철·김동기·박해수 의원 등이다.예결특위는 2~3일 이틀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한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 440억 원 증가한 1조1천830억 원을 편성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선출된 독재

박헌경변호사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해 좌우 진영의 해석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정확히 명시한 표현은 없으나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다.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화됐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 태어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권위주의 내지는 군사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북한에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산일당독재 내지는 수령유일체제의 엄혹함도 잘 알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공기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쿠데타나 혁명 등 폭력에 의하여 무너질 수 있을 뿐아니라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말살될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주로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선출된 정치권력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총리로 선출된 히틀러이다.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총리로 선출된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의사당 화재를 통해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리고 총통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마찬가지로 선출된 독재자다. 이밖에도 선출된 지도자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된 예는 페루, 필리핀,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터키, 세르비아 등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다. 선출된 독재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일인독재 내지는 일당독재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출된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를 누리도록 할 수가 있을까. 고대 그리스 민주정에서는 독재자가 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도편에 기입하는 비밀투표를 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를 도입해 민주정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후에 유력한 정치가의 추방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변질돼 결국 폐지됐다.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와 자유 및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교육과 부, 견제와 균형이 잘 갖추어진 민주적 시스템 아래에서 잘 보존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시절의 근대화 정책에 의해 절대적 빈곤을 타파하고 부를 축적시킴으로써 중산층을 두껍게 형성시킬 수 있었고 높은 교육열에 의한 시민의식의 향상이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30여년간 자유민주주의가 안착돼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70년이 지나면서 부의 대물림에 의한 빈부격차의 심화, 이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좌우이념의 극단적 대립 등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다.선출된 독재자는 선동가 내지는 포퓰리스트인 경우가 많다.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져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들을 선동해 그들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보다 많이 가진 엘리트 집단을 부패한 집단으로 공격한다. 그리고 기존 정당체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기존 통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엘리트 집단을 처단해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가 탄생하게 된다.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다수가 빈곤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중산층을 튼튼히 함으로써 국가 사회 전체가 침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고 보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탄생 때부터 자유만 강조되거나 평등만 강조된 나라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자유민주주의가 선출된 독재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예결위원장 최병준의원·윤리위원장 곽경호의원 선출

경북도의회는 26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경주3), 부위원장에는 이종열의원(영양)이 선출됐다.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곽경호 의원(칠곡1)을 뽑았다.예결특위는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한다. 윤리특위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요구 시 개최되는 상설 특별위원회이다.예결특위 최병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예'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리특위 곽경호 위원장은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강령 숙지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 본회의서 5분발언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정한 원칙과 당론을 위배하는 등 반칙으로 의장을 선출,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이런 민망하고 황망한 상황에 의장에 선출됐다고 눈물을 훔치는 등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로 분노와 절망감이 이루어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상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도대체 정의와 윤리와 도덕, 상식과 원칙, 정당성과 정통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이어 “통합당이 수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끝에 단일 후보를 정하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중지를 요청했다”며 “상주시의회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반칙을 일삼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의회가 똑바로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류성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기금 운용계획 등 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역시 5년에 한번 재정전망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시에는 계획을 변경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인다.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시한과 국회제출 일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시에는 이를 반영해 그 계획을 변경,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류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지 못하면 해가 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이 증가된다”며 “개정안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