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 재심 청구 가능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4만 가구 돌파

오는 30일부터 지급될 경북지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자가 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정부의 2차 재난 지원금이다.25일 경북도의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실적’에 따르면 1차 추가 연장마감일인 지난 20일 기준 목표가구의 99.76%인 4만320가구가 신청했다.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잡은 대상 목표 가구는 4만416가구에 256억2천400만 원 규모다.시·군별로는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 8천761건으로 목표 사업량 7천800건을 112% 초과했다.다음은 구미(3천130건)가 뒤를 이었고 영주(2천824건), 영천(2천714건), 안동(2천669건), 경산(2천45건), 의성(1천942건), 경주(1천838건), 칠곡(1천698건), 울진(1천436건) 등이었다.23개 시·군 중 17곳이 목표 사업량을 초과했지만 경주(56%), 김천(47%), 경산(59%)은 목표사업량 대비 신청률이 60%에 이르지 못했고 안동(83%), 구미(91%)도 미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도는 목표 사업량 미달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지원금은 지난 6일 1차 마감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지급된다. 오는 30일 마감되는 2차 신청자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긴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부터 지급한다.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해 코로로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가구의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상 결정과 이의신청 등 일정을 엄수해 지급하겠다”고 했다.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국 평균 신청률은 74%(41만2천247가구)였다. 전남이 신청률 1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충북 113%, 전북 105%, 경남 98%, 대구 74% 등이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안동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 11월6일까지 연장

안동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신청기한을 오는 11월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동일유형의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꿨어도 소득이 감소됐다면 대상자로 인정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거래내역과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도 인정 등이다.단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며,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된다.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시, 위기가구 지원 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은 당초 30일까지였으나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인정된다.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12월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한다.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근무 시간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산시, 12일부터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 T/F팀 가동

경산시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히 생계를 지원하고자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비수급 저소득위기가구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25% 이상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다.또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도 해당된다. 긴급생계지원 T/F팀은 이장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본청 3개 팀 42명으로 구성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현장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다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현장접수는 19일부터 진행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용 확인자료, 통장사본 등 본인이 직접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가구구성 기준일은 9일 기준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로 한다.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 급여자 등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천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김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김천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위기가구이다.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다.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지원 규모는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김천시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김천시 김경희 복지기획과장은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돼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공짜 생계자금 봇물, 소는 누가 키우나

홍석봉 논설위원코로나19가 대유행 조짐이다.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다. 다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대구는 지난 3월의 코로나 악몽에서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늪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얘기가 솔솔 나온다.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 지급하자는 안도 나왔다. 순발력 발군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바야흐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공짜’ 현금 살포 시대다. 코로나19 패닉에 맞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국민들은 모처럼 고깃국을 끓여먹고 생필품을 구입했다.-대구 2차 생계자금 지급, 정부도 만지작대구시는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 10만 원을 ‘대구희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다. 2천430억 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1차 생계자금 지원 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시가 이번엔 ‘마른 수건’을 짜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주머니를 탈탈 털었다는 것이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즉각 “세뱃돈이냐”며 한 방 날렸다. 대구의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돈을 1회성 돈 뿌리기에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밀어붙였다.역대 최장의 장마로 나라 곳곳이 만신창이가 됐다. 재해복구에 나섰지만 돈이 없다.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다 보니 곳간이 텅 비었다. 정작 수해복구에 쓸 돈이 없다. 나라 곳간도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 1인 당 국가채무는 1천540만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도 111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통 큰(?) 돈 풀기의 결과다. 나라 살림이 구멍 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한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장마와 태풍 수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태풍이 밀어닥친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자체마다 수해 복구에 쓸 돈이 없어 난리인데 다시 코로나19 대유행과 태풍까지 덮치면 결국 빚을 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돈 풀 생각만 하고 있다. 당장 앞길이 막막한 데 대책은커녕 빚잔치 궁리만 하고 있다.긴급생계지원금이 우선 먹기에는 달콤하지만 미래 소득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공짜에 맛 들여지면 해로운 줄 알면서도 더 많은 공짜를 바라게 된다.대구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관이다. 대구 시민 78%가 2차 생계자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지급한 1차 생계 자금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2.1%다. 돈 풀기가 효과가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다. 그런데도 2차 지급 찬성이 78%라는 것은 그만큼 이미 단맛에 길들여졌다는 방증이다.-공짜에 맛들인 듯, 뒷감당 어떡하나흔히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대머리 된다)’고 말 한다. 한자 빌 공(空) 자(字)의 발음이 ‘공짜’기 때문에 머리숱도 빈다고 놀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제 우리는 공짜의 단 맛을 단단히 봤다. 우선 먹는 떡의 달콤함에 취해 그 뒷감당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앞을 내다볼 겨를이 없다고 한다.우리는 IMF 때 국가 부도의 아픔을 치가 떨릴 정도로 겪었다. 다시 IMF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짜 좋아하다가 탈 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돈 풀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소는 누가 키우나. 공짜 교육, 공짜 의료에 이어 공짜 지원금까지 공돈 탐하다가 베네수엘라 꼴 날까 두렵다. 대구시 지원금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된다.

대구시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발표 잇따라 연기

대구시의 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 발표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18일 2차 긴급생계자금 격인 대구희망지원금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을 공개키로 했다.이날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공개시기를 미뤘다. 대구시는 2차 대유행 가능성 위기가 감지되자 대구희망지원금 발표 대신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2일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차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해 브리핑을 연기했다.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는데 대구에서는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살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오는 20일 2차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총 2천430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비 1천918억 원에 국비 512억 원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말 대구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18일 오후 열린 범시민 대책위에서 2차 생계지원금에 대해 보고를 한 뒤 20일께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2차 생계지원금 명칭 ‘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가 지급하는 2차 생계지원금 명칭이 ‘대구희망지원금’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2차 생계지원금의 명칭을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정하고,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2차 생계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은 대구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잘 나타낸다고 보고 이 명칭을 2차 생계지원금의 명칭으로 결정했다. 김태일 위원장은 “ 2차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함께 버텨 온 대구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 함께 희망을 찾아가자는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성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민 78% 2차 생계자금 ‘찬성’

대구지역 2차 생계자금 지급에 대해 시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3~24일 대구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차 생계자금 지급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78%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코로나19 방역관리 대응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82%, 1차 생계자금 지급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2.1%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생계자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2차 생계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까지 가급적 빨리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84.3%였다. 지급수단은 사용하기 편리한 현금·계좌이체가 42.9%, 신용·체크카드는 17.7%, 상관없다가 28.8%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강도, 기간, 범위에서 가장 컸고 피해 또한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데도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2차 생계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긴급생계자금으로 반짝 살아났던 대구 전통시장, 또다시 ‘썰렁’

“긴급생계 자금으로 인해 매출이 오르는가 싶더니…, 지금은 또다시 적자에요.” 15일 오전 10시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5·북구 칠성동)씨가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지난 5월만 해도 손님들의 긴급생계자금 사용이 늘면서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 최근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또 뚝 끊겼다”며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 되고있어 앞으로 손님들이 더 줄어들까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평소 오전부터 도·소매 손님으로 붐벼야할 전통시장은 한산하고, 썰렁했다. 지난 4,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등이 풀려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지만, ‘반짝 특수’로 끝났다. 요즘 전통시장은 시장 골목마다 흥정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는 상인과 손님들의 북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던 때로 되돌아간 썰렁한 모습이었다. 주민 박모(41·여·북구 산격동)씨는 “사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해버려서 시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 집 앞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자주해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시장 상인들은 이달 들어 매출이 지난 4,5월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 공급 물량도 늘어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칠성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40·북구 칠성동)씨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최근 두 달간 소고기 값이 폭등해서 시세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소비가 위축돼 산지시세 폭락으로 가격이 많이 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고 토로했다. 반찬가게 상인 이모(48·여·북구 산격동)씨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만 원 받았지만 월세와 전기료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며 “최근에는 장사가 안돼 직원 일당도 주기 버거워서 혼자 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문시장은 길거리 음식 및 야시장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발길이 뚝 끊겼다. 서문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가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지난 4, 5월보다 매출이 약 30~ 40% 떨어졌다”고 말했다. 요즘 서문시장의 하루 평균 방문차량은 방문 차량 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5월에 비해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로 약 10%이상 감소했다. 시장 내 카페 사장 박선영(41·여·남구 대명동)씨는 “긴급생계자금이 끊기고 나서 최근에는 하루 커피 10잔 팔던 것을 5잔도 겨우 팔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칠성시장 김영오 상인회장은 “한 달 전만해도 온누리 상품권 등 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었다”며 “하지만 반짝효과에 불과했다. 정부가 상인들을 도와주려면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 하는 정책보다는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사립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 긴급생계자금 환수대상 제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환수 대상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환수가 추진 중인 3천900여 건 중 1천200건 이상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예우가 필요한 점에서 이번에 제외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환수대상 3천900여 건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640여 건, 대학병원 62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파악 중이다. 대구시도 이날 위원회의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현재 89.1%를 환수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범어네거리에서-안타까운 긴급생계자금 환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이 숙지고 있는 대구에서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과 ‘환수’논란이 뜨겁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째 이런 일이.” 잠시 귀를 의심했다.부당수령자는 공무원 1천810명(시청 직원 74명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 등 총 3천928명, 금액으로는 25억 원이라고 한다.대구시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하위 50% 해당) 43만7천여 가구에 2천760억 원을 지급(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90만 원)했으니 이는 1%가 채 안된다. 부당 수령자 가구당 평균 63만6천여 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부당수령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갔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 1만2천121명.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각각 6천894명, 1천341명으로 전체 67.9%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방역=대구·경북 방역’인데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대구시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 사후검증'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 중 공무원 등을 제외시킨 곳은 대구·경북 뿐이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자는 취지였고 ‘국민 정서(?)’를 생각한 터였다.그러나 경북에는 아직 부당 수령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는 건강보험료를, 경북(50만 원~90만 원)은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이음(소득)을 활용, 대상자 선별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건보료는 빠른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등을 가려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공무원(부인)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세대주(남편)가 부부인 경우 동사무소는 부인이 공무원인 줄 모른다. 세대주가 신청하기 때문이다.경북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행복이음시스템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북도 담당자는 “건보료 중위소득 100%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빠른 지급을 할 수 있지만 85%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읍·면·동 신청때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됐고 시·군청 통합조사팀은 행복이음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자 이름과 신원(직업은 물론 근무처까지 나옴)을 확인, 제외 대상자를 골라냈다.그래서 지급은 좀 더뎠다.경북도 잠깐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0만 원~100만 원) 카드를 던졌고 건보료가 선별기준으로 거론된 탓이었다. 경북으로서는 총선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당시는 도의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급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였다. 급기야 “도민들이 더 받는 것(4인 이상 가구 10만 원)은 몰라도 추후 차액(1인 가구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겠나”는 의견까지 나올 지경이었다.결국 도는 총선 후 상황의 불확실성과 중복지급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면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밀고 나갔다. 이후 정부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되면서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졌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교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등 제외 대상자를 걸러내지 못할 시스템이라면 미리 언론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등 아날로그식 대책이라도 준비했어야 했다.제외 대상자의 항의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라는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행정은 집행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100점짜리 정책은 불가능하다. 꼭 해야 할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다.2월17일(대구 첫 확진자 발생)과 2월18일(경북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이 겪은 공포감과 불안, 고통과 수모를 잊을 수 있겠는가.그렇기에 긴급생계자금 환수사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자긍심을 꺾게 하는 사태로 번져서는 안된다.지금도 예천군, 경북도, 안동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안내 문자가 15분~20분 간격으로 온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아직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일부 공무원 부정수급...억울한 면 있다

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긴급생계지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해명을 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긴급생계자금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지급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제외 사유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이었다”며 “대구를 제외한 타 시‧도는 대부분 공무원들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도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도민 전체에게 지급했으며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경북과 전주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이유는 다른 도시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대구시는 하루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고와 기자브리핑,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하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된 43만7천여 세대 100만여 명의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각 기관의 데이타 정보와 대조해서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그 결과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천900여명의 환수대상자를 확인했다. 대구시는 “현재 환수대상자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 추진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코로나19 생계곤란가구,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1.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해 수입이 줄어들자 지난 5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매월 생계비로 100만 원을 지원 받아 생활하고 있다. #2, 남구에 거주하는 B씨는 택시를 운전해 생계를 꾸려 왔으나 코로나19로 이동인원이 줄자 수입도 크게 감소해 생활유지가 어려워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월 123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휴업·폐업·실직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을 추가하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추경예산을 통해 1천413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11일 기준 1만6천978가구가ㅣ 신청을 했으며 200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 4~5월까지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신청률이 낮았으나 긴급생계자급 지급이 완료된 이달부터는 신청,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대구시와 구·군 자체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일용직, 대리기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종사자 단체·기관·연합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임대료 체납,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2개 종류의 위기 신호가 있는 17만7천 가구(5월 말 기준)를 전수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대상자의 신청이 쉽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방문 및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접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등 신청창구도 다각화했다. 대구시 김재동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는 9월 말까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선 750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및 동절기를 대비해 10~12월 450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