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 제253회 정례회 폐회

군위군의회(의장 심칠)가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지난달 23일부터 26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군위군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한편 조례안 2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2021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 요인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24억2천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에 포함시키는 등 총 3천374억6천만 원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함께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천936억2천100만 원에서 90억7천400만 원 증액된 4천026억9천600만 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했다.군위군의회 오분이 부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군정을 수행해 달라”며 “밝아오는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보낼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쎄이 굿바이/ 임선희

~버리고 버림받고 헤어지고~…채희는 은행 영업시간 중에 ‘집을 나간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아침에 바지와 셔츠를 다려놓지 않았다고 다툰 일이 화근이다. 울고 싶은 차에 뺨을 때린 꼴이긴 하다. 버렸으니 이제 버림을 받을 차례인가.채희는 벽지에서 교사를 하던 진우와 결혼했었다. 주말부부로 맞벌이를 하면서 딸을 키우기 버거워 홀로 살던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전쟁 통에 아버지를 여윈 시아버지는 어렵게 살아온 터라 채희와 세대차가 많이 났다. 살림살이와 육아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피아노 학원을 하던 친구 인미가 딸아이 육아를 도와주러 자주 들렀으나 시아버지와 티격태격하긴 매일반이었다.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차에 은행 내에서 유능한 인재로 승승장구하던 현재 남편을 만났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다. 은행 내에서 두 사람의 불륜 스캔들이 퍼지는 바람에 남편은 좌천되었다. 채희는 시아버지에게 외도를 들켜 전 남편 진우와 헤어졌다. 그리고 현 남편과 살림을 차렸다. 은행 대출을 내어 보금자리아파트로 입주했다. 남편과 한 마을에 살면서 가까이 지냈던 촌스런 사촌여동생이 보금자리아파트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살림을 챙겨주었다. 어떨 땐 한 달씩 들어와 기거하기도 했다. 친구는 사촌여동생을 의심했다. 그럴 리가 없다. 남편의 출장이 잦았다. 출장을 핑계로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그렇게 2여년이 흘렀다. 가끔 전 남편 진우 생각이 났다. 전 남편은 새 장가를 들었다. 딸도 제법 컸으나 모유 수유를 안 한 탓인지 그리 그립진 않다.신혼 초에 남편과 갔던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유리창 안으로 남편과 여자와 사내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지난여름 채희가 남편에게 사준 남방을 줄인 옷을 사내아이가 입고 있었다. 그 사내아이는 사촌여동생이 데리고 왔던, 채희를 예쁜 이모라 불렀던, 그 아이였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내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속에서 딸아이의 눈을 보았다. 채희는 돌아서 나와 골목길을 내달렸다.인미 집 근처 지점으로 지원해서 그녀의 쓰리 룸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기대와 달리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로 발령이 났다. 짐을 챙겨 남편이 떠난 보금자리아파트를 나왔다. 캐리어를 끌고 약속장소에서 인미를 기다렸으나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휴대폰도 받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새 근무지로 발령 난 도시를 향해 갔다.…맞벌이부부의 고단한 삶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눈물겹다.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회에서 가정과 직장 어느 쪽도 포기하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가슴 뜨끔한 남자들이 적지 않을 터다. 신세대 부부는 가사분담이 체질화된 세대이고 보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 있다. 중년 이상 맞벌이 남성은 이 소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남성 주도적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넘어 자기 주도적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늘어난 인간수명과 짧아진 사랑의 존속기간이 마찰을 일으키며 결혼제도를 균열시키고 있다.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이 이런 추세를 부추기고 뒷심을 써주는 탓이기도 하다. 결혼생활이 예외일 수 있는 미래가 곧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뒷덜미를 잡는다. 출생률 저하는 그저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관습에 길들여진 마음이 서늘해지는 건 남자이기 때문일까. 설거지나 해야 할 것 같다. 오철환(문인)

노란 비옷/ 임수진

~어느 유모의 비가~… 남편은 프로농구선수였다. 갑자기 루게릭 병이 발병하여 집에서 쉬고 있다. 화장실을 가다가 주저앉았고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다. 하루가 다르게 근육이 빠졌다. 큰 손은 녹슨 갈퀴 같고 다리는 왜가리 같다. 암울하다. 시어머니는 그 불운을 내 탓으로 돌렸다. 집에 사람을 잘못 들여 살을 맞은 거란다. 병을 고쳐내라고 억지를 썼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았다. 가장이 쓰러지자 살림살이가 궁색해졌다. 나는 마트에서 일했고, 시어머니는 종이를 주워 팔았다. 삶이 고달플 때면 시어머니는 나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의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병증이 악화되자 그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애가 들어섰다. 고민하다가 5개월을 넘겼다. 아이가 희망이 되어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낳기로 마음먹었다. 배가 불러와 마트 일도 그만두었다. 미래가 없는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났다. 애기를 곰팡이가 득실대는 반지하에 살게 할 수 없었다. 목돈을 받고 유모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햇빛이 잘 드는 2층 남향집으로 옮긴 후, 나는 고용주의 집에 입주를 했다. 안주인은 시내 국문과 교수였고, 그 남편은 지방대학의 건축과 교수였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집에 와서 다음 월요일에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가사노예와 다름없었다. 안주인은 민감하고 유별났다. 마흔에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 모양이다. 매주 금요일 아파트 팔각정에서 딸을 몰래 만나기로 되어 있다. 남편에게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보채는 애를 억지로 재우고 팔각정으로 나갔다. 남편이 딸을 안고 있었다. 딸을 받아 젖을 물렸다. 남편은 꺽다리 바람풍선 같다. 딸이 걸음마를 할 때까지 살고 싶단다. 지나던 남자가 힐끔거렸다. 뒤태가 눈에 익었다. 집에 돌아오니 바깥주인이 우는 애를 안고 있었다. 잠이 깼던 모양이다. 애를 두고 돌아다닌다고 투덜거렸다. 팔각정에서 수유하는 광경을 봤다고도 했다. 일러바치지 않는 대신 뭔가 바라는 눈치다. 서재로 커피 한잔을 부탁했다. 커피 잔을 책상 위에 놓으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가슴에 머물렀다. 황급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애기 옆에 누워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누군가 내리누르는 듯하다. 둥글고 단단한 것이 잡혔다. 그가 가슴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식욕과 수면욕은 한 개인의 욕망인 반면 성욕은 상대방이 있는 욕정이라는 점에서 복잡 미묘하다. 성욕은 남녀 공히 나타나는 욕정이지만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자는 늑대다. 욕망에 사로잡혀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이다. 우성 유전자 선택이란 2세에 대한 배려가 미진하고 부족하다. 시도 때도 없이 대충 껄떡거리고 성급하게 들이댄다. 일단 저질러놓고 본다. 여자는 여우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우성 인자를 가졌는지 계산해본 연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 상대만 유혹한다. 돈이든 능력이든 힘이든, 자신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만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허나 인간은 본능만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이성과 도덕성이란 강력한 조정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의 궁박을 기화로 대책 없이 들이대는 남자의 모습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여자는 노란 비옷을 생각한다.오철환(문인)

거미줄을 걷어내도 나는 거미였다/ 김정희

~피는 물보다 진한가?~… 남편이 잠적했다. 사채업자들이 행패를 부렸다. 남편 행방을 대라며 소리쳤다. 살림살이를 바닥에 패대기쳤다. 세 살배기 딸이 울음을 터트렸다. 딸을 옆방으로 피신시켜놓고 대차게 대들었다. 접시를 힘껏 내던졌다. 접시 하나를 더 날렸다. 숨쉬기도 버거웠지만 싸움닭처럼 머리털을 세웠다. 그런 다음 물러간 걸 보면 세게 나간 게 먹혀든 셈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피붙이가 더 나쁘다. 작은형은 빚더미 사업장을 권리금까지 얹어 남편에게 떠넘겼다. 남편은 적자 사업장을 빚내서 인수했다. 사업장은 엉망진창이었다. 사채를 쓰고 큰형 돈까지 빌려 썼다. 그 와중에 큰형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챙겨갔다. 결국 남편은 부도를 내고 숨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나도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아는 언니가 사는 광주로 갔다. 보증금은 방이 나가면 보내달라고 주인 언니에게 부탁해두었다. 광주에 도착하자 아는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내가 간호사로 있을 때 사고무친 중증 우울증 환자였다. 농약을 먹고 입원한 그녀를 가족처럼 돌봐준 인연으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언니가 되었다. 우리 모녀가 머물만한 사글세 집을 구했다. 언니는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보증금까지 대주었다. 가족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다. 분식집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딸을 맡겨둘 어린이집도 찾았다. 딱한 사정을 알고서 딸을 무료로 맡아주겠단다. 돈만 밝히는 가족보다 남들이 나았다. 인천의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다. 남편 큰형이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가져가겠단다. 다급한 김에 남편 절친에게 전화를 했다. 나와 살면 일도 안 풀리고 명도 짧아진다는 남편 말을 전했다. 어이가 없었다. 큰형한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가져와야 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사정했지만 턱도 없었다. 보증금으로 원금을 정리하기로 남편과 합의했단다.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으로 올라가서 합의이혼을 하고 내려왔다. 신문을 돌리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언니를 만났다. 언니가 췌장암 말기라 불과 몇 달밖에 못산단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슬픔과 실의에 빠진 나를 오히려 위로해주었다. 언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나에게 주었다. 혈연보다 더 소중했던 언니였지만 끝내 떠나갔다. 딸이 외로움을 타는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다. 나의 이기심이 딸을 외롭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던 지난날이 스쳐간다.…피가 물보다 진한 건지 의문이다. 혈연끼리 다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자존심이나 제사 아니면 재산 때문에 싸운다. 오죽하면 형제자매는 전생에 원수였다는 말이 나올까. 내 것 네 것 없이 부대끼며 함께 살다가 독립하게 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가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일 수 있다. 종족보존이 본능이라면 혈연의 정 또한 외면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은 지켜야 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쌍욕을 한다든가, 근거 없는 말로 부부관계를 깨는 일은 금기다. 가까울수록 더 어렵다.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야 혈연의 정을 느끼는 법이다. 오철환(문인)

경북도의회, 올해 살림살이 마무리도 꼼꼼히

경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24일 5조1천384억589만 원 규모의 소관 부서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행복위는 심사를 통해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행복위 김하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순 행사성, 1회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위원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적재적소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3조9천692억 원 규모의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예산 소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지양하고,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줄 것” 당부했다.기획경제위 배진석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민 등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내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내년 본예산 심사 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건설소방위원회는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건설소방위 박정현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미집행 되거나 행정 미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비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준우 시시비비/ 대구시, 경북도의 내년 살림살이

박준우논설위원 겸 특집부장지난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활력을 잃은 민간 부문의 재정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기에 지역에서도 시·도의 2021년도 예산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시·도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구시가 9조3천897억 원, 경북도가 10조6천548억 원으로, 두 광역지자체 모두 올해보다 예산안 규모가 늘어났다. 특히 경북도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대구시는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방역대책과 일상회복, 경제도약에 방점을 둔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으로 일상회복에 3조4천340억 원, 경제방역에 3천127억 원을 편성했으며, 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1천318억 원, 지역산업구조 전환에 1조4천930억 원을 투입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내년 예산은 1년 예산이 아니라 6개월 예산으로 생각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상황이 예산 집행의 원칙을 따질 겨를이 없을 만큼 다급하다는 것이고,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앞장서 줄 것을 독려한 것이다.그리고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는 많이 증가했지만 내수 침체로 지방소비세는 줄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론 지방세 수입을 전년보다 5.1%(1천466억 원) 증가한 2조9천926억 원으로 편성했다.내년에는 국고보조금 수입을 크게 늘려 잡았다. 국고보조금은 11.8% 증가한 2조5천472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263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지방채는 전년 대비 11%(422억 원) 줄였다. 의존 재원을 늘리면서 채무를 줄인 것이다.우려되는 점은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생각할 때 내년에도 지방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 지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경북도 역시 2021년도 예산안은 방역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지·보건 분야에 4조663억 원, 농업·농촌 관련 예산으로 1조3천45억 원을 반영했다. 또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기반이 될 경북형뉴딜사업에 5천397억 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에 3천315억 원을 투자한다.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기업지원에도 3천481억 원을 배정했다.도는 또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내외부 차입금으로 1천630억 원을 편성했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에도 자체 세입 감소가 많은 탓이다. 도는 이미 올해 6월 비상재정상황점검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려운 여건에도 이처럼 내년에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 알다시피 장기침체에다 코로나까지 겹쳐 안팎 사정이 더 나빠진 지역경제 상황 때문이다. 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절박함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시·도가 의도대로 내년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늘 그렇듯이 국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역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끌어다 쓸 돈이 넉넉해야 하는데 그 돈이 나올 데라곤 지금 현실로서는 중앙정부밖에 없으니 말이다.시·도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억 원 가운데, 현재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 국비 예산은 대구시가 3조1천302억 원, 경북도가 4조8천561억 원 정도라고 한다.단순 비교로는 모두 지난해보다 증액된 규모지만, 대구의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경북의 SOC광역교통망 등과 같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도 빠졌거나 예산이 불충분하게 확보된 사업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지금부터는 지역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지역민들의 사정을 헤아려 국회 논의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달 초 열린 시·도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됐더라도 증액이 필요한 규모를 파악해서 반드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경북도, 지난해 재정살림살이 평가 ‘종합 최우수’…도 단위 ‘1등’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재정살림살이 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2019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도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의 3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평가를 받아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이에 따른 인센티브(특별교부세) 규모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억1천만 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도는 재정살림살이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지표 18개, 미흡지표 5개를 받았다.이는 전년도(2018 회계 연도) 우수지표 9개, 미흡 9개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결과로, 민선 7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정건전성 분야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73%에서 -0.49%로 크게 향상돼 전년도 미흡에서 우수지표로 개선됐다.전국 도 단위 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0.56%)과 비교해서도 향상된 것이다.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의 평가가 같은 단체보다 우수했다.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다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천950억 원 증가해 지방세수입증감률이 전년도 -5.53%에서 15.04%로 크게 향상돼 우수평가를 획득했다.세출분야의 신규지표인 자체경비비율에서는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 원(일반운영비 45억 원, 여비 25억 원, 업무추진비 1억 원 등)이 줄어드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그러나 지방채무는 전년도 1조3천430억 원에서 1조4천121억으로 691억 원이 늘어나고 지방세징수율은 98.4%에서 98.23%로 다소 줄어드는 등 세입분야 지표는 미흡해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도는 지방채무 증가에 대해 민선 7기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체납액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동종 단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해 산하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현재 재정여건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선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3일 정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사망·실종자의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이나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과 코로나에 이어 태풍피해까지, 엎친데덮친격으로 포항시민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포항시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포항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포항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입었다”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 19개 읍·면·동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대구 동구청, 2019년 재정운용현황 공시

대구 동구청이 지난해 구청 재정운용현황인 ‘2019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지난 1년간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이번 공시에는 2019 회계연도 기준 살림규모와 재정여건, 채무현황, 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9개 분야 59개 세부항목과 주민관심도가 높은 11건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성됐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동구의 2019년 살림규모는 7천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천17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1천293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1천527억 원보다는 적었으며, 채무는 19억 원이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난해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왔다.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많아 자립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수입 증대와 중앙재원 확보,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극복 예산지출로 대구 기초단체 내년도 살림살이 ‘팍팍’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을 지출한 탓에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매칭사업(국비 80%·시비 10%·구비 10%)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구의 기초단체들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 타격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된 것. 특히 대구는 올 상반기 코로나 진원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탓에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 관련 지원(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 터라 타 지역 지자체보다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의 세금 확보에 사상 초유의 적신호가 켜졌다. 7일 대구의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달서구청 110억여 원, 북구청 88억여 원, 동구청 72억여 원, 수성구청 70억여 원, 달성군청 51억여 원, 서구청 41억여 원, 남구청 34억여 원, 중구청 15억여 원의 세출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관련으로 쓰인 세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기초단체의 한 해 예산 재원은 재산세, 주민세 등 자주재원(자체수입) 및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재산세, 소득세 등 자주재원은 한정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세출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것조차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한다면 기초단체의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현재 대구 기초단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상적 경비와 행사 및 축제 예산을 삭감 했다.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다 재원을 마련한 상태여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지방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기초단체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주민밀착형 사업 등 내년도 사업 추진 차질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한 구청 예산 담당 공무원은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벌써부터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며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추가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내년 살림살이 “걱정이네”…부채도 1조 원 넘고, 세입도 크게 감소

경북도의 올해 부채가 1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 세입도 2천110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부채 규모가 1조1천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내부거래 예탁금 9천522억 원에다 연말 정리추경때 예상되는 부족분 1천700억 원을 더한 규모다.내부거래 부채는 도청이 대구에서 옮겨간 2016년 4천796억 원에서 지난해 8천2억 원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천818억 원을 내부거래로 조달하고 268억 원을 상환하면서 9천억 원대를 넘어섰다.도는 이에 따라 정부 3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자체 3차 추경 대신 정리추경을 계획한 상태다.정리추경때 추정되는 세입 결손 규모는 1천500억 원, 여기에다 국비사업 도비 매칭분 200억 원을 합하면 정리추경때 예상되는 부족한 예산은 1천700억 원 정도다.또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2천110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세입감소는 △지방소비세 720억 원 △△지방교부세 460억 원 △취득세 200억 원 △레저세 30억 원 △잉여세 700억 원 등이다.도는 올해 본예산 편성때 활용한 내부거래 부채 1천300억 원도 내년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이를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에 더하고 있다.여기에다 내년에 예상되는 1천400억 원의 세출 증가를 감안해 내년 재정부담 규모를 총 4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도청 화백당에서 본청,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시·군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뼈대로 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준 전달 회의를 가졌다.우선 사무운영비와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다.또 지방보조금(민간, 지자체보조) 사업도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도 자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도 지난 6월 1조700억 원 규모에서 이날 1조2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도 자체 사업은 1차 사전 구조조정을 하고 재정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주기로 했다.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은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송언석 의원 주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황리 열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토론회에 참석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김정훈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태일 교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마

장마 김종제한 사나흘/ 바람 불고 비만 내려라/ 꿈결에서도 찾아와/ 창문 흔들면서/ 내 안에 물 흘러가는 소리 들려라/ 햇빛 맑은 날 많았으니/ 아침부터 흐려지고 비 내린다고/ 세상이 전부 어두워지겠느냐/ 저렇게 밖에 나와 서 있는 것들/ 축축하게 젖는다고/ 어디 갖다 버리기야 하겠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에게 다 젖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내게는 없구나/ 문 열고 나가/ 몸 맡길 용기도 없는 게지/ 아니 내가 장마였을 게다/ 나로 인해/ 아침부터 날 어두워진 것들/ 적지 않았을 테고/ 나 때문에 눈물로 젖은 것들/ 셀 수 없었으리라/ 깊은 물속을 걸어가려니/ 발걸음 떼기가 그리 쉽지 않았겠지/ 바싹 달라붙은 마음으로/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졌을 거고/ 그러하니 평생 줄 사랑을/ 한 사나흘/ 장마처럼 그대에게 내릴 테니/ 속까지 다 젖어 보자는 거다『흐린 날에는 비명을 지른다』 (한누리미디어, 1996)..................................................................................................................... 장마에 대한 인식이 다 같지 않다. 목마르게 장맛비를 기다리는 농사꾼이 있는 반면 여행 계획을 잡아놓고 맑은 날만 고대하는 사람도 있다. 도시사람은 대개 장마를 귀찮아한다. 허구한 날 시도 때도 없이 씻어 조지고 소변만 조금 누고도 물을 쓰는 일상을 즐기는 사람이 가끔 오는 비에도 얼굴을 찡그리기 일쑤다. 가뭄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살기 어려워지는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장마는 돈다발이다. 장마는 모든 존재에 활력을 충전시켜주는 은총이다. 풀과 나무는 물론 돌과 흙도 활기를 띤다. 초식동물은 싱싱한 풀밭을 그리며 가슴을 벌렁거리고 육식동물은 살이 오른 먹이를 상상하며 즐거워한다. 지렁이도 기지개를 켜며 길을 나서고 미생물마저 꿈틀거리며 알을 깐다. 공짜 샤워는 덤이다. 장마철이다. 지겹도록 비가 내린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거나 하늘이 무너진 듯 억수같이 비가 내린다.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다. 오래지 않아 비가 그칠 것을 믿지만 걱정은 팔자다. 집과 살림살이가 떠내려가지만 그래도 견딜 만하다. 천지개벽할 홍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니다. 예지자도 없거니와 노아의 방주도 준비되지 않았다. 해는 사라지고 사방이 어둡다. 물러나 있을 뿐 이대로 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밝은 날이 많았으니 어두운 날도 오기 마련이다. 삼라만상이 장맛비에 흠뻑 젖는다. 비를 맞아 축축하게 젖는다고 갖다 버릴 일은 없다. 마음껏 맞아도 좋다. 해가 나서 마르면 본모습이 쉬이 돌아올진대 몸을 사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히 모조리 받아들이고 미치는 모습이 보고 싶다. 장마에 흠뻑 젖는 것처럼 아낌없이 깡그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절실함이 없는 건지, 용기가 없는 건지. 쓸쓸함은 장마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장마 같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장마라 생각하니 지난일이 새롭게 다가온다. 반성하고 사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밝음보다 어두움을 주었으니 싫어할 사람이 많을 법하다. 폭우로 발이 묶인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한 일도 없지 않다. 산사태로 집을 잃은 초점 잃은 눈동자가 먹먹하게 전해온다. 비가 새는 방안에서 가슴 졸이며 잠 못 드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물받이 그릇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지켜보는 겁먹은 눈망울이 가슴을 후벼 판다. 허나 장맛비는 사랑이고 생명이다. 한 사나흘 비를 흠뻑 맞을 일이다. 속속들이 철저하게 젖어야 한다. 젖어야 비로소 얻는다. 사랑과 생명을 온 누리에 듬뿍 나눠주고 싶을 뿐이다. 오철환(문인)

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의장단은 6일 오전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은 보고회 중에 모아졌다.이날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국비) 3천억 원을 지원하며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대구시에서는 이날 총사업비 2천674억 원을 편성,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또한,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천억 원으로는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4월 말)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간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배지숙 의장은 특히,“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향만리…볕 좋은 날

볕 좋은 날 이재무​볕 좋은 날 / 사랑하는 이의 발톱을 깎아주리 /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 부은 발등을 / 부드럽게 매만져 주리 / 갈퀴처럼 거칠어진 발톱을 / 알뜰, 살뜰하게 깎다가 / 뜨락에 내리는 햇살에 / 잠시 잠깐 눈을 주리 / 발톱을 깎는 동안 / 말은 아끼리 / 눈 들어 그대 이마의 그늘을 / 그윽하게 바라다보리 / 볕 좋은 날 / 사랑하는 이의 근심을 깎아주리『데스밸리에서 죽다』 (천년의시작, 2019).................................................................................................................. 볕 좋은 날은 겨울날일 수 있고 때 이른 봄날일 수도 있다. 적어도 찌는 듯한 여름날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따스한 아랫목이 그립고 태양이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날이다. 햇살이 시각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햇볕은 따스한 온기와 부드러운 촉감이 한결 더 느껴지는 말이다. 서정적 분위기를 깔아보려 한다든가 낭만적 정취를 느껴보려는 장치는 아니다. 따뜻한 마음씨와 가식 없는 진솔한 마음가짐이 ‘볕’속에 은근히 녹아있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거실에 길게 누운 날이다. 사랑하는 이와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 햇볕을 즐긴다. 어린 시절 양지 바른 벽에 기대어 ‘며르치야! 꽁치야!’하며 햇볕을 다투며 놀던 때가 생각난다. 사랑하는 이가 햇볕을 보듬고 앉아 손톱을 깎는다. 나름대로 할 일을 마친 손톱이 톡톡 잘려나간다. 잘려나간 손톱 조각이 고요하고 아늑한 거실에 누워 은은한 햇살에 반짝인다. 다음은 발톱 차례다. 양말을 벗고 발을 드러낸다. 고왔던 살결이 수분이 빠져 건조하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뒤꿈치가 서럽다. 손톱깎이를 받아든다. 발톱의 윤곽이 흐리다. 벌써 돋보기를 써야 하는 나이다. 거친 발이 더욱 적나라하다. 부은 발등과 찌부러진 발톱은 고단한 삶의 흔적이다. 지난 시절의 험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기꺼이 희생하고 침묵하는 발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마음이 짠하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젊은 날의 치기어린 호언이 새삼 부끄럽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발을 매만져주며 지난날들을 참회한다. 갈퀴처럼 거칠어진 발톱을 애무하듯이 살며시 다독인다. 알뜰한 살림살이가 묻어있고 살뜰한 보살핌이 비쳐진다. 괜스레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나이가 들어서인가, 걸핏하면 눈물이 난다. 주책이다. 무심한 햇살이 뜨락에 쏟아진다. 눈물을 참으려니 가슴이 먹먹하다. 말을 할 수 없다. 발톱을 깎는 동안만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말을 아낀다. 말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인가. 눈을 들어 그대 이마에 드리운 그늘을 바라본다. 살아오면서 아직도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삶이 원망스럽다. 인생이 고해라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날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잠시나마 세파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과 늦깎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순간 이심전심인지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잔잔한 미소가 언뜻 묻어난다. 발톱을 깎듯이 사랑하는 이의 근심과 걱정을 잘라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체 유심조.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면 어떤가.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행복인 거지.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다. 진솔한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지는 서정시다. ​시인의 ‘58년 개띠를 위한 찬가’가 작으나마 위안으로 다가온다. “친구여, 노래 한 곡 들으시게나 / 나무가 피우는 꽃은 모두가 젊다네 / 고목이 피운 꽃으로도 벌과 나비는 날아든다네 /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그늘처럼 / 우리는 날마다 생의 부활을 살아가세나.” 오철환(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