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지나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회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 등 그 책임자(이하 사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자는데 반대할 명분은 세상에 없다. 자기 사업장이나 협력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업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사업주의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재해 발생이 영리추구라는 기업경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을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추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취지다.산재 발생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재해를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혹사해서 얻는 이익증분이 재해 발생의 증가로 인한 손실증분과 일치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다. 현실적으로 산재 감소로 인한 이득이 산업안전에 쓰는 비용보다 큰 범위에서 유인이 발생한다. 산재의 비효용을 증가시켜주면 그 방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의 비효용을 높이는 입법적 시도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확실히 산재가 줄 수 있다. 산재의 비효용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용엔 근로시간 감소나 노동 강도 약화로 인한 생산력 감축과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 투자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생산력 감축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생력화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실업이 증가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없어지긴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지만.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의 경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것은 외눈박이 해결책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한 절름발이 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분배할 파이를 키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이다.중대재해법은 무과실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고의가 있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묻는다. 세상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일상 속에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어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산업재해 분야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을 활용하는 등 현 산재법 체계 내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거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선의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무과실의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대재해법이 정당하다면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그 형사책임까지 물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건 지나친 억지논리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산재를 당해 인명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은 성급하고 감정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한 입법이라면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이낙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산재처리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산재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이 대표의 약속에 더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며 치료비 산재 적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 간담회에서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상 연구자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로 인해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당시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씨는 간담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국감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9억 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약 5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치료비 5억 원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실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다음달 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고용·산재보험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이번 홍보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겪으면서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마련됐다.또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시킬 예정이다.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로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최창식 대구지역본부장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6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입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최창식 대구지역본부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천제일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

김천제일병원(이사장 강병직)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김천제일병원은 의료기관 치료 과정 및 결과 적정성, 시설 및 인력, 장비 등 총 7개 영역 41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해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상위 6%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았다.특히 김천제일병원은 재활의학과 김강희 진료과장과 이재문 실장을 중심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상의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강병직 김천제일병원 이사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산재환자 치료에 우수한 병원임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과 빠른 직장 복귀를 위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요양 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공공성,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 등 9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W병원,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지정 정형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병원인 W병원(병원장 우상현)이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한 ‘2019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W병원은 2016년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산재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부터 재활치료까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최우수 기관에게는 1년 간 종별가산율 10%를 추가 가산 이외에는 20년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 공단 홈페이지 및 토털서비스 화면 게시,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우대 조치가 주어진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