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거듭 압박…고발장도 제출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난했다.이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도 “민주주의의 보루, 법과 양심의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라며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설 연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로 여론전을 벌인데 이어 검찰 고발 및 백서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지역구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당 지도부가 대법원 앞에서 시작한 1인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이다.대구·경북 의원들과 각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도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팻말을 손에 들고 시위에 나섰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1일 왜관시장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윤재옥(대구 달서갑)·구자근(구미갑)·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북구갑 당협협의회 소속 당원,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인 수성갑 시의원, 곽상도 의원 지역구인 중·남구 시의원 등도 지역구에서 규탄 시위를 펼쳤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1인 시위를 명절 이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또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다. 부당한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했고, 국회 제출 답변서 등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김명수 백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당 관계자는 14일 “크게 기울어진 현재의 의석 상황에서 원내·직접 투쟁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제1야당의 소명이라는 각오”라고 전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제안으로 시작된 백서 집필 논의는 주말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본격 집필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이들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까지도 담는다는 구상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사법부 파괴에 앞장선 수장” 주호영 ‘김명수 사퇴’ 1인 시위

국민의힘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주 원내대표는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지만 (역으로)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안에 대해서는 “탄핵 요건도 되지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진한 불법 탄핵이자 부실 탄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이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탄핵을 감행했다”고 일갈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만나고 가겠다며 일정을 변경하면서 자리를 지켰지만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이 그냥 주 원내대표를 스쳐지나가면서 만남은 불발됐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정권 눈치만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는 진작에 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도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사법부의 수장은 올곧게 국가의 보루를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국회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도리”라고 역설했다.김미애 비대위원은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라”며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엎드릴 줄 아는 김명수식 처세술이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입당한다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사법부의 치욕이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전·현 의원들, “거짓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당장 사퇴하라”

대구·경북 전·현직 의원들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 김 대법원장의 자격 문제를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바라고 이후 절차는 당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도, 국회에도 거짓말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것만으로도 사퇴할 충분한 사유”라고 적었다.곽 의원은 “법관이, 그것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하는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이 가능하도록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도 대법원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정권의 재판부 겁박에 앞장서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패륜적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비겁한 침묵과 수치스런 거짓으로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선택조차 허락될 자격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답변을 번복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거나 국회에 답변하는 게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철 성추행에 머리 숙인 정의당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25일 사퇴한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요 기성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대구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3일 뒤인 18일 배복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려와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늘 대표단회의에서 직위해제 및 중앙당기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했다.이어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대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깊이 성찰하겠다”고 했다.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성추행은 여의도에서 당 소속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원순 성범죄 공범, 남인순 사퇴하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향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 등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남 의원을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며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전날 남 의원이 ‘피소사실을 유출하지 않았고, 서울시 젠더특보에 전화한 것은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아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구차하다는 표현도 아까울 만큼의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그간 ‘여성’을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려온 남 의원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기만 할 뿐”이라며 “남 의원이 걱정했던 것은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다”고 힐난했다.또한 “여성계의 대모를 자처하던 그가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젠더특보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남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의원직 사퇴와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을 향해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온 윤미향 의원이나 남인순 의원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더 이상 남인순, 윤미향을 덮어줄 생각만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 의원 해명은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장 사퇴하라”…팔공산 구름다리 무산에 화난 주민들, 시청 앞 집회

팔공산 구름다리는 결국 무산됐지만 주민들의 앙금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팔공산 상가번영회원 20여 명은 지난해 12월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졸속행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무산됐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규탄했다.상가번영회은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구름다리 도착점 필지 사용 여부를 두고 불교 종법과 대구시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대구시가 사전에 인지 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다 결국 사업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팔공산 상가번영회 김경환 회장은 “팔공산 주민과의 상생을 포기하고 이권 다툼에 눈먼 동화사 스님들은 팔공산을 당장 떠나라”며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동화사를 설득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구름다리사업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여 “윤석열 사퇴하라”VS 야 “파괴된 법치주의”

여야가 17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을 징계한 데 십자포화를 날렸다.문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추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을 찍어냈다는 주장이다.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이제 추 장관의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며 ‘토사구팽’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다. 축하드린다”고 비난했다.문 대통령에 대해선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 법적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고 퇴임 이후 안전도 보장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대면서 “‘경자오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공세를 퍼부었다.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한판’ 하려고 한다”, “찌질하다”, “어리석다”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강 전 수석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은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윤 총장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끌어내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당 ‘사퇴카드’로 공수처장 추천위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카드를 꺼내 들었다.일종의 지연작전이다. 하지만 추천위원 결원 시 해석이 엇갈려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을 강행할 모양새다.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여권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사실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비토권 박탈에 대한 소송에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포함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성희롱·2차 가해’ 달서구의원 2명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는 17일 대구 달서구의회 출입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A 구의원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더불어민주당 B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여성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달서구의회 A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은 피해자 뿐 아니라 여성인격에 대한 모독이며, 여성들을 성적 희롱 혹은 성적 가십거리로 치부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해당의원의 즉각 사퇴와 대구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해당의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의 무마를 시도한 당 소속 B 의원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달서구의원들의 ‘A, B 두 의원 사퇴촉구’ 의사를 지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 당사자에게 해당의원을 대신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차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강력한 성폭력예방 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인권교육 실시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피해자 외면한 여가부” 야당 예산 심사 거부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파행됐다.야당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이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여가위는 이날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춘숙 위원장의 예산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성추행이 성교육 학습교재라면 음주와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교재란 말이냐.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장관을 상대로 1조2천억 원 상당의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역시 이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 일부 의원도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회의가 정회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여성을 대표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과는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또 “이 장관이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 여가부 예산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여가부 예산을 심사하는 길은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여가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체회의 차원의 대체토론 없이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 박덕흠 사퇴 압박...국민의힘 진상조사특위 구성키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의혹을 고리로 여당에 공세를 가하던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았다.무소속이 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을 키운 것을 언급하며 “남의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하고 있다”며 “수십년 정통의 부패·적폐 정당이 이름만 바꿨다고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축소 신고’ 논란을 부른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바 있다.추 장관을 고리로 야권이 ‘불공정’ 공세를 퍼붓자 다른 논란에 대해 꼬리를 잘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당지도부가 나서 의혹 규명을 위해 긴급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조사 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사자인 박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은 여당의 억측”이라며 의혹을 반박한 후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의 거취를 놓고 초선 그룹과 중진 그룹 간에 이견이 빚어지기도 했다.초선 그룹에서는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징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중진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편 정의당은 두 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논란을 일으킨 각 의원에 사퇴를 압박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사익추구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상직·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심 대표는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 제명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지도부,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에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사태도 끄집어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부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면서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없는 2차·3차 병가, 두구허가된 휴가 등 총체적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추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역설했다.또한 추 장관을 향해 “권력을 동원해 헌법이 규정한 국방 의무를 헤치고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검찰이 국민의힘이 요구 중인 ‘특임검사’ 발동을 거부할 경우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추진도 불가피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은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으로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장관(직)을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지원단장, 대령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탁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들과 국회연락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인데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있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충돌 된다는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에 맹공...사실상 사퇴 촉구

미래통합당이 2일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무단 미복귀’ 의혹을 고리로 추 장관 압박에 총공세를 펼쳤다.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씨의 군 복무 휴가 논란과 관련해 군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서씨를 담당했던 A대위와 B중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이 직접 전화가 왔었다고 답했다.서씨 근무 부대 지원장교 A 대위는 “서 일병 병가 연장 문의 전화가 왔다.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는가 생각했었다”고 했고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B 전 중령은 “(A 대위가) 병가 연장할 수 없냐는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안된다고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보좌관을 통해 사적 업무를 지시함은 물론, 군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받은 서씨의 휴가 논란이 다시 커질 예상이다.추 장관과 녹취 속 관계자들 중 한 쪽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 진실공방에 접어든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 1일 추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서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도 ‘그런 진술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씨는 지난 2016~2018년 21개월간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23일 간 장기 휴가를 받았고 그중 19일 정도를 ‘병가’로 다녀왔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다만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서씨가 ‘황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는 국방부 정경두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행정 절차상 오류”라며 서류 미비 사실을 인정했다.통합당은 서씨 문제를 “조선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문란 의혹”으로 규정하고 서씨와 보좌관, 지휘계선상 관련자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다. 추 장관과 함께 이를 청탁한 보좌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달서구의회 지도부 3명에 사퇴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부의장 등 대구 달서구의회 지도부 3명의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안대국 부의장은 막말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뇌물공여죄로 최근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김화덕 운영위원장, 사상 유례없는 5분 발언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사건으로 전국적 비아냥을 받은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도 동반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부적격 의원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달서구의회를 규탄하며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