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세 균등분 한시적 감면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감면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이에 따라 개인세대주 2만5천528명과 개인사업자 1천80명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규모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모두 3억4천만여 원에 이른다.군은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을 제외한 모든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는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구 첫 동물화장장 조성…항소심서 서구청 승소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26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건립을 추진하던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이번 2심에서는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을 뒤집은 것.2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국토교통부 개발 행위 운영 지침)로 인한 서구청의 건축 허가 불허 결정은 해당 구청의 재량 사항에 해당하고 화장장 예정지 200m 내 위치한 계성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1심에서는 동물화장장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 등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대법원에 항소에 대비해 차후 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A씨는 서구 상리동 293-2번지 일대 지상 2층, 연면적 632㎡ 규모에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 시설 등이 들어서는 동물화장장을 건설하겠다며 2017년 3월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서구청은 도시계획 심의 당시 이를 부결했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A씨는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확정 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이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운영과 별개의 건으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법원에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예술발전소 아트숍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

대구예술발전소가 아트숍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대구예술발전소 1층에 들어설 아트숍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해 예술인 아트상품 뿐 아니라 대구예술발전소 자체상품을 개발·판매 한다.오는 24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2층 만권당 북카페에서 현장설명회가 진행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면 참여 가능하다.이번 공모는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는데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음 오는 24~30일까지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아트숍 전용면적은 81㎡이며 임대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문의: 053-430-1224.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산단공, 1분기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공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 대행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민간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첨단 복합시설을 유치·조성하는 것이다.이번 공모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25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부지용도 변경, 행정 인·허가 지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산업단지의 부족한 편의·첨단 복합시설을 유치, 조성할 수 있다.참여 대상 분야는 산업고도화(첨단공장·지식산업센터·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시설(기숙사형오피스텔·문화컨벤션 등), 기업지원시설(연구개발시설·직업훈련시설 등) 등이다.산단공은 지난 11년간 10개 산업단지에 38개의 대행사업을 선정, 2조6천3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이번 1분기 공모 접수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오는 8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산단공 대구경북지역본부 윤정목 본부장은 “민간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시설, 업무기능,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구조고도화 민간 대행사업이 노후 산업단지에 현대화를 촉진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구미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와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감면내용은 확진자의 경우 주택(가구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가구당 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만5천 원씩 부과하는 사업장분 주민세 1만5천여 건을 일괄 감면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한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해 환급해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영천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 상수도요금 감면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의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7월 고지) 한시 적용한다.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영천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난 19일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5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본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옛 포항역 폐선 부지 2만7천㎡ 개발 본격화

옛 포항역 주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옛 포항역 폐선 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오는 7월21일까지 70일간이다.공모 관련 자료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게시되고, 공모지침서도 함께 제공된다.옛 포항역 부지 개발사업은 KTX 포항역 신설로 문을 닫은 옛 포항역 인근 2만7천여㎡를 주거·판매·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17년 5월 민간제안 공모를 거쳐 최초 제안자가 채택됐으나, 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코레일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토지 90%를 소유한 코레일이 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하고, 포항시는 기반시설 설치 및 인허가를 맡는다.코레일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이 되도록 포항시와 협의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했다.대상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은 주변에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등 중심 상업시설이 있고, 지자체 경관 개선 사업으로 현재 유동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천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동사무소, 문화시설, 지하주차장, 근린공원, 전망대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원 도심 지역을 도시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성공 모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최상용 포항시 민자사업추진단장은 “옛 포항역 일대는 주거·상업·교통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코레일과 역할을 분담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코레일 성광식 사업개발본부장은 “사업 성공을 위해 포항시와 적극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문화재단…공연 및 예술단체 생존자금 신청 15일까지 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에 긴급 지원되는 생존자금 신청 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된다.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공연과 예술관련 행사가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에 대해 생존자금 100만 원씩을 긴급 지급하기로 했다.지난달 1차 접수 결과 총 584개 단체에 5억8천400만 원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위해 생존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추가 신청 생존자금은 심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지급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또 최근 2년 간(2018~2019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도 있어야 한다.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신청인 신분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대표자 프로필 등을 구비해 대구예술발전소 내 예술인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3-430-1231~5.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DGB대구은행,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DGB biz 소호’ 출시

DGB대구은행이 개인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쇼핑에 강점인 소상공인 맞춤 DGB biz 소호(SOHO) 카드를 출시했다. DGB biz 소호 카드는 온라인 쇼핑, 주유, 골프, 렌터카 할인 등의 다양한 서비스 뿐 아니라 상권분석과 부가세환급지원 등의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소비관련 할인 서비스는 전월 실적·통합 할인 한도 없이 적용된다. 쿠팡, G마켓, 옥션,11번가, 티몬, 위메프 5개 온라인 쇼핑몰 1.5% 청구할인서비스, 주유 할인 혜택(주유소,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LPG포함) ℓ당 1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 택시, 골프, 렌터카 등의 혜택도 있다. 월 10회 무료 제공하는 상권분석 서비스는 상권 특성과 유형, 주변 시설, 경쟁 업소 수와 업종 평균 매출액 등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해 제공한다. Taxdiet.co.kr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또는 고객센터(1588-50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도, 경산·청도·봉화 소상공인 100만 원…나머지 50만 원 경영안정비용 지원

경북도가 소상공인 1조 원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 특별지원에 이어 경영안정 비용 50만~100만 원을 특별지원한다.지원금액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정부 재난대책비, 그리고 시·군비 등 총 1천151억 원 규모다.이는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2월19일) 이후 건물 폐쇄, 자가격리 증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주민 외출 기피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성 때문이다.지원규모는 경산, 청도, 봉화 등 코로나19 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소상공인(2만994개)은 점포당 최대 100만 원이다.나머지 20개 시·군(16만2천882개) 소상공인에는 각 50만 원이다.시·군별 재정 여건과 정부 지침 준용해 시·군별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지원대상은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된 도내 18만3천여 개 소상공인으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현재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이다.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지난달 30일 추경예산을 확보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40억 원)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너지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며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준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소비와 판매를 더욱 촉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청송군은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업체당 50만 원이다.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긴급생계 지원비다.청송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등록 자료에 의거 지역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3천여 명으로 파악해 예비비 15억 원을 집행키로 했다.이번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중앙정부나 경북도의 지원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조치다.특히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돼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기부양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누락된 대상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재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상권을 꼭 지켜내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확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산단공, 산업단지 환경개선 투자 사업자 공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0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다음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펀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노후산업단지 환경 개선, 업종 고도화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서울 디지털, 남동, 반월시화 등 32개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성서, 부산 신평장림 등 124개 일반산업단지가 올해 펀드 투자대상이다.투자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지식산업센터·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 오피스텔·문화 및 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교통 및 통신·에너지 지원시설 등) 등이다.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민간사업자와 협업을 통한 구조조정 부지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 위주에서 스마트 사업 분야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윤정목 산단공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올해는 20년간 투자된 펀드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최대 투자가 이뤄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환경개선펀드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오는 5월8일까지 2020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펀드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 업종 고도화 등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2020년 펀드 투자대상 단지는 서울 디지털, 남동, 반월시화 등 32개 국가산업단지와 대구 성서, 부산 신평장임 등 124개 일반산업단지다.이번 사업자 공모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측면에서 우대할 계획이다.투자 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주거 편의 문화(기숙사형 오피스텔, 문화·컨벤션),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지원시설) 등이 대상이다.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민간사업자와 협업을 통한 구조조정 부지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 위주에서 스마트 사업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되지 않고,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 배너 링크를 통해 영상자료를 제공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5일부터 26일까지(2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5개의 의안을 심의한다.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정부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최대한 정부 추경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지만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대구시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추경안은 대구시가 23일 대구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7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한다.본회의 산회 후 바로 이어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대구시장이 제출했다.조례의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받게 된다.‘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위가 마치는 대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서구 어린이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자로

대구 서구 어린이도서관이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한 2020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독서 문화 격차를 줄이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 어린이도서관은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2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와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사서·강사·연극인과 함께 책 읽기 △도서관 활동 체험 △독서 문화 체험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