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 긴급생계자금 환수대상 제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환수 대상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환수가 추진 중인 3천900여 건 중 1천200건 이상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예우가 필요한 점에서 이번에 제외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환수대상 3천900여 건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640여 건, 대학병원 62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파악 중이다. 대구시도 이날 위원회의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현재 89.1%를 환수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비 전액 반환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지난 3, 4월의 유치원비 전액을 돌려 받는다. 5월 분은 추후 논의 후 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에 따른 조치다.사립유치원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이 중 수업료의 경우 학부모들은 유치원 휴원에 따라 반환을 요구해 왔다.반환에 따른 재원의 경우 3, 4월 환불 수업료 절반인 35억 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유치원이 부담토록 했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에 이미 시달하고 학부모 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 220개 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사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원비 반환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달 징수액에서 차감 처리하는 등 유치원 별로 반환 방법을 결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된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100% 완료…회계투명성 ‘청신호’

경북도내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으로 올해 회계 예산 편성을 100%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경북교육청은 재원별 집행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본격 시행된 후 도내 사립유치원 217개 원이 모두 K-에듀파인을 완료, 수납자 정보를 등록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이번 달 전면 도입을 위해 그동안 PC지원과 정보통신 환경 개선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올해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고 유치원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수입·지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간 1대1 멘토단 운영과 대표강사 지원 인력을 적극 배치해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이용만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의 첫 단계인 예산 편성이 100% 완료된 만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영천시,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다음달 전면 시행

영천시는 올해부터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지난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다음달부터 유치원생도 무상 급식에 포함했다.경북도내에서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포항·김천·안동·문경시, 예천군에 이어 6곳으로 늘어났다.17일 영천시에 따르면 학생이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 학생 600여 명에게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와 같은 2천900원을 지원한다.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지역 내 100명 이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개 원 210여 명, 단설유치원 공립 1개 원 120여 명, 사립유치원 3개 원 260여 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3억3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유치원생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연간 70만여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1인당 500원)을 무상급식과 함께 추가 지원한다.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한다.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소비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과 학부모의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들의 미래인 자라나는 원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시행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482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482명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공립은 32과목 436명(장애인 구분모집 43명 포함)이며, 사립은 16개 학교법인 18과목 46명이다.공립은 지난해 320명보다 116명 늘었고, 사립 위탁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참여법인은 2개 법인이 증가했다.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미달 방지와 위탁 전형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사립 동시 지원을 받아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공·사립 동시 지원제도는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을 사립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병행·실시, 응시자가 사립학교 임용시험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그동안 교육청은 응시자가 공립과 사립학교에 중복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립 또는 특정 사립학교를 먼저 선택한 뒤 교육학 전공 등의 1차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해왔다.그러나 응시자 대부분이 공립을 택해 사립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적어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사학법인에서 교육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동시지원을 신청한 8개 법인은 경구·경안·무일·상주·산동·해은·영화·용운교육재단이다. 이들 학원은 15개 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다. 1차 시험은 다음달 23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15∼21일 각각 치러진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사립초 인당 300만 원 수학여행에 교육부도 화들짝

1인당 300만 원의 호주 수학여행을 추진 중(본지 7월 21일자 1면)인 대구의 한 사립초등학교 논란에 대해 교육부조차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이 학교는 2016년 이후 전국 초교 가운데 가장 많은 여행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3년 사이 전국 초교생 1인당 100만 원 이상 수학여행 학교명단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대구의 이 학교가 1인당 280만 원으로 수학여행비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250만 원 이상 초고가 여행을 진행한 초학도 이 학교가 유일했다.이 기간 중 학교는 학생 1인당 280만 원을 들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올해는 러시아 여행보다 더 많은 1인당 296만 원을 들여 호주 시드니로 5박7일 일정을 확정했다.대구 전체 초·중·고교 중 해외 수학여행은 고등학교 1곳 포함, 2곳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 부각으로 해외 단체여행 대신 국내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이 학교는 10년 간 꾸준히 국외 수학여행을 진행했지만 교육청의 특별한 제재없이 초고가에도 여행 컨설팅을 무리없이 마쳤다.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맞느냐. 일반 학교냐. 소규모 학교는 아니냐. 지역 기업이나 단체 후원을 받은 게 아니냐”며 계속 반문한 뒤 곤란한 듯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그러면서 “수학여행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해 해당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전제한 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해 가급적 국외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체험학습의 교육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해영 국회의원도 “고액 수학여행경비로 학생들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문제지적은 매년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다. 고액 수학여행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현장학습(수학여행) 매뉴얼에는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동학년 국내외 분리 및 과다경비 부담), 특별한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한다고 돼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비교육적인 사립 초교 호화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의 연장이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자연이나 역사·문화적 유적지 등에서 실시되는 현장 학습이다. 며칠씩 학교 친구와 숙식을 함께 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단체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감능력, 협동심, 자율적 생활방식, 지도력 등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수학여행도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령에 걸맞는 여행지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대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드는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0월7일부터 13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1인당 공식 경비만 296만 원이라고 한다. 개인비용까지 감안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초호화 수학여행이 될 전망이다.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수학여행지가 결정됐고 학부모 동의와 교육청 컨설팅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유학이 결정된 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화감 문제도 없다고 말한다.그러나 사립초교에 아이를 보낸다고 모든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다. 아이의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과소비 논란과 함께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여행지에서의 안전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학부모는 “학급 친구들이 모두 간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에 답답하기만 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도 “초교생 수학여행비로 300만 원은 ‘황제 수학여행’ 그 자체다. 들어본 적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호화 수학여행이 어린이들에게 그릇된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릴 적 잘못된 특권의식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소득과 소비생활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사회 갈등의 최대 요인이다. 초호화 수학여행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뒤 사회 양극화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까 두렵다. 수학여행이 아이들의 마음에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씨앗을 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이번 대구의 한 사립초교 호화 수학여행은 시민사회의 상식과 아이들의 나이에 걸맞게 계획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1인당 300만원 논란

대구지역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드는 해외 수학여행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른바 ‘황제 수학여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교육의 공공성 가치나 안전문제, 타 학교와의 위화감 조성에 따른 부작용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학교는 오는 10월7일부터 13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 비용은 학생 1명당 296만 원. 대상 학생 94명 가운데 91명이 참여한다.주요 일정은 선박체험을 통한 관광과 놀이기구 체험, 문화탐방 등으로 알려졌다.학교에 지불하는 비용과 개인 용돈까지 감안하면 학생 1인당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비가 요구된다.문제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과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에 따른 유소년 건강권 및 안전성, 위화감 조성 등의 지적이 나오는 데 있다.국외 체험학습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프로그램과 비용 등을 대행한 뒤 세부 일정은 현지 여행사를 또 한번 거치도록 돼있어 안전을 담보받기 어려운 구조다. 대구교육청도 안전 문제로 국내 체험학습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극적 지도에 그친다.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수학여행지가 결정됐고, 이후 학부모 동의와 교육청 자문 및 컨설팅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 특성상 교육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국외체험이나 선진문물 견학에 선호도가 높다”며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며 유학이 결정된 학생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여해 위화감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학교 측 설명과 달리 수학여행에 참여하지만 비용 부담에 불만을 갖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학부모는 “학급 친구들이 모두 참여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보내는 입장”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결정은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교육청에도 고가 수학여행에 따른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 측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초등생 수학여행비로 300만 원은 황제 수학여행 그 자체로 들어본 적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단체 해외여행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개인여행이 아닌데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학교 분위기와 여행 당사자인 학생들의 특권인식, 위화감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적 달성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이 학교는 2016년 1인당 280만 원을 들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