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 추행 사건 정밀 추적 필요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6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검찰 고발과 관련, 강도높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이날 오 전 시장 등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우선 성폭력방지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 곽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자 측의 피해사실에 대해 이처럼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부산시성폭력상담소는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알려줘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곽 의원은 또 “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와 관련해 오거돈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대전제인데, 이번 건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아닌, ‘무마 시도’와 ‘합의’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무마 시도 등을 우려해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건은 가해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피해여성으로부터 접수 신고를 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인 오 시장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조율했다”면서 “오 전 시장과 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특히 추가적으로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외숙’이라는 자문위원이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 이 맞는지, 이 분이 실제로 본 건에 자문을 했는지, 또 ‘법무법인 부산’ 소속 공증 변호사 4명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등에 대해 질의해도 ‘청와대’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김외숙 자문위원이 현 청와대의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본 건에 직접 자문을 했는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곽 의원의 성범죄진상조사단은 이날 오거돈 전 시장을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받은 적 없다’…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사건 공방 이어져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세 번째 공판에서 양 측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7일 오후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공판에는 김 군수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군위군 공무원 A씨가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검찰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날 공판은 A씨가 김 군수에게 전달한 금액 2억 원과 당시 정황 상황 등에 대해 밝혔다.A씨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선물용 음료수 박스를 받아 김 군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전달했다”며 “자신은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김 군수는) 내가 책임지길 바랐다. 김 군수가 ‘뒤를 책임져 주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번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무마될지 알았고 구속까지 될지 몰랐다.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정직될 줄 알았다”며 주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답변했다.이에 김 군수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김 군수는 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군수가 뇌물수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다음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김 군수는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4·15 총선 드론)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예비후보 N번방 사건 엄중한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예비후보가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김철호 구미갑 예비후보는 24일 “N번방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으며 특히 피해자 중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며 하루빨리 이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N번방 참가자 전원에 대한 수사 또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는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권 구미을 예비후보도 같은 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4법’ 입법 추진과 여성 안심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 정보와 신상 정보 공개 근거 마련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형량 가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LH 등과 협력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여성 안심동네’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안심 공약을 구미시 전역에 빈틈없이 시행해 ‘구미 여성안전지도’를 만들고 구미를 전국 최고의 여성안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이슈추적/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 인터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지가 지난해 12월23일 두류정수장 터로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10년 넘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숙원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누구도 쉽게 결정 내기 어려웠던 것인데, 공론화 과정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특히 신청사 문제는 대구 4개 구, 군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기에 무엇보다 결정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결국 후폭풍까지도 차단하게 됐다는 평가이다.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공론 민주주의 방식을 실제로 현안에, 그것도 가장 크고 민감한 사례에 적용하면서 잡음 없이 시작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무난하게 끝낸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과정 얘기를 들어봤다. 공론화위원회 일을 하느라 본업(영남대 교수)인 학교 일이 미뤄졌던 탓에 그는 신청사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기말고사 채점 등 학교 일로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있었다.-공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뤄낸 이번 대구시청 신청사 결정의 의미를 평가한다면.“(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기획팀이 설치된 2005년 기준) 15년 ‘묵은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치행정 엘리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결한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특수이해에 집착하지 않고 ‘대구’를 생각하며 결정에 참여한 것 같다. 대구에서 공론민주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로는 첫 번째였고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 공론민주주의 절차를 밟은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공론민주주의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수용성이 가장 높은 ‘의사결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들의 평가 결과는 놀라웠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점이었다. 시민 개개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총의는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사(general will)였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왔다. 업무공간 부족 상황이 오랜 시간 계속됐지만 시는 건물을 증축하는 등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궁여지책으로 인근 몇몇 건물을 빌려 시청 일부 부서를 이주시켜야 했다. 당연히 직원들의 불편이 생겼고,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었다. 여기저기 부서가 흩어지면서 시청 업무를 보려면 시민들이 필요한 사무실 위치를 물어물어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시민 불편과 불만이 계속되자 대구시는 2005년 추진기획팀을 구성하는 등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과 입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특히 입지 선정 문제는 대구시가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다. 시청 건물은 곧 ‘대구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시청 유치를 희망했고, 또 나름대로 최적의 입지라는 타당성을 제시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마저 여기에 가세하면서 대구시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결국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넘게 시간만 끌게 됐다. 이 풀리지 않던 매듭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끊어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5년 “2018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신청사 유치 의사가 있는 곳이 4곳이나 되면서 처음부터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됐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었나.“(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론화 과정 대신에 가령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여론조사 민주주의와 공론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민주주의나 주민투표는 ‘어느 한 시점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선호, 직관적 선택이다. 공론 민주주의는 학습, 토론, 평가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공론 방식이 훨씬 더 진화한 것이다. 공론 방식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공론 방식이 훨씬 더 수용성 높은 사회통합적 의사결정 방식이다.”대구시의회는 2018년 12월 ‘대구시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시는 2019년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비롯해 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였다.-공론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기구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다. 김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보신다면, 또 위원회 구성 직후 시장, 시의장 추천 위원들에 대해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신청예정지 거주자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어쨌든 공론위원회는 진행 과정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모았다. 단 한 차례의 잡음도 없었다. 누구 한 사람 자기 추천자를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이익, 공론 절차의 성공을 위해 모두 고심했다. 한 번 회의하면 4~5시간 지칠 지경에 이를 때까지 했다. 매번 ‘끝장토론’이었다. 절차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본다. 여러 차례의 고비도 있었는데 공론위는 지혜롭게, 책임 있게 판단했다.”공론화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입지 선정을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론민주주의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의 합숙 토의를 통해 상징성과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꼼꼼히 평가했고, 여기에 전문가 가중치, 감점 등이 더해져 지역별 최종점수가 산출됐다.-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와 같은 이해 충돌이 있는 지역 현안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지역 현안이 있으면 공론화 방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론화 방식 외에 지역공동체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공론 방식이 적실한 이슈가 있고 공론 방식이 적용되지 말아야 할 이슈도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이념 등과 같은 이슈는 공론화 방식으로 풀 수 없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다. 공론민주주의의 전제는 학습, 토론을 통해 애초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을 이슈에는 공론민주주의는 실효성이 없다. 공론민주주의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일차적으로 사회 갈등의 해결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다. 공론민주주의는 그들이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방편은 보충적인 것이다. 초기에 대구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공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이 있었으나 나는 책임 회피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적절한 방편을 선택한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본다. 공론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공론민주주의 방식은 시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런 면에서 신청사 결정은 일단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을 비롯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 대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민선6기 출발부터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시민의 시장이다’가 대구시정의 모토다. 이번 일은 그 가치의 정점을 찍은 것이었다. 시민들이 시장이다라는 말에 걸맞게 계속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원탁회의, 리빙랩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잘 이끌어낸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무원들’ ‘배지숙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공이 컸다.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제도로 설계하고, 사려 깊게 집행한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공론 과정을 실무 집행한 우리 팀(신청사건립추진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진광식 국장(대구시 자치행정국), 이은아 단장(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실무자들은 밤새워 일했다.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 육아휴가 중 불려 나오기도 했다. 병가를 내고 주저앉은 분도 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나는 이분들을 ‘어벤져스’라 부른다. 나에게는 영웅들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책임사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책임사법윤정대변호사1986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은 8차 사건을 제외하곤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5차, 7차,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가 한 수감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강간살인범으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는 경찰의 뒤늦은 수사에서 이미 범인이 잡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8차 사건을 포함하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밝혔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의 이름에 따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바뀌었다.1988년에 일어난 8차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은 후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당시 22세의 농기계 수리공 윤씨는 경찰에 의해 검거 직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하고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윤씨는 기소된 지 불과 약 2개월만인 1989년 10월 1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하였고 “사건 당시 친한 선배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침입 경로와 범행 후 피해자의 유기상태, 범행내용, 도피 경로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감정의뢰 보고서 및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국선변호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심 국선변호인은 윤씨를 법정에서 잠깐 보았을 뿐이고 2심 국선변호인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아 법정에서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되기도 했다.윤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했고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었다. 이춘재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윤 씨는 끝까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채 혼자 울분을 삼키며 평생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지내야 했을 것이다.재판은 윤씨에게 무의미한 절차였다. 사실 윤씨 사건은 무죄를 나타내는 증거나 정황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소아마비인 윤씨는 현장검증 할 때 담을 못 넘어서 형사들이 잡아준 기억이 난다고 말한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했더라면 그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윤씨의 옷에는 농기계 수리로 인해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옷과 집에서는 기름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백을 이유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재판은 1심의 졸속 재판을 정당화시켰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는 그의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판·검사들이 일정한 틀을 미리 짜놓고 사건을 꿰맞추려 한다는 것은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지요. 판·검사들이 틀을 짜는 이유는 그들의 독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지적한다.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고 출소한 후 10년이 돼서야 진범의 자백 덕분에 비로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뒤늦게 윤씨가 불법체포 후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사과장과 수사 검사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다.우리 사법 시스템 속에서 수사의 최종 판단자는 기소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검사이고 재판의 최종 판단자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선고권을 가진 판사이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이러한 중대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부존재한다. 기소나 재판을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의 기소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검사는 수사관과 판사를 탓하고 판사는 검사나 무능한 변호사를 탓할 것이다. 잘못된 형사판결에 대해 검사와 판사가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윤씨와 같은 사법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는 길이다.

공성훈 개인전 ‘사건으로서의 풍경’

제19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공성훈의 개인전 ‘사건으로서의 풍경’이 대구미술관 2, 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사건으로서의 풍경’은 작가 평면 작업 전반을 아우른다. 작가는 특정한 장소나 어떤 장면의 재현적인 풍경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사건’으로서의 풍경을 다룬다.즉,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주변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고, 이를 토대로 대상들을 하나의 화면에 새롭게 재구성해 실재와 판타지가 공존하는 화면을 구축해 나간다. 특정한 장소가 어떤 장면의 재현이라기보다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사건으로서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다.작가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기존의 풍경화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목가적이라던가 전원적인 풍경이 아니라 현대사,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장의 풍경들이라고.그는 “사건이 임박했을 때나 혹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직후의 정서를 풍경을 통해서 드러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작업을 해왔고 그래서 전시 제목을 ‘사건으로서의 풍경’이라고 명명했다”고 했다.공 작가는 “풍경을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삶의 한 단면들을 풍경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드러낼 수 없을까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모르는 그 힘을 은유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작가의 작품은 가까이서 보면 회화의 느낌이 강하지만 멀리서보면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작가는 “사진처럼 보이는 요소는 현실감을 갖고 가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진과 회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작가는 1998년 벽제라는 서울 근교 변두리로 이사를 간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당에 있던 12마리의 식욕견들이 주 소재였다. 그리고 벽제라는 동네, 서울 변두리, 조금 더 멀어져 한국의 자연 풍경들, 바닷가, 폭포 등 작품의 소재가 점층적으로 넓여졌다.이번 전시에서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린 70여 점을 선보인다. 또 1993년 처음 선보인 카메라 옵스큐라 설치 작품도 소개한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대형 카메라 내부로 들어가 대구미술관 3전시실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비춰진 것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온 ‘카메라의 발명과 그 이후 회화의 생명력, 리얼리티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작가는 마지막으로 “회화는 그리는 매 순간, 순간을 저는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매순간 결단내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다시 또 수습하고 그런 과정들이 훨씬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드라마랑 비슷한 면이 있는거 같다. 그게 회화의 어려운 면이자 매력인거 같다”고 했다.한편 ‘이인성 미술상’은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대구시가 제정한 상이다.2018년 선정 당시 이인성 미술상 선정위원회는 “공성훈 작가의 회화 작품들은 한국 풍경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풍경 속에서 인간의 길을 통찰하는 작가 관점이 시대성과 접점을 이룬다”고 평가했다.이번 전시는 2020년 1월12일까지다. 문의: 053-803-7900.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이슈추적/ 개구리소년 실종사망 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망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됐다. 화성 부녀자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검거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개구리소년 사건을 28년 만에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신 DNA유전자 분석기술을 적용해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DNA유전자 분석기술은 이춘재 검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첨단과학 수사기법이다. 최신 DNA분석기술은 옷가지에 조금 묻은 흔적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을 만큼 그동안 크게 발전했다.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유골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옷가지 등 유류품이 현재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다. 당시에는 국과수 감식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신 DNA분석기술을 적용할 경우 그 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 유류품을 재검증해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개구리소년 사건은 실종 신고 이후 무수한 의혹만을 남긴 채 미제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됐던 사건이었다. 다섯 명의 소년들이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지, 유골 발견 현장에 있던 옷가지의 매듭 묶기는 뭘 의미하는지, 암매장 장소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에서 들렸다는 비명은.경찰은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국내 3대 미제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택군 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소년 사건. 최초 실종신고가 있었는 지 28년, 유골이 발견된 지 17년,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13년이 지났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들과 국민들은 ‘누가,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28년 만에 재수사 나선 경찰대구지방경찰청 송민헌 청장은 10월7일 기자들에게 “보존해둔 유류품 수십여 점을 9월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1차 감점 결과를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감정이 끝나는 대로 경찰은 경북대 법의학 교실과 협의해 2002년 유골 발견 당시 외력 흔적 등이 드러난 두개골 등을 추가 감식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최근 사건과 관련된 제보 23건이 접수된 사실도 밝혔다. 제보 중에는 사건 당시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부터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송 청장은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유가족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군 사격장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2002년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암매장 장소는 바로 옆이 육군 사격장이었다. 당시 유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포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청장은 “유족들이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며 면밀히 소홀하지 않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건 2002년이었다. 당시 감정 결과 옷가지나 유골 등에서 탄흔은 검출되지 않았다. 유골 발굴 당시 수사에 참여한 법의학 교수도 이번 수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송 청장은 “두개골 다섯 구 중 세 구에서만 외상이 발견됐고 나머지 두 구에선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둘에게서 외상에 의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게 타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경찰 수장, 최초로 사건 현장 방문민갑룡 경찰청장이 역대 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개구리소년 유골 발견 장소를 찾았다. 9월20일 오후1시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은 민 청장은 현장에서 경찰의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현장에는 유족 대표 우종우(72·우철원 군 아버지)씨와 나주봉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전미찾모) 회장, 경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10분간 헌화, 거수경례, 묵념 등으로 사망자들을 추모한 뒤 유골 발견 지점을 살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은 “유력 용의자가 나온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인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 해 범행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유족 중에는 재수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김현도(김영규 군 아버지), 박건서(박찬인 군 아버지), 김재규(김종식 군 막냇삼촌) 씨가 현장에 왔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산에는 오르지 않았다. 김재규 씨는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달리 개구리소년 사건은 DNA 등 일말의 실마리도 없다. 사건 초기 수사를 늦잡치고서 이제야 재수사한들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실종 즉시 사건을 해결 못 한 점에 대해 같은 경찰로서 마음이 무겁다. 반드시 범인을 찾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뭘 밝혀낼 수 있을까2002년 9월26일, 실종 사건 발생 11년6개월 만에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구 육군 50사단 사격장 부지였다. 당시 50사단은 이미 1994년 대구 북구로 이전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격장 오발 사고가 있었고 이를 덮기 위해 소년들이 살해됐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또 유골 발견 현장에 있던 일부 의류에서 발견된 매듭 묶기 방식과 당시 와룡산 일대가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다는 주장이 타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선 살해와 암매장 장소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법의학자들은 사망 시점과 매장 시점이 거의 시차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소년들의 친구 한 명이 주장한 그 장소, 그 시간대의 ‘비명’도 의혹을 낳았다. 실종 당일 소년들이 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산에서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당시 생존이 확인됐던 시간대와 엇갈려 경찰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각종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고 추측, 가설도 숱하게 나왔다.◆ 실종 사건 발생, 그리고 유골 발견1991년 3월26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 지역에 살던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 5명이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함께 실종됐다. 당시 3~6학년이었던 소년들은 저녁때가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들은 저녁 7시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소년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 시간대는 최초 오전 9시께였고, 최종적으로는 오후 2시께였다. 동네 주민, 학교 친구, 친형 등에 의해 확인된 시간대였다. 최초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년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해 부모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소년들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사건은 전국에 알려졌고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자 소년들을 찾기 위해 경찰과 군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며 전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넘게 지난 2002년 9월26일, 사라졌던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와룡산에 올랐던 한 시민이었고, 발견 장소는 구 육군 50사단 사격장 부지였다. 당시 잠시 활기를 띠는 듯했던 경찰 수사는 결국 단서 하나 건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2006년 3월26일,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됐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정태옥 의원 ‘민주화운동 시설이 현충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시설에 포함하는 것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 의원은 10일 "현충 시설은 60만 국군이 경례하는 곳인데 여순 반란사건, 대구폭동 사건, 4.3사건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정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현충과 민주화 운동의 차이는 '외적과 싸웠는가'인데 2018년 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보면 현충 시설 범위에 민주화 운동 시설을 포함하게 했다"며 "보훈처는 집요하게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충 시설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3.15의거, 4.19혁명 등은 (현충 시설 지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여순반란 사건 등이 나름 민주화에 공헌했다면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화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고 토론을 통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는 필요 없고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의원, “민갑룡 청장, 조국민정수석 두어차례 식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민정수석 재임시 수차례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시기와 대화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수석 또는 장관과의 식사 현황 자료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임시 경찰개혁 업무 협의차 두어 차례 식사를 했으며,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에는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특히 버닝썬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이 민갑룡 경찰청장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있어 민갑룡 청장과 당시 조국 수석과의 식사를 누가 주선했는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경찰청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민갑룡 청장이 조국 수석을 각종 행사장에서 총 11번 만났다고 밝혔다.한편,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대부분이 근무지를 옮겨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찰청이 제출한 ‘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관 재직상태’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관은 총 14명이며 이중 1명만 파면됐고 나머지 13명은 근무지를 옮겨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파면된 당시 강남서 A경사는 버닝썬 클럽 폭행신고 사건과 별도로 개인비위인 성범죄와 병합해서 파면됐다.또한 버닝썬 사건과 연루된 경찰관 14명 중 경고 3명, 견책 8명, 검찰 수사중인 경찰관은 2명이었으며 파면된 A경사를 제외하고는 경찰서를 옮겨서 재직중이었다.특히 몽키뮤지엄 주점 관련해 검찰 수사중인 윤규근 총경은 서울지방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진 의원은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하여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데 검찰 수사중인 경찰관이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랄 뿐이다”면서 “버닝썬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없었는지 국민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구미, 새마을금고 둘러싼 사건·사건 끊이지 않아

공금횡령과 인사 전횡 등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조직이 방대한데다 단위 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원인이지만 정부와 중앙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구미의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사를 돕거나 술을 담그는 등 이사장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그런데 이 이사장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결혼하는 여성들에게 퇴사를 강요(본보 2017년 12월28일 9면)해 물의를 빚었다.당시 이사장의 강압에 못 이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직원은 “결혼한다고 하니 이사장이 직접 ‘이 날짜까지 근무하라’며 A4 용지에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게 했다”고 말했다.해당 이사장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채무 건전성이 낮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통해 이사장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그는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구미의 B새마을금고는 2017년 6월에는 부정대출 의혹(본보 2017년 6월5일 10면)으로 새마을금고 경북지역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추가 대출을 승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초 대출부터 추가대출까지의 과정은 이사장이 혼자 결정했고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올해 초에는 구미의 C금고에서 이사장의 갑질(본보 1월31일 10면)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금고 이사장은 취임 직후 정적 관계에 있던 직원을 지점으로 발령낸 뒤 노골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제 포상금을 유용했다는 이유였지만 애초 공제 포상금은 금고 수익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애매하고 금액이 많지 않아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시장은 해당 직원의 명패를 빼앗고 지점장인 그에게 ‘솔선수범하라’며 창구 업무까지 지시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사장과 직원이 서로를 고소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업계 관계자들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이사장 개인이 금고의 인사권과 자금 운용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하나로 묶어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수사팀 인력 보강…재수사 한다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발견해 반드시 범인을 밝혀내겠다.”국내 3대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를 밝혀낸 경찰이 또 다른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다.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개구리소년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달서구 새방골 와룡산을 찾아 유가족들과 언론에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 하겠다”며 “모든 유류품을 재검증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미제사건전담수사팀 인력 보강과 책임수사관 직급을 상향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대구 미제사건수사팀 인력은 팀장을 포함한 3명뿐이다.경북대 법의학팀이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부검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송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부검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이 미국 유명 법의학학자에게 자문한 만큼 미국 주재관을 통해 당시 부검 원본을 확보하는 등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경북대 법의학팀은 2002년 11월 “흉기가 둔기 등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중간보고를 발표했으나, 아직 최종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유족들은 민 청장의 강력한 재수사 의지에 기대감을 보이다가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었다.우철원(당시 13세)군의 아버지 우종우(71)씨는 “청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 화성사건처럼 범인이 잡혀 해결되지 않을까란 희망을 가져본다”며 “하지만 재수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티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티끌조차 없는 사건이라 걱정도 앞선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나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유가족을 안심시켰다.또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해자 관점에서 유가족 한을 풀어 드리는 게 경찰의 책임이다”며 “수사가 가능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 역량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26일 대구 성서초에 재학 중이던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친구 5명이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이다.경찰은 연인원 35만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02년 9월26일 마을에서 약 3.5㎞ 떨어진 와룡산 새방골에서 한 등산객이 도토리를 줍다가 실종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에 대한 원점 재수사

국내 최악의 3대 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 사건 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를 밝혀낸 경찰이 다음 과제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에 대한 원점 재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20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이 개구리소년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달서구 와룡산을 찾아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둘려보고 있다.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3대미제…개구리소년 사건 해결될까

국내 3대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또 다른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개구리소년 사건 현장을 찾아 수사경과를 보고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종 10년 만에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지만 실종 경위와 범행 연관성 등 수사 진척 상황이 전혀 없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26일 대구 성서초에 재학 중이던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친구 5명이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이다.사건 당일은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다.5명의 소년이 휴일 한날한시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알려지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경찰은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수색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을 동원했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4년을 앞둔 2002년 9월26일 마을에서 약 3.5㎞ 떨어진 와룡산 세방골에서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다.수십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도 찾지 못한 소년들이 10년 만에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발견된 점, 와룡산에서 5명의 소년을 모두 제압한 점 등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경찰은 발굴 작업을 벌여 유골 5구와 주위에서 어린이용 신발 4켤레, 손목시계, 운동복 등 옷가지 10여 점을 발견했다.유골 감식 결과 두개골 손상 등 흔적이 확인돼 타살로 추정됐다.경찰은 용의자와 관련한 제보 1천500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다행히도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56)씨가 사건 당시 범인의 DNA와 일치하면서 33년 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개구리소년 사건도 해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70)씨는 “화성사건 해결 소식을 듣고 마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은 것처럼 기뻤다”며 “화성 사건의 범인처럼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들이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여전히 개구리소년 사건의 진범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종 경위와 범행 연관성, 공범 여부 등 특별한 수사 진전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점에 대한 탐문 수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상황은 없다”며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도 재수사해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또 다른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 개구리소년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의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이은 장기 미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이다.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에 살던 초교생 어린이 5명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간다며 나갔다가 실종됐다. 초교생 집단 실종 사건은 당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화로도 제작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 35만 명의 경찰 등이 수색에 동원됐다. 하지만 실종 어린이들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저수지에 물을 빼고 마을 주변 산과 강, 대형 화장실까지 뒤지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어린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실종 어린이들은 이후 11년 만인 지난 2002년 살던 마을에서 불과 3.5㎞ 떨어진 곳에서 유골로 발견됐다.부검 결과, 어린이들의 두개골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나왔다. 타살 흔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대구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내사 중지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은 과학적인 수사 기법의 발전 덕분이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유전자(DNA) 분석 기법이 30년 만에 희생자의 유류품에서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검출한 것이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가 사건 해결에 단단히 한몫했다. 30년 넘도록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을 보관해왔던 것이다.마침 민갑룡 경찰청장도 우연의 일치지만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모임’의 제안에 따라 20일 개구리소년 사건 유골 발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방문 시기가 화성 사건 해결 시점과 맞물려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이참에 그동안 발전한 수사 기법 등을 총동원,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죽은 아이들과 부모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다. 또한 범죄 행위는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석 연휴 곳곳 사건사고

이번 추석 연휴 중 대구·경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26분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도로에서 관광버스 2대가 충돌해 운전자와 관광객 37명(중상 2명)이 다쳤다. 추석 당일인 13일 오전 10시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물류창고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창고 건물 1개 동(1천156㎡)과 창고 내 폐기물 5천t을 모두 태웠다. 소방당국은 소방 장비 24대, 소방관 84명을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구미시 공단동 한 섬유공장 창고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1개 동(1천429.82㎡), 기숙사(792.83㎡) 중 일부와 창고(637.88㎡) 전체를 태우고 4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5억2천만 원(부동산 3억2천만 원, 동산 12억 원)의 피해가 난 집계됐다. 같은날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A(27)씨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이재훈 기자 l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