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대예방경찰관이 전하는 ‘정인이 사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A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B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C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학대예방경찰관이 전하는 ‘정인이 사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일선에 근무하는 A 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B 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대구 APO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재발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C 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 송치...재수사는 어려워”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현행법상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재차 청장 개인 의견을 묻자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감찰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의원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면서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김 청장이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다”며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고 답했다.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아르고스의 침묵/ 서유진

~정의냐 사랑이냐~…나는 고3 어느 봄날의 살인사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동일사건의 증인으로 불려가는 김 선생님을 열차에서 만났다. 나는 그를 단번에 알아 봤으나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부터 15년이 흘렀으니 당연한 일이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다. 나는 ‘불사조파’ 멤버로 순시 중인 한 선생님을 폭행하는 음모에 가담했다. 나는 망을 보았고, 다른 패거리들은 각목으로 한 선생님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죄의 증인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그 후 나는 신학교로 진학해서 하나님의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른 불사조 멤버는 감옥을 들락거렸다. 15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누군가의 제보로 꼬투리가 잡힌 모양이다. 그 과정에서 김 선생님과 내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김 선생님은 사망한 한 선생님과 절친이었다. 게다가 그는 한 선생님의 아내와 결혼 전에 서로 연모하던 사이였다. 그 사건 후 김 선생님은 학교를 사직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진위를 알 수 없는 묘한 소문이 돌았다. 김 선생님이 한 선생님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고 부인과 함께 도망갔다는 것. 나는 증언하기 전날 저녁 김 선생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일찍 들어오라는 아내의 협박성 전화가 없어서 그와 함께 순시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그는 모두 자기 탓이고, 아내의 전화 때문이었다고 자책했다. 한 선생님은 죽기 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때 상황을 아내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김 선생님은 그 사건에 대해 끝까지 침묵할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다. 김 선생은 법정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불사조파나 그 멤버를 몰랐다고 답변했다. 한 선생이 학생들에게 당했다는 소문도 부인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은혜의 아르고스가 되고 싶었다. “검사님, 바로 제가 범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천사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천사들의 노래로 들렸다.…주인공과 김 선생은 살인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무엇일까. 주인공은 어머니 병원비를 대준 그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차원이거나 비록 망을 보는 것이었지만 공범으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차원이었을 것이다. 김 선생은 살날이 창창한 젊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일 것이다. 범죄도 현대화돼 불특정다수에 대한 무작위 무차별 범행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범행 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 동기를 알고 보면 상당부분 동정이 가기도 한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이 작품의 가해자 불사조파의 범행은 그 동기가 철딱서니 없다. 자신들을 사찰하는데 대한 적개심에서 선생의 뒤통수를 각목으로 네댓 번 가격한다. 동정을 일으킬 만한 정황이 별로 없다. 다만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침묵의 명분이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의 대가치고는 정말 허접하다. 그 정도 명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면 감방이 텅 비어야 할 것 같다. 15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변함이 없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아르고스의 침묵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다. 오철환(문인)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대책 마련 입모아

정치권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발언 직후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내년 4·7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 번 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치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원순·오거돈 사건, 피해자 목소리가 두렵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개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판까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했다”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가부 이정옥 장관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특히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등 위계적 관계에 의한 성폭력 외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가해가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적인 문화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이 장관은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도 피해자가 제대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석기, 8년간 해외 사건사고 255% 급증했지만 해외 주재 경찰관 1명 증원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증가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재외공관 경찰 주재관의 증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년 동안 단 1명 증원됐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8천910건, 2014년 1만664건, 2018년 2만100건, 지난해 2만2천7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8년 동안 255% 급증했다.살인·강간·납치·강도 등 강력범죄 및 자살, 안전사고사망 등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발생 역시 2012년 4천893건에서 2017년 1만2천636건, 2018년 1만3천121건, 지난해 7천163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이 사건사고는 지난 8년간 총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의 56.3%나 차지했다.하지만 해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주재하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주재관은 2012~2014년 62명, 2015~2019년 63명으로 2015년 단 한 명만 증원됐을 뿐이다.해외 경찰주재관 증원은 외교부가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하며 이뤄지는데 지난 8년간 외교부의 증원 요청 역시 단 1건에 그쳤다.김 의원은 “외교부는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최근 3년간 계약직인 일반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영사 54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지만 강력 범죄 수사 등 경찰관 고유의 업무능력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우리 경찰관이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미향·박원순·오거돈 사건 ‘증인채택 협상’ 압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사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권력형 성범죄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했다.여가위 소속인 김정재(포항북)·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7일 전이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윤미향·박원순·오거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절 거부하고 ‘미안하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의 증인은 채택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이 지나면 국회 여가위는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정감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 운운하며 증인 채택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 국회 본연의 역할, 여가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할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할머니들 가슴에 또 한 번의 대못을 박은 윤미향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피해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충실히 보호됐는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제대로 정립돼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민주당에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이들이 여가부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은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한경희 사무총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모두 13명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북 피살 공무원 형 “동생 명예살인 멈춰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살인을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씨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의 간담회에서 “동생이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기 전 행적을 알고 싶다”며 “(국가가)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개최한 것으로 애초 이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다.국민 국감에 참석한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군과 북한은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구조 및 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 달라. 고2 조카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은가”고 지적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실종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 게다가 연평도엔 서풍이 불었다”며 “항해사 출신인 분이 (월북을 위해) 연평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가려 하고 있다”며 “월북으로 모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며 유가족과 국민은 울분을 토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북한군의 총부리 앞에서 살기 위해 했을 수 있는 말을 근거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자진 월북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개인 일탈로 물 타기하려는 파렴치한 시도가 아닌지,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 연설에 지장주기 않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기강 해이 도넘은 코트라…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잇달아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코트라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징계 대상 직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비슷한 사건은 같은 해 9월에도 벌어졌다.코트라의 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코트라 감사실의 조사결과 B무역관은 수출상담회가 끝난 뒤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실은 B무역관이 평소에도 성 추행을 일삼았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하지만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B무역관에게는 ‘견책’ 이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만 내려졌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에서다.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적발된 C무역관장에 대한 처벌도 감봉 처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C무역관장은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로 술자리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했다.감사실은 심지어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던 D무역관 과장에게도 감봉 처벌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구 의원은 “직원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감사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한편 코트라는 현재 86개국에 127개 무역관이 설치돼 있으며 총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무역관별로 본사 파견 직원은 2~3명 정도이고 나머지 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여야,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두고 공방 가열...대북규탄결의안 합의도 무산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김정은은 계몽군주”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의 막말을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도 추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현판식까지 미루고 연 의총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가 합의한 대북규탄결의문조차 채택을 거부하면서 긴급현안질의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문 대통령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 그 10분의 1이라도 노력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묵념을 하거나 애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국회 긴급현안질의 또는 국정조사도 촉구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국정 흔들기”, “북풍 정치”라고 규정하며 차단 총력전을 펼쳤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막말로 ‘오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또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과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의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북한에 공동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상 규명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며 “북한은 진상규명에 협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은 물론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도 무산됐다.국민의힘은 대북규탄결의안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6일 긴급현안질문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다만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고 최숙현 사건 특별수사팀,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6명 보조금 비리 연루 기소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실제 지출명세와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57)씨 등 체육회 전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허위로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최소 1억2천만 원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지방보조금을 챙긴 혐의다.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가한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은 상습특수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팀닥터 안주현(45)씨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뒤늦게 고인에게 사과한 김도환(25) 선수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천지역 고교생이 동급 여학생 성폭행, 학교측 은폐 의혹

김천의 한 고교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3일이 지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를 묵살한 채 피해자 보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피해 학생 부모는 딸이 성폭행 당한 다음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동안 가해학생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다 지난 13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도교육청 성폭력 메뉴얼에도 학교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학교측이 사건발생 후 이틀이나 지나서 가해 남학생을 불러 딸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데 만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천경찰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지법, 경주 트라이슬론 사건 감독 영장실질심사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42) 감독이 21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은색 상의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감독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최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