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제1차 경제방역대책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메우겠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대구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1차 경제방역 대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해 12월초부터 두 달 넘게 시행하면서 청년층,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구시민 모두 힘든 상황이다”며 “이번 제1차 경제방역대책은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소할 수 없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구시와 구·군의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1차 경제방역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공공 일자리로써 최소한 5~6개월 정도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시·구비 예산 5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한다.긴급생계복지지원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을 돌보기 위해 485억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며, 1분기에 모두 집행한다.여행업, 전세버스업계 등과 같이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청년층에 대해 지원한다.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 생활공간 속에서 지인, 가족 간의 감염이 이어지는 등 위험 요소들이 상존해 있는 만큼 자가격리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변이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해 1만1천여 명의 시민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점빵’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권 시장은 “9일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점빵’이 11곳이나 오픈했다”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별도 편성해 키다리 나눔 점빵과 같은 사업을 확대·발굴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설 명절에도 병원, 생활치료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에서 연휴를 반납하고 수고하는 분이 너무 많다”며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가족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집합금지로 지원 사각지대 몰린 업종 종사자 이중고 극심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이동규(34·중구)씨는 요즘 하루 12시간 넘게 쓰레기수거차량을 몰고 있다.10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지만 더는 영업재개를 기다리지 못해 지인의 소개로 운전일을 시작했다.그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차량 쓰레기 수거운전에 매달려 버는 돈은 13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일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일터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실업·휴직급여 등 복지제도에도 기댈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4일까지 이씨가 일했던 곳과 같은 이른바 유흥 5종 업소는 1천80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 집합금지 일수는 130여 일이다.특별 방역기간 등을 제외하고 ‘핼러윈축제’기간,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기간’ 등 고위험시설 군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일수까지 더한다면 반 년 넘게 이들 업소는 문을 닫은 셈이다.문제는 1년의 절반을 문닫은 업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는 점이다.이들은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가 없어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웨이터의 경우 기본급 없이 자리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봉사료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다.프리랜서로 고용돼 있는 일의 특성상 소득세 3.3%만 낼뿐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다.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김모(47·남구)씨는 “나를 포함해 같은 업소 직원 70여 명이 같은 처지다. 평생 일했던 이 일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는 등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28·달서구)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의 특성상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2차 지원금 신청에서도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여기에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과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다만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 도우미나 퀵서비스 라이더 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 제도의 허점과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해 신속히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군위군, 마을돌봄터 개소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군위군은 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군위군 제1호 다함께 돌봄센터인 ‘부계면 마을돌봄터’를 개소할 예정이다.‘부계면 마을돌봄터’는 신축 부계 복합교류센터에 조성돼 있다.이곳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숙제 지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학기 중은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한다.군위군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마을돌봄터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낮다. 또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도 내년 국비확보로 노인 학대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경북도가 노인 학대 피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경북도는 7일 경북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국비 2억 원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공경의 집’ 운영비 2억 원을 내년 국비 건의사업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포항, 김천, 예천에 각각 설치돼 권역별 7~8개 시·군 노인 학대예방 업무를 전담해 왔다.그러나 경북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넓은 면적과 노인인구 비율(21.5%), 그리고 노인 학대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추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었다.이에 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칠곡을 관할하는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산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이로써 경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동, 서, 남, 북 4대 권역에 갖추게 됐다. 관할 시·군도 5~6곳으로 줄어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도는 또 예천에 있는 서북부학대피해 노인 일시쉼터(공경의 집) 운영비도 10년 만에 국비 지원의 물꼬를 텄다.이곳은 2011년 설립 때 도비와 예천군비로 운영돼오다 지난해부터 전액 도비로 운영되면서 재정 어려움을 겪었다.포항에 있는 경북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기쁨의 집)은 2008년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돼 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인 학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도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도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천97건 △2018년 1천870건 △2019년 1천649건 △2020년 10월 말 현재 1천2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정재, 경북 도시가스 사각지대 ‘39만 가구’ 산다

전국 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333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39만 가구에 달한다.2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급권역 내 2천215만여 가구 중 15%(333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지역별 가스공급률 편차도 컸다. 광역시 지역은 대부분 90~100%를 나타냈지만 도시가스 수요가 적어 가스공급의 경제성이 비교적 낮은 산악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50~70% 수준이었다.광주는 100.2%,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등이었다. 반면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으로 저조했다.경북은 공급권역 내 119만여 가구 중 33%(39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향후 가스 보급률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났다.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오는 2024년 평균 87.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94만여 가구는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인다.이 때문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난방이나 주방용 연료로 저렴한 도시가스 대신 값비싼 등유 또는 LP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인프라인데도 시설 부족이나 경제성 문제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며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실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다음달 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고용·산재보험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이번 홍보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겪으면서 사업장들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마련됐다.또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혜택을 알려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시킬 예정이다.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로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최창식 대구지역본부장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사각지대 집중 살펴야

대구시는 14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키로했다.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회에 한해 1.3~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해준다.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돼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재유행 발생 가능성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이다.대구시는 그동안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천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다.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천300억 원(125개사)에서 2천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한다.이 밖에도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또 문닫아. 노인들 ‘폭염’과 ‘감염병’ 이중 사각지대 놓여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대구지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또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갈곳없는 노인들이 ‘폭염’과 ‘감염병’이라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였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이 폐쇄되자 노인들은 요즘 연일 낮기온이 35℃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서도 더위를 식힐 곳이 없는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 밖에 나서기 조차 조심스러워 어느때 보다도 혹독한 여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쉼터를 잃은 노인들은 또다시 지하철 역사와 신천변으로 내몰리면서 가뜩이나 감염병에 취약한데다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구지역 경로당 1천522개소와 노인복지관 19개소가 휴관에 들어갔다.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사회 전파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난달 어렵게 문을 열었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또다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지역 경로당 등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부터 전면 휴관조치 됐었다.이후 코로나19가 숙지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지역 경로당과 복지관 등은 재개방 됐다.코로나19 여파로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달만에 경로당과 복지관이 또 다시 폐쇄되자 지역 어르신들의 올해 여름나기는 어느 해보다 힘겨워지고 있다. 김모(66‧서구)씨는 “그나마 경로당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라도 쐴 수 있었는데 또 폐쇄돼 갈곳이 없어졌다. 답답해서 야외로 나가려고 해도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구시는 복지 단체와 협업해 지역 노인 계층의 폭염대책과 코로나 예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물품 지원과 방역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무더위 대책으로 지역 노인계층 등 1만여 가구에 선풍기와 냉풍기, 여름 이불 등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휴관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지역 복지시설이 재개방 될 때까지 복지 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더위를 피해 야외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대구는 코로나19 피해를 몸소 경험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헤쳐 나간 곳이다”며 “지역 어르신들도 무더위와 감염병 재확산이라는 힘든 이중고를 견딜 수 있도록 집단으로 모이지 말고 외부인과 접촉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에서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입 안에 아삭 ‘여름 사과 아오리’ 맛보세요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지하 1층 식품관 청과코너에는 사과 중 가장 먼저 출하되는 ‘아오리 사과’를 선보였다. 아오리 사과는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으로 사각거리는 식감과 풋풋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단맛과 상큼한 맛의 조화가 좋다. 가격은 가격은 100g 당 750원.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8월 대구 상륙.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이 다음 달 대구에 상륙한다. 대구시와 한국교통연구원, 피유엠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부터 ‘씽씽’ 150대를 수성구 알파시티, 수성못, 중구 동성로 등에 투입, 시범운행과 인프라 조성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씽씽’은 지난해 5월 피유엠피에서 출시한 공유 전동킥보드로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시 1년만에 누적 회원 수 32만 명, 누적 대여 270만 건을 돌파하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다. 시는 3개월간 ‘씽씽’ 시범운행 기간을 운영, 체험단 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천 원에서 분당 이용료가 100원씩 붙는 방식이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이용하는 시민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릴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신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씽씽’ 도입 배경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목적이다. 수성구 알파시티의 경우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 ‘씽씽’ 정거장을 설치, 주민들의 출·퇴근을 도울 예정이다. 수성못도 인근 먹거리촌인 들안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연계를 위한 수성구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향후 운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DGB대구은행파크 인근과 지역 대학가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퍼스트-라스트 마일’(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첫 번째 이동 구간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이동 구간) 이동을 위한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씽씽’ 도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체계를 마련, 시민들의 단거리 이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친환경·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김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용자 맞춤형의 개인 이동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타는 건 자유인데 책임은 못 져요…안전 사각지대 전동바이크

최근 대구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서 전동바이크 등 퍼스널 모빌리티(전동기를 부착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유명무실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관리당국인 지자체와 경찰 등은 관련 법안이 부실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지난 27일 오후 6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최근 대구지역 전동바이크와 자전거 라이딩족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에는 주말을 맞아 탁 트인 야외공간을 찾아 나선 휴양객들과 라이딩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강변 자전거도로에는 수많은 전동바이크들과 카트, 자전거 등이 뒤섞여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질주 중이었다.“앗, 위험해!”그순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한 운전자가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인도로 뛰어들었다.그는 수많은 인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하며 질주해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또다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전동바이크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비틀거렸고, 일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송지현(42·여·수성구)씨는 ”휴일을 맞아 가끔 강정보를 찾아오는 데 떼를 지어 무섭게 질주하는 전동바이크로 인해 놀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전동바이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인식 없이 공원과 유원지 등 자전거도로와 인도 등에서 스스럼없이 타고 있다.또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거나 자동차 일반 면허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대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확인하는 곳은 드물다.이날 7~8곳의 바이크 대여점을 둘러봤지만, 신분증 혹은 면허증을 확인하는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한 대여점은 “면허는 없어도 된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말했다.원동기 장치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착용한 이들을 보기 힘들었다. 보험 가입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지인 데다 구체적인 단속 근거와 벌칙 조항이 부실해 경찰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해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누군가가 희생된 후에 제도화가 이뤄지는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인 관련 법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운전 면허증 검사와 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여러 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 입법하는 것이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대구 법인택시기사들, 드디어 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속해 생계절벽에 내몰리던 대구 법인택시기사들(본보 17일 5면)이 드디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마련 계획안을 확정하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법인택시기사에게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5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금은 대구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기사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일괄 지급되며 전달방법과 세부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를 돕기 위한 특별지원금 형식의 지원은 대구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4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게 이미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하지만 가장 타격이 심한 대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대구 기사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 자격도 대폭 완화해 법인택시기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 자격에 부합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씩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소득 증명과 더불어 기존 재산소유 여부까지 심사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다. 대구시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부분만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지원금 외에 긴급복지비도 중복 수령할 수 있어, 이들 금액을 합하면 타 지자체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공공재 성격을 띠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지원 자격이 제한돼 도움을 줄 길이 없어 시에서도 답답했다”며 “이번 특별지원금과 긴급복지비 기준 완화로 인해 부족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구시에서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 돼? 지원 사각지대 속한 법인택시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대구시민의 발 역할을 자처했던 법인택시기사들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거리두기 문화의 일상화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론, 모든 생존자금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를 견디지 못한 기사들의 휴직과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구에 확산된 지난 2월부터 택시 가동률은 90% 이상 감소했으며, 승객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휴직 또는 퇴직을 선택한 기사들도 8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인택시기사다. 대구지역은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가 배정됐다.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지원 항목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같은 직종임에도 개인택시기사는 지원금을 받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 원,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 개인택시에 비해 비교적 생계형 기사들의 비율이 높은 법인택시기사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노후에 소일거리나 여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운전해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형 기사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지원금 혜택조차 못 받은 데다 수익이 줄어들어 힘든 시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기사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걸고 운행을 했지만,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무작정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3개월 간 월 150만 원씩 긴급생계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의 기준 완화 등 법인택시기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기사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담당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계속 건의하는 중”이라며 “긴급복지비 홍보와 더불어 택시기사들의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 여성폭력 사각지대 찾아 나선다

경북도가 민·관·경이 함께 여성폭력 고위험군을 발굴, 관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경북도는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 반딧불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여성폭력 고위험군 관리와 신종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2020년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여성폭력 고위험군 발굴·관리 전담 창구는 경북경찰청,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의 인력으로 구성된다.또 반딧불 지원단원, 상담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로 구성된 관리네트워크를 구축, 소통하면서 고위험군 대상자 보호와 주변 감시활동을 지원한다.반딧불 지원단은 총 90명이다.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상담소와 함께 봉사활동가 80명과 안동지역 학생 10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고위험군의 어려움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등 밀착 보호자 역할과 불법촬영 감시단 역할을 맡아 위기의 사전 예방과 빠른 대처를 돕는다.도는 마을리더 대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도 실시해 주변인들이 여성폭력의 방조자나 방관자가 아닌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는 민·관·경이 도내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내고 취약계층을 지켜내는 사업”이라며 추후 사업 확대 의지를 보였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