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정부의 의대정원 500명 확대 강력 비판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500명 이상 확대 추진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했다.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 국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자 앞으로 있을지 모를 2차 팬데믹과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고자 의과대학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월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쟁애서 의대 정원 확대는 잘못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또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을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정도가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5천900명의 대구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정책 수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마스크 행정명령 철회하라

대구참여연대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표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의 행정명령이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비판하며, 권 시장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 시장의 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통해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권 시장의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시민들을 무시한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권 시장은 즉각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세상읽기…열린사회와 감염병 퇴치

열린사회와 감염병 퇴치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가 바로 ‘열린사회’라고 했다. 그는 소수 지배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곳을 ‘닫힌사회’라고 불렀다. 포퍼는 과학에서 조차도 합리성의 근거를 비판과 토론에서 찾음으로써 합리성의 개념을 바꾸었다. 그는 새로운 합리성의 개념은 과학을 넘어 철학 전반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철학과 과학에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토론의 방법이며, 이 방법은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해답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퍼는 “과학 이론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비판의 빛 아래서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신화와 구별되고 비과학과 구별된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초반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는 관점과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의 대처 방법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놀랍고 대단하다. 그 모든 긍정적인 성과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적 열린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우리의 방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비판적 자세를 취하던 일본 언론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개발한 차를 타고 검진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승용차가 없는 환자나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이 신문은 공중전화 부스 형태인 ‘감염 안전 진료 부스’로 환자가 들어가면 밖에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도록 설계됐다고 소개하면서 환자 비말에 의한 의사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 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많은 언론들은 우리 국민들이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도 사재기를 하지 않고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방역 당국의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검사와 치료의 신속 정확성, IT와 접목한 투명한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 인적 교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동이 줄어들면서 주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음식점, 숙박업, 유통서비스업,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종업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지역민들은 불황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목전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느라 가혹한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지역 사회는 한 달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단절감 때문에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염병의 종식과 아울러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회복해야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등 TK 민주당 의원들, 정부 추경안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이 5일 전날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을 작심 비판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TK의 민심이 4.15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면서 민심 끌어안기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들은 정부를 향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의심이 든다”,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김현권(구미갑비례) 등 TK 의원 및 지역 시도위원장, 예비후보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즉각적 피해구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더구나 2조4천억 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 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자발적으로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TK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TK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천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청도·경산 집중 지원 및 TK 특단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노동자 직접 소득 지원 △실질적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 등을 요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을 위한 법안들 정쟁 흥정거리로 전락 안돼”...한국당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작심한 듯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유치원 3법’ 및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들마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입법 지연 상황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안 심의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한내 처리가 무산됐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달서구의회, 대구시의 신청사 선정은 일방통행 비판

대구 달서구의회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과정이 시민적 공감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8일 제266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는 지난달 8일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 촉구대회’에서 외친 60만 달서구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시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평가방식은 지역연고에 의한 이해관계인 위주로 부지가 주관적 선택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경북도청(전문가 72.3%, 지역대표 27.7%)과 충남도청(전문가 57.6%, 지역대표 42.4%) 후보지 결정 당시 위원회 구성 비율을 예로 들며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주관적인 시민참여단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신청사 부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미세먼지 대응 비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15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체계 평가 결과 대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대책이 매우 더디고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호흡기·폐 질환은 물론 심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올해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17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평가한 결과 대구시는 14위를 기록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홍준표 연일 정치권 싸잡아 비판, 존재감 강화 나섰나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입지와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홍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에까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홍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살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바로 전날인 지난 21일에는 나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국(장관)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상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며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논쟁은 끝난다”고 밝히기도 했다.홍 전 대표의 당나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은 지난 4일 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시점부터 시작됐다.홍 전 대표는 당시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라며 “더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지난 13일에도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더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했다.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시점부터는 비판 대상을 한국당 전체로 확대했다. 황 대표가 삭발하는 과정을 합성한 사진을 퍼 나른 한국당을 향해 “당 대표가 비장한 결의를 하고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화하고 게리 올드만, 율 브리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홍 전 대표의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숙지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당 내외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준, 대구 찾아 문재인 정권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을 찾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연은 대구사랑여성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김 전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문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품게했다”며 “조국 임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운 비수를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 임명 당시 문 대통령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다”며 “가뜩이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국 임명으로 비수를 품게 한 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문 정부의 비판과 공격을 지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그 깃발은 자유다. 문 정권처럼 자유를 억압하면 안된다. 자율체제가 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도 통일과 노동, 인권에 대한 이슈에만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는 자기 생각이 확고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눈이 많이 어둡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하되 그 안에 지혜(대안)가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통령 참모 중 지혜로운 인사가 없었다”고 했다.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수성갑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인물이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뭉쳐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산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재우 김지만 전경원 등 대구시의원들 집행부에 직격탄

대구시의회 정례회 폐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이 지역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대구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27일 미리배포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자료는 시정질의와 맞먹을 정도로 대구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긴장도를 높히고 있다.우선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 동구)은 대구시가 ‘대구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총3억5천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결과 기존의 ‘컬러풀 대구’로고를 단 2개의 색만 변경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강력 질타했다.그동안의 예산집행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 의원은 “대구시가 2개의 색만 변경한 새로운 컬러풀 로고를 공식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예고를 해둔 상태지만 18명의 대구시의원들은 조례가 변경될 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고 의원 상당수가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대구시 정책의 후순위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원한 바람은 못들어 오고 더운 바람은 빠져나가질 못하는 지형인데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더 강도 높은 폭염,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이 더해지고 있다"며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시민 녹색운동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기후변화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목청을 높였다.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은 대구시가 진정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들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련사업으로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139개소 중 전기충전기가 104개소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중 72기의 완속충전기 중 55기는 한 종류의 차종만 충전할 수 있는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하는 전기충전기 설치 사업 중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급속충전시설을 구축해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정책 추진의지와 시민중심의 대구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경원 의원(수성구3)은 시교육청을 겨냥,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태를 지적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2차 추경예산 58억 원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 등에 1실당 공기순환기 2대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이후 효과성 평가 를 반영,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기 각 1대 설치로 변경했고, 겨 울방학 기간 중 각 교실에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했다. 6월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는 미완료된 상황이라는 전경원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공연문화의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대구시의 문화공연 정책과 문화 인프라 점검 및 메세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제안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 시교육청 불용액 과다에 작심 비판

대구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대구시의회 교육위소속 의원들이 18일 작심비판을 쏟아냈다.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제267회 정례회 2018년회계년도 시교육비 특별회계결산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꼬집었다.송영헌 의원(달서구)이 이날 시교육청의 해마다 반복되는 전반적인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싸잡아 직격탄을 날린 것을 시작으로 강성환 의원(달성군)이 지난해 시교육청 예산집행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의 육아 휴직 인건비를 과다 책정, 인건비 집행잔액이 10%(70여억 원)나 남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세밀히 하지 않았고 (마무리) 정리추경도 제대로 하지않은 것"이라며 "이같은 인건비 불용액은 냉난방기와 미세먼지 대책 설비 시설 등 긴급 예산에 쓰여야할 예산을 막는 것과 같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또 유가초등학교가 폐교된지 3년이 지났지만 활용 방안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관리 예산만 낭비하는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도 날을 바짝 세웠다.이진련 의원(민주당 비례)도 시교육청 복지예산 중 학비지원과 급식비 지원에 44억 여 원의 잔액이 발생한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고 전경원 의원(수성구)은 “결산심사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금액”이라며 “예산 편성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전 의원은 “당초 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각급 학교 학급당 공기청정기·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을 위해 올해 본예산과 지난해 58억원의 추경예산을 포함, 22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집행 예산은 10%에 불과한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러면서 “공기청정기는 지난 5월말까지 계획 수량 3만대를 훨씬 밑도는 1천433대를 렌트하는데 그쳤고 공기 순환기 설치 문제는 아직 계획 수립조차 세우지 못한 것은 뭐냐”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7월말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잔액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무죄'… 거센 비판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판결에 '동생이 안잡았으면 피해자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살인공범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또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해서도 '사람을 80여차례 찔러서 죽였는데 30년이라니', '60이면 나와서 돌아다니네' 등 낮은 형량에 분노하고 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