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을 민주당 최대 이변 지역 급부상

지난 총선 당시의 유승민 의원(왼쪽)과 이승천 위원장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 TK(대구경북) 공략이 본격화 되면서 대구 동구을이 민주당의 선전을 이끄는 최대 이변 지역이 될 전망이다.최근 동구을의 총선 구도가 복잡해 지면서 여당인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는 이승천 동구을 지역 위원장의 동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천 위원장이승천 민주당 동구을 지역 위원장의 동정론은 그의 당과 관계없이 펼쳐온 지역을 위한 집념과 진정성이 주변에 집중 회자되면서다.그동안 쉼없이 이 지역의 터줏대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지역구 쟁탈전을 벌였고 불모지 민주당을 위해 대구시장 후보로 당에 헌신하는 등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4전5기의 오뚜기 정치 인생을 두고 “이제는 할 때가 됐다”는 보수진영 이웃들이 팔을 걷어 붙히고 있는 것이다.동구을의 총선 구도가 보수와 진보정당간 승부가 아닌 진정성을 둔 인물 정책 승부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동구을의 최근 동향은 보수 후보들간 분열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바닥 민심이 혼돈 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4선의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독한 배신자 프레임속에 갇혀 있고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규환 의원이 대항마로 둥지를 틀고 있는 등 범 보수 후보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여기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는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창중 전 언론인이 동구을에 안착, 유승민 의원의 총선 낙선 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고 우리공화당 후보로 김재수 전 농림부장관의 영입이 점쳐지고 있는 등 보수 진영의 분열 양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이대로 당장 총선이 치러질 경우 보수 후보간 표 분산이 이뤄지면서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완승이 예상된다는 정가 관계자들의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동구을 토박이로 그동안 각종 선거전에 나와 이웃집 숟가락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지역구를 누벼 온 민주당 이승천 위원장으로선 내년 총선에서 4전5기의 신화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보수대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총선 구도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낼 정도로 정치적 감각을 고루 갖춘 민주당 이승천 위원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강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유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동정여론에 의해 당선된 만큼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이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해찬 "내년 총선 녹록하진 않다…인재영입, 직접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내년 총선과 관련, "실제로 내년 선거가 녹록하진 않다. 집권여당이 재임 중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많이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재영입은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 구상을 얘기했다.이 대표는 또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려 한다. 외교·안보,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장애인, 환경과 경제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재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 전략지역으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재 역량, 특성 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당이 당세가 좀 약한 지역들이 있다"며 "그런 지역에 대해선 여러 제안이 있는데 그런 제안을 포함해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공천 방안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공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소수 약자가 진출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비례대표 역할은 소수자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주목적이라 대중적 인기, 지명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불출마할 테니 당 운영에 참고하라고 말한 (현역 의원) 분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일본 수출규제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당 일각에서 나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관해서는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공동대표 “TK 후보들 셋팅 완료됐다”

조원진 대표“내년 총선 출마하는 TK 우리공화당 후보들 셋팅 완료됐다.”3선의원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29일 “대구경북 전 지역에 우리공화당 후보들이 내년 총선 주자로 나설 것이고 후보들의 면면은 빠르면 추석 전 늦어도 10월 중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10월, 11월에 각각 정치지형의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은 독자 정당으로 TK에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이 시기 정계개편 가능성과 함께 TK 총선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자신의 달서구병 지역 불출마, 비례대표 출마설과 관련, “지역구 의원이 비례로 간다는 건 말도 안된다. 달서구병에서 총선을 뛸 것”이라며 “총선 선봉장 역할도 12월부터 전국을 누비면 되고 지역구민들도 이같은 맘을 알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달성군 출마가 예상되는 곽성문 전 의원과 관련, “대구 전역 어디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다”면서 “달성군 뿐만 아니라 수성구 지역 출마도 가능하다는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세상읽기…패스트트랙, 급할수록 돌아가라

패스트트랙, 급할수록 돌아가라오철환객원논설위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수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그 배분된 수에서 지역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제도다. 석패율제를 조금 가미한 점이 특이하다. 정당이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 비례대표의 수를 확 늘려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한다. 225 : 75는 무의미하다.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소속 정당의 선호도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인재 풀이 많아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정당 선호도라는 제약에 발목 잡혀 비례대표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 반면에 이상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비현실적인 정당은 사이다 공약에 힘입어 지역구 당선자에 비해 비례대표 배정을 많이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는 경우, 자유한국당이 제일 불리하고 정의당이 가장 유리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배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성향과 지지층이 비슷한 우군, 정의당과 평화당이 이득을 보는 까닭에 총체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 주력하고 정의당 등은 정당 포퓰리즘을 통해 인기관리에 전력투구한다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전략적 제휴를 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이상으로 클 수 있다.이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 중립적이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찬성하는 현 형국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찬성한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선거법에 대해 입을 닫고 비굴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라면 부당한 위협이나 겁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 싸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의리이자 의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다. 공수처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아보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렇지만 세상일이란 게 그 선의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선의만 가지고 섣불리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진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수족이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대상기관을 장악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수사대상에 들어있다.대통령은 공수처를 통해 판사까지 손 볼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삼권분립이 단숨에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여당이 두 칼을 휘둘러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한다면 삼권을 틀어쥔 대통령은 무소불위가 된다. 장기집권과 독재로 가는 패스트트랙이다. 굳이 그 선의를 살리고 정치적 악용을 막으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제1야당에 주어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악용과 삼권장악을 견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뺀 것도 문제다. 공수처 4당 합의안은 ‘반쪽짜리’ 수준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장기집권과 독재로 가려한다는 의혹만 살 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투톱으로 내세워 야당을 말살시키고 영구집권을 획책하려 한다는 주장이 황당한 기우라 하기엔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이 너무 크다.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더 큰 이슈에 치여 가려져 있으나 가볍게 묻어 처리할 정도로 안이한 사안이 아니다. 검경의 현실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민감한 사항이다. 법안을 처리하고 난 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느니 심의 단계에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패스트트랙은 민생법안이 정쟁에 휘말려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가 정치적 법안의 졸속 날치기용으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연계할 성질이 아닌 법안들을 한 꾸러미로 묶어 이해관계정당끼리 상호 뒷거래하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야합이다. 그렇다고 극한대치는 그 해법이 아니다. 한걸음씩 물러서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이 정도다.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한국당 의원들은 대구경제 논할 자격 없어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 지역구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두고 “대구경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가진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김현권(비례대표) 의원과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및 원외지역위원장 전원이 참석했지만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인 김규환 의원 외에 대구를 지역구로 둔 한국당 국회의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꿈꾸는 로봇산업의 미래가 대구에서 제일 먼저 펼쳐지도록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로봇산업과 물산업은 침체된 섬유산업의 극복방안으로 대구시가 집중하고 있는 주력산업인만큼 이는 대구 경제발전에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대구의 주력산업들을 전폭 지원해주겠다는데 250만 대구시민의 생계를 생각한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보장과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해 얻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구의 백년대계가 걸린 로봇산업과 물산업을 외면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대구경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총선을 약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과연 TK 패싱의 주범은 누구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선거법 개정 4불가론 주장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 ‘사불가론’(四不可論)을 주장했다.정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며 “특히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어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며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에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4당 추진 석패율 제도 위헌 소지 높아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19일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석패율 제도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제도다.여의도연구원은 19일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역구 투표로 투표 목적이 다른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간 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석패율 제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001년 헌재가 1인 1표제로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를 뽑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게 연구원의 설명이다.보고서는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해도 패자부활 비례대표로 두 번에 걸친 당선기회를 가진다”며 “석패율 적용 지역 유권자는 그렇지 않는 지역과 달리 추가적으로 지역구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리를 누린다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특히 “석패율 제도는 그 혜택이 유력 다선 중진의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 ‘종신 국회의원’을 낳는 특권적 제도”라며 “전문성과 소수·약자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보고서는 또 “석패율 제도는 정치적 세대교체를 저해하고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도 배치되는 제도”로 규정하고 “권역별로 지역구 3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아니라도 지역주의 성향 정당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정당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도입하려는 석패율 제도는 과거 지역주의 차원에서 열세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즉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의 석패율제도가 아니라 강세지역(권역별 지역구 득표율 3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즉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의 석패율 제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