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찾아가는 법률·세무상담 제공해 지역 취약계층 불편 해소

구미시가 찾아가는 법률·세무 상담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홈닥터 출장상담을 진행 중이다.출장상담은 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 구미시 법률홈닥터의 대면상담과 함께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이 밖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 제도는 비용 문제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무료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자료, 시청 담당자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받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상담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대면도 가능하다.단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는 상담이 제한된다.구미시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는 지난해 1천여 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범죄 피해 구제, 신용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서민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문 턱에 좌절…대구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의점 출입 어렵다

지난 9일 대구 중구 남산역(도시철도 3호선) 인근의 한 편의점.전동 휠체어 사용자인 김선득(40)씨는 편의점에서 음료나 간편식을 구매하고 싶었지만 입구에서 머뭇거렸다. 입구가 계단으로 설계돼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서다.다른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씨는 편의점 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것을 보고 또다시 좌절했다.한 편의점 점주는 “안돼요, 안돼 못 들어와요”라며 편의점 출입을 막기도 했다.한참을 해맨 뒤 경사로가 있는 편의점을 찾았지만 앞바퀴가 들리는 상황을 겪었다. 다행히 근로지원자가 뒤에서 휠체어를 잡아줘서 위험한 상황은 모면했다.길이가 짧아 경사가 높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가파르고 미끄러웠다.근로지원자 최진환(30)씨는 “휠체어가 무거워서 한번 휘청거리면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는 뒤집어지거나 넘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방금 같은 순간에도 잡아주지 않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김씨는 편의점에 출입을 했지만 입구와 통로가 좁은 탓에 휠체어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었다.김씨는 “전동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편의점을 ‘불편의점’이라고 부른다”며 “일부 편의점에서 경사로 설치와 턱 제거를 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하다. 입장을 해도 좁은 통로 탓에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가 조사한 대구 CU편의점 편의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0곳 중 84곳이 문턱이나 계단 등 장애물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보면 편의점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1천㎡ 미만인 경우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다. 편의점 바닥면적이 300㎡가 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없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장애인 단체는 “CU는 GS25와 함께 편의점 업계 점유율 1, 2위인 점을 고려해 CU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이를 고려하면 다른 편의점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시, 주차불편 개선…1천833면의 주차 공간 확보 나서

대구시가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차 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시는 2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두 1천83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주차 공간 확충사업은 모두 4개 분야로 △주차환경개선 및 생활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있다.주차장 환경개선 및 생활 공영주차장 조성은 맞춤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5억 원을 들여 주차 공간 5개소(주차면수 495면)를 조성하는 것이다.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구도심이나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장 3개소에 모두 288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된다.조성 규모는 40세대에 주차 면수는 50면이다.올해 시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 38개 시설의 부설 주차장 1천 면을 무료로 개방한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동참한 학교, 종교시설 등이 부설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인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5개소(1천444면)도 1년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된다.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최근 2년간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6.3% 늘었지만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시, 2월부터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이다.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 85%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미 원평주공 재건축 공사로 인근 주민 보행로 막혀 불편 호소

구미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던 보행로가 막히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구미 원평동 원평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 40여 명은 3일 구미시청 정문에서 ‘불편해서 못살겠다. 통행도로를 복원하고 통행 불편을 보상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재건축 공사 이전에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차도와 인도가 있었지만 시공사인 광신종합건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도로가 막고 통행을 제한 것이다.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공사를 맡은 광신종합건설이 지난 9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도로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두 달이나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이다”며 “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은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를 아파트 공사에 투입된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운행하는 탓에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과 분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주민들은 구미시의 지도단속과 함께 시공사의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광신종합건설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 기간은 내년 5월30일까지이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까지 도로공사를 마치려 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와 연이은 장마로 공사가 지연됐다. 올 연말까지는 보행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또 “다만 차량 통행의 경우 도로 아래로 관로 등을 묻어야 하는 공정이 남은 만큼 내년 3~4월에 차량 통행로를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음과 분진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2007년부터 추진된 원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29층의 7개 동, 581세대 규모로 건립된다.2016년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다.이후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해 광신종합건설을 시공사를 선정한 후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공사 지연…시민들 불편 가중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 기간이 또다시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겪을 불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9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서편 출입구 공사의 당초 완공 예정일은 지난 9월이었지만 올 연말로 한 번 늦춰진 데 이어 내년 5월로 연기됐다.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는 시비 210억 원을 들여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2018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추가적인 공사와 특수장비,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 작업 도중 공사 현장에 설치돼있던 상수도 이설작업으로 한차례 공사가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지하 작업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진 팀 단위의 기술자들은 대구로 오려 하지 않았다”며 “지하 밀폐된 곳에서 작업할 인부를 구하려 해도 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이 겪어야 할 통행 불편과 교통체증의 기간도 길어졌다. 공사현장의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A씨는 지난 24일 달서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죽전네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차량 파손이 났으나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그는 “죽전네거리의 복공판을 지날 때 차량 하부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차량이 공중에 날았다”며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차량이 파손됐으나 시공사로부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불평했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책임배상 보험을 들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신천시장 대형상가 도로점용…소극행정으로 주민불편 초래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일대 공사현장에서 수개월간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본보 10월16일·10월27일·11월6일 5면)해 수성구청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소극행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수성구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기동순찰반’을 가동키로 했다.대구 수성구청은 자체 감사 결과 건설과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준수했지만 주민 불편이 이어짐에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17일 밝혔다.도로점용 관련 직원 3명 중 2명이 질병휴가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나머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업무 미숙 및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이와별도로 지난 11~12일 이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신천시장 공사현장의 도로점용 기간이 길고 면적이 넓어 주민 피해가 극심한 점을 이유로 해당 건설사에 추가 변상금을 부과했다.수성구청 건설과와 건축과는 공사현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재발방지를 위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반은 도로점용신청 허가부터 도로점용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현장 방문해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감사실에서는 현장점검 순찰반을 운영해 월2회 부서별 점검사항 제출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치사항 미이행 시 해당부서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수성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업무 미숙 및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동순찰반 및 현장점검 순찰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영양군생활민원바로처리반, 군민 생활 속 불편 해결

영양군생활민원바로처리반, 군민 생활 속 불편 해결영양군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서비스가 군민들의 관심 속에 가장 필요로 하는 대표 민원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영양군은 최근 정부의 생활밀착형 행정의 추세에 맞춰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신설해 주민들의 일상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특히 오도창 군수의 신념인 ‘감동 행정’ 실현을 통해 민원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켜 군정 업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기본적인 가사도움 서비스인 전구, 콘센트 수리를 비롯해 전동 휠체어 및 간단한 배관 설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영양읍에 사는 김모(82) 어르신은 “문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줘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현재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생활불편민원 해결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장출동 근무조의 신속한 민원해결이 어려울 지경이다.이에 영양군은 향후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근무조를 충원하는 등 확대운영할 계획이다.영양군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지난해 1천10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연말까지 1천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오도창 군수는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군민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전해 줄 수 있는 작은 행정의 시작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나아가 행복영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 신천시장 대형상가 공사장, 도로 무단점유로 주민 불편

대구 수성구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수개월째 벌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15일 오전 11시께 수성구 수성4가 신천시장 주변 한 대형상가 공사현장.공사자재 및 차량이 도로 일부를 점령했다. 인도에도 굴착기 등이 있어 보행이 불가능했다.수성구청이 이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당시 인도 점용 시 보행자 통행구간을 확보해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그럼에도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인도가 사라진 탓에 인근 거주민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인도를 이용하거나 안전을 무릅쓰고 차량과 함께 도로 위를 지나야했다. 도로점용 구간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는 없었다.공사장 주변 신천시장 일대는 먹자골목이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도 많다.주민 김모(54)씨는 “도로 및 인도가 수개월째 점령당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문제는 도로점용허가가 난 곳이 아닌 곳에서 도로를 점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이면도로에는 크레인이 작업을 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공사자재도 이면도로 곳곳에 있었다. 작업 중인 크레인, 포클레인 옆으로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녔다.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도로점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성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도로점용한 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업체를 불러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올 추석 대구시민 불편도 뚜봇과 120달구벌콜센터로

#1. 타지역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명절 연휴 대구로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에 가야했다. 대구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당황했지만 뚜봇에게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어디야”하고 문의해 문제를 해결했다. #2. 대구에 사는 B씨는 코로나19로 친지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연휴 동안 찾을 만한 나들이 행사에 대해 최근 120콜센터로 문의했다. 콜센터는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들이 100선(대구)’과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행지100선(경북)’을 소개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민원상담이 필요하다면 ‘뚜봇’과 ‘120달구벌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겠다. 대구시는 민원상담사 뚜봇을 통해 24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120달구벌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뚜봇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시민체감형 종합 민원 서비스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뚜봇의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뚜봇’을 검색하거나 웹(http://happy.daegu.go.kr)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행정, 차량등록, 문화관광체육, 환경, 보건복지, 도시주택, 안전, 경제산업으로 총 8개 민원유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120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문자(053-120) 및 온라인(http://smart.daegu.go.kr) 등의 채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명절 연휴 동안 접수된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통상황 등 각종 생활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안내, 확진자 이동동선, 행동수칙, 피해지원 안내 등 최신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심재균 자치행정국장은 “뚜봇과 120달구벌콜센터가 대구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소통 창구역할을 해 시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왜관 캠프캐럴, 잊을 만하면 비상사이렌 소리 주민 불편 가중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인 왜관 캠프캐럴에서 잊을 만하면 새벽시간대에 울리는 비상사이렌소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칠곡군과 칠곡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5분부터 3분간, 6시30분부터 15분간 캠프캐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이렌이 울려 새벽 단잠에 빠져있던 인근 주민들이 놀라 깨는 소동이 빚어졌다.20여 분간 울린 문제의 사이렌 소리는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하지만 캠프캐럴은 ‘경보시스템 오작동’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등 명확한 원인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이모(48)씨는 “장시간에 걸쳐 사이렌이 울려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최근 남북한 긴장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사이렌 소리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복되는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미군부대 인근에 사는 임모(44·여)씨는 “강 건너 삼주 아파트까지 사이렌 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울렸다”며 “미군부대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안내 방송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성토했다.캠프캐럴의 비상사이렌 오작동은 이 번 뿐만이 아니다.3년 전인 2017년 9월28일 새벽에도 캠프캐럴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사이렌 소리는 오전 1시31분께부터 2시5분까지 30분이 넘도록 지속됐다.자다가 사이렌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경찰서와 119에 전화해 “전쟁 났느냐. 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무슨 일이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일부 주민은 119에 “화재경보기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해 소방당국이 현장에 소방차와 소방관을 투입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왜관주민들은 “잊을 만하면 사이렌 소리에 대해 캠프캐럴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지역 택시 승객 불편 민원 매년 증가 추세…작년 하루 평균 12건 발생

대구지역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에 접수된 택시불편 민원신고는 2015년 1천439건, 2016년 2천583건, 2017년 3천972건, 2018년 4천40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천44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민원 내용은 단거리 승객을 외면하거나 미터기를 끄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 난폭운전, 불친절, 수치심 유발 등 종류가 다양하다.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도 많았다. 대구시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두드리소’와 120전화 등을 통해 택시 불편민원을 접수, 각 지자체로 민원을 위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군청은 시로부터 위임받은 민원의 과중을 따져 기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후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불편 불만 신고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증거불충분’ 때문이다. 사업구역 위반이나 택시 정차 위반과 같은 명확한 과실은 대부분이 과태료 처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불친절, 난폭운전 등 기사와 승객 간의 분쟁은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민원 신고의 90%는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는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처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의 고질적인 불친절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15년 택시불편 민원신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민원이 34.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택시의 불편민원 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계의 열악한 환경 구조개선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택시기사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시 운수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사회적 교육과 더불어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군위교 건립 공사 지연…주민 불편 …주민 불편 어쩌나

군위군 군위읍과 정리를 연결하는 군위교 건립공사가 각종 이유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공기 연장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보상책 마련도 늦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13일 군위군에 따르면 1984년 준공된 군위교는 노후한데다 협소해 지난해 10월30일 재건설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5억2천750만여 원을 들여 지난 6월26일 완공을 목표로 폭 20m, 길이 43m 규모의 라멘교(다리의 도리와 교각을 단단하게 이은 라멘 구조의 다리)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하지만 동절기 및 전기 공사, 가도설치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가 늦어지면서 준공 일정이 오는 9월14일로 연장됐다.특히 이 기간 내 장마기가 겹친 데다 폭염 등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 완공은 이 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공사장과 인접한 상가 영업 손실은 물론 이용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상가주민들은 “공사가 늦어지는데다 보행자용 도로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통행불편과 영업 손실이 크지만 군위군은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늑장행정을 질타했다.군위교 현장 관계자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부득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9월14일로 계획된 준공 기간 내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다음달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답했다.군위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보행자용 도로를 공간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해 가능하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