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금 요청서의 사건번호는 출금을 집행하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전산망에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나마도 가짜였다”며 “정부가 출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어쩌지 못하다가 사후 수정을 위해 전산망을 조작한 흔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면 바로 그걸로 하면 됐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가 뭐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또한 “장관이 출국금지하는 것도 일반 출국금지이지, 긴급 출국금지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처벌받으면 될 걸 도대체 왜 이렇게 법무부가 망가지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하는 건 조직이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경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찰수사가 엄정히 진행돼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물 타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역설했다.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채택을 거부한다면 우리당만이라도 별도의 인사 청문 검증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이미 26차례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없거나 부적격 인사를 임명했을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하나같이 욕을 받을 사람들만 법무장관 자리에 갖다 두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아무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고, 아무나 공직에 앉을 수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경주 개인택시 업계, 불법휴가로 무더기 고발 당해

[{IMG01}]경주 개인택시 업계에서 최근 누군가가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기사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져 택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개인택시기사들의 6년가량의 주유기록이 유출된 것이다.한 고발인이 이 주유기록을 바탕으로 3~4일 주유한 기록이 없었던 개인택시기사들에 대해 불법 휴가를 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한 것이다.통상 택시와 같은 LPG 자동차가 가득 충전할 경우 400~500㎞ 주행하며, 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00㎞ 안팎이라는 점을 토대로 불법 휴가라고 짐작한 것으로 추정된다.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경우 3일가량 마다 한 번씩 충전해야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여객운송법에 따라 개인택시기사들이 휴무 절차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이다.고발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해당 감독기관에 휴업 신고서와 개시 신고서, 차 번호판, 자격증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고발을 당한 기사들은 경주 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여러 명의 주요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기사들의 주유기록은 조합의 핵심 관계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밀 사항이다.이에 따라 이번 고발은 조합과 관련해 갈등을 겪은 조합의 전·현직 주요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황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개인택시경주시지부 최동락 사무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경주개인택시기사들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접수했다.최 사무장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줄 것과 개인택시의 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하루라도 무단으로 휴무하면 개인택시 사업권이 취소되는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며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여객운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 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고발자가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고발을 접수한 경주시청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며칠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도 “주유기록 만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 휴무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01}]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생활폐기물 늘면서 공동주택 불법투기 쓰레기 늘어…자체체들 골머리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 가운데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아파트 등은 개인 사유지로 구분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대구지역 일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36만1천875t으로 전년(34만6천346t)보다 1만5천529t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42t의 일반쓰레기가 더 나온 셈이다.대구지역 8개 구·군이 적발한 불법투기 단속 건수(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등)는 2019년 1만6천656건, 2020년은 1만3천483건이다.지난해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음식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집에서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늘었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 설명이다.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다.단속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지로 구분돼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수거해온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통째로 쏟아내 일일이 단속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경고의 의미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거함을 수거해 가지 않지만 효과는 잠시뿐이라는 게 일선 구청의 설명이다.지난 12일 북구 관음동 한 아파트 공용 일반쓰레기 수거함에는 종량제 봉투 이외에 쓰레기봉투들과 기타 쓰레기들로 가득차 있었다.같은 날 수성구 범어동 또 다른 주상복합아파트 배출구역 역시 규정 배출 품목 이외의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대구 달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부족한데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유지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라고 수거해가지 않으면 민원이 쏟아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상주시, 상권 회복위해 불법 주·정차 단축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심지역의 고정형 CCTV 19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021년 3월말까지 단축 운영하기로 한 것.기존 오전 8시~오후 7시에서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다만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한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 운영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불법하게 김학의 출국정보 뒤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영장없이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정보를 100차례 이상 수집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핵심쟁점인 ‘판사 사찰’의 맞대응 차원으로 법무부의 김 전 차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 불법사찰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라며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할 당시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근거로 들었다.그러면서 제보 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아직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라거나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죠’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면서 공무원 10여 명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관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했다고 말했다.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수사기관장의 명의와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조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효가 완성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신고 기간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 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약 2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 원을 지원했다.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https://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시교육청은 불법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또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시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민간기관 외주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소방,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역사회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 운반용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0일부터 1주간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제조소 8개소, 공장 12개소다. 단속은 소방, 구·군, 경찰, 석유관리원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사항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경고 표시기준 이행 여부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석유사업법 위반 등 위험시설물 전반 점검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중구청, 번개시장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상인, “무리한 강제 철거” 반발

대구 중구청이 18일 대구 번개시장 불법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가운데 시장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중구청은 이날 시장 내 불법 개조해 점유하고 있는 45개소 중 빈 점포 3개소를 대상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빈 점포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자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불법 점포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누구는 불법이고 누구는 적법하냐”며 “무리한 강제 철거가 공평하지 않다. 점포에 조금이라도 가설물이 지어진 곳에도 불법인지 따져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행정대집행은 중구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장 정비 등을 통한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행됐다.구청 측은 2004년 번개시장 리모델링 이후 불법노점상 등 노화된 전통시장 환경 등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번번이 떨어져 전통시장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이번 강제 철거는 지난 9월9일 1차 예고, 지난달 5일 2차 예고, 지난달 27일 행정대집행 계고 등 3차례 계고 끝에 이뤄졌다.번개시장 불법노점상은 모두 45개소로 최근 예고로 인해 12개소가 자진 철거했고, 현재 30여 개소만 남아있는 상태다.구청은 이달 말까지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도청 신도시 소각시설 불법 행위 없어

예천군이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된 도청 신도시의 소각시설인 ‘맑은누리파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맑은누리파크에서 악취를 배출해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8월4일부터 3개월 동안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 지점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하고, 후각으로 악취 강도를 측정하는 한편 전광판의 배출 농도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한 것이다.감시차량으로 주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는 허용기준 15ppm보다 낮은 1.77ppm, 암모니아(기준 1000 이하) 53.43ppm, 황하수소(기준 20 이하) 0.33ppm으로 나타났다.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인 염화수소는 허용기준 15ppm 보다 훨씬 낮은 3.95ppm로 나타났다.군은 이에 따라 소각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천군 김동태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배출구를 통해 보이는 흰색 연기는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하지만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서 대규모 불법 집회 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에,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지난 6월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또 7월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집회 전 집회 강행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군위군,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 시행

군위군은 경북도가 2020년 옥외광고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오는 12월31일까지 군위읍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구간은 군위 버스터미널에서 K마트 사거리까지 양 방향 약 1.4㎞이다.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철거 대상은 개인 및 업체, 정당, 정치인, 공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올해까지 시범사업 운영한 후 구간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 곳곳 쓰레기산…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 ‘꼴찌’

경북지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경북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투기 폐기물 10만9천849t 중 35%인 3만8천802t만 처리됐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경북도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은 43.3%로 전국 시·도 중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가장 저조했다.지난 9월 기준 경북도내 처리하지 못한 불법 투기 폐기물 7만1천47t이다.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9개 시·군에 22곳이 남아있다.이중 12곳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행정처분 진행(4곳)과 수사 중(4곳), 행정대집행 진행(3곳) 등이다.박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 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며 “불법 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