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송이 등 불법채취자 집중단속 실시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송이, 산약초, 약용버섯 등 불법 채취 행위가 예상돼 2개단(3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집중 단속한다.대형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 채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영주국유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도로교통공단이 15일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다. 승용차 기준 8만 원, 대형자동차는 9만 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포항해경, 포획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판매 30대 구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하고 유통책인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t급 어선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어선이 잡은 대게 암컷 3천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뒤 유통책인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게 암컷을 포획해 A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초 대구지역 해물식당에도 대게 암컷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 업주는 지난 6월 구속됐다. 한편 대게 암컷을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소탕 나서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소탕에 나섰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50분께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대상으로 경찰관 30여 명이 합동 단속을 펼쳤다. 경찰 조사결과 단속 업장은 각 50~8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단속된 게임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16대와 현금 1천869만 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윤동춘 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112신고 및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수령 20년 가로수 고사 예천군, 경찰 수사 의뢰

예천지역에서 가로수가 말라 죽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예천군에 따르면 최근 예천읍 고평리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인근 도로 일부 구간의 왕벚나무 19그루가 말라 죽은 채 발견됐다. 이 가로수는 수령 20년이 넘었다.군은 누군가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조사에서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드러나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또 앞으로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세금으로 심은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은 범법 행위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스쿨존 단속 실효성있나…초교 개학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초등학교가 개학한 18일에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학교 정문 주변은 개학을 맞아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학부모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비상등을 켠 차량들은 도로 한 가운데서 줄지어 멈춰 섰고, 어린이들은 차에서 내려 도로 맞은 편 정문으로 내달렸다. 이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들은 차량들 사이에서 나오던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문에서 불과 20m를 걸어 모퉁이를 돌자 이번에는 불법 주차 행렬이 50m 이상 늘어져 있었다. 특히 개학일이라는 것을 무색케 할 만큼 학교 후문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입구가 완전히 점령당한 모습이다.혹여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학생이 뛰어 나온다면 큰 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 학교 앞 한 상점주인은 “스쿨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생들은 좁은 2차선 도로 양쪽에 가득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위험한 등굣길에 나서야 했다.주·정차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들은 차도로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신고 해당구역인 정문 앞만 깨끗해졌을 뿐 후문과 측면 일대는 오히려 불법 주차가 몰리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 후문과 측면 일대는 마땅히 경찰과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구역에 순찰차와 인력 등을 배치해 교통정리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문제로 모든 스쿨존을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스쿨존 783곳 중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1곳 뿐이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CCTV) 역시 140여 대에 불과, 사실상 스쿨존 단속은 시민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재현 교수는 “주민신고제와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다”며 “아예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인도를 넓히고 차도의 폭을 좁히거나, 타 지역의 사례처럼 스쿨존 정차 드라이브 스루 존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도심 미관 해치던 불법현수막 자취 감췄다

도심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불법 현수막이 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구지역 구·군청이 불법 현수막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불법 현수막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각종 공익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의 자리를 꿰찼고, 코로나로 각종 행사나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던 불법 현수막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통 요충지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도배하다 시피 점령했던 불법 현수막이 대폭 줄어 들면서 도심미관도 그 만큼 개선됐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 8개 구·군청의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14만6천3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8천860건)에 비해 30%가량 줄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불법 현수막 설치가 줄었기 때문에 정비 건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군별로는 서구가 3만4천650건에서 1만3천855건으로 60%나 감소했다. 중구(1만1천298건→5천392건)는 52%, 달서구(6만7천257건→3만5천63건)는 48%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꺼리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동성로는 한 동안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없는 텅 빈 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중구의 불법 현수막 설치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각종 공연 취소로 인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현수막 게첨도 줄었고,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가면 지자체가 보상해 주는 ‘수거 보상제’ 시행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구에서는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 이슈로 인해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 정비 건수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대구에서 불법 현수막이 가장 기승을 부렸던 달서구의 경우 올해 초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한 후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일정 간격으로 끊임없이 자동 발신해 영업을 방해하는 시스템이다. 최초 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되며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발신 간격을 좁힌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두류네거리, 죽전네거리 등에 판치던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이 자취를 감출 정도가 됐다. 분양 광고 업체 측이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었지만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으로 광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불법 현수막도 덩달아 줄게 됐다. 현재 동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달서구청 관계자는 “달서구에 분양 광고 관련 불법현수막이 많았는데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후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미관이 개선됐다”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풍선효과’ 부작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신고 대상지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은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지만 이면도로에는 되레 차량이 몰려 혼잡이 종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한다. 전형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주민신고 대상은 초교 정문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정문에서 모퉁이를 돌면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행렬이 100m 이상 늘어서는 곳도 있다고 한다.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다.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정문 앞 도로만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다.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이면도로는 정문 앞 도로보다 노폭이 좁거나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더 취약하다. 그런데도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우선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CCTV) 확충이 시급하다. 대구지역의 경우 783곳의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만 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돼 있다. 그나마 대부분 CCTV는 정문 쪽에 설치돼 이면도로는 단속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주민신고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CCTV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예산이 없어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만큼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는가.대구시는 지난 7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총 2천430억 원이 소요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소규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예산을 적절히 줄여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에 쓰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본다.평상시 상당수 불법 주·정차가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위해 나오는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에게 스쿨존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스쿨존 주변의 주·정차시설 확충, 보행로 확보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문 앞에만 존재한 ‘양심’…스쿨존 주민신고제 첫 날,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 날인 3일, 대구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 즐비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다. 하지만 신고 구역을 벗어난 주변 도로는 신고를 피해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해 통행차량들이 뒤엉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3일 오전 8시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이날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소 정문 앞에 늘어서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정문에서 불과 30m가량을 걸어 모퉁이를 돌자 도로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100m 이상 늘어서 있었다.도로변 곳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들이 붙어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죽전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구승회(68)씨는 “최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며 “신고제 실시 후에도 정문 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정문 앞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을 뿐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은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났다. 스쿨존 일대를 통행한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은 특정 지점이 아닌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범위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로 한정된 탓에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도로로 불법 주차가 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는 최지은(31·수성구)씨는 “학생들이 정문 앞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정문 앞 도로만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신고제 때문에 후문이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대구지역 스쿨존 지정은 783곳이지만 무인단속장비(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CCTV 조차 정문 앞에만 설치돼 정문 앞을 제외한 인근 구역은 사실상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불법 주차 구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민신고제의 주목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도록 꾸준한 홍보·계도를 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스쿨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상주시, 불법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상주시가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불법주정차 CCTV 또는 이동식 단속차량에 인식된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사전에 발송,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인 것을 몰라 주·정차한 뒤 단속된 이후 생기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가입도우미’를 설치해 가입하면 된다.상주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 교통편의와 주차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