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서, 마스크 36만 장 불법유통한 일당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스크 36만 장을 불법 유통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와 유통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절정이던 지난달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전국의 유통업자 10명에게 마스크 36만장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들이 1장에 2천 원에 매입한 마스크를 두 배 가격인 3천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위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합동 점검 추진

군위군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군위군에 따르면 농정 및 환경, 산림 부서가 참가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주 1회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주요 점검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 부산물(벼·보리·옥수수·콩·고추·깨) 등을 노천에서 태우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이 발생하면 위반행위 적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국세청, 마스크 불법유통, 탈세업체 조사 중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온라인 마스크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 마스크 사재기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브로커조직 3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탈세 혐의가 업체를 선별했다. 이들은 사재기·폭리 등 행위로 마스크 대란을 야기하고는 자신의 배만 불렸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유령회사 등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 혐의 조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날짜별 매입·매출·재고량·판매가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고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 위법 행위는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 유통과정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칠곡경찰서 불법 쓰레기 투기 4명 구속, 40여 명 수사 중

4천여 t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1만2천여㎡ 규모의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 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빈 공장의 면적이 1만2천여㎡라서 20만여t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의성 쓰레기 산이 17만3천t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 산이 생길 뻔했으나 초기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25만 원인데 브로커를 통해 t당 5만 원에 칠곡 빈 공장에 쌓았다”며 “폐합성수지를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빈터를 골라 쌓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왔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말 많던 순종황제 어가길 동상이 불법조형물?

대구 중구청이 조성한 ‘순종황제 어가길’이 역사 왜곡 및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 이어, 불법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구청이 2013년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순종황제 어가길은 달성공원 정문 건너편 달성공원로 8길 입구부터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달성로 입구까지 170m가량 연결돼 있다. 어가길은 순종황제가 1909년 1월7~13일 지방 민정시찰을 위해 영친왕, 이토 히로부미 등과 함께 대구·부산·마산을 둘러보며 행차했던 길이다. 중구청은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도 ‘다크투어리즘’이라고 일관하며 어가길 조성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기존 도로의 차선만 줄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로법 등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등을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2017년 중구청은 국·시비 70억 원 상당을 들여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창동과 인교동 일대 및 주변에 순종황제 동상과 역사거리, 쌈지공원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 주·정차를 막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축소 후 일방통행으로 교통 체계 변경, 인도를 만든 뒤 순종황제 동상을 세웠다. 문제는 순종황제 어가길 사업이 진행된 부지가 대구시와 중구청 소유 외에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토지여서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특히 중구청은 사업 시행 당시 사용 승인 허가 절차 생략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및 사용 심의 등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구두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면서도 “4~5년 전 일이라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치욕의 역사를 미화한 순종 동상과 주변 조형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으로 조성된 만큼 시일 내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연 의원은 “7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영덕누리호 취항 후 불법 포획 어선 첫 적발

영덕군은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t)를 적발했다.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돼 있다.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다.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 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주요 수산자원인 영덕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며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과 육상을 병행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 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대구 북구청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자격조건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의 벽보나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 장당 10원, A4 장당 30원이며, 전단은 A4미만 장당 15원, 명함형 장당 3원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천 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이며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지급한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대구 남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주민 보안관제’를 운영한다.주민 보안관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의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주민 보안관은 지역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을 추천받아 현수막 단속 보안관으로 선정돼 운영된다.주민 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지자체, ‘폭탄 전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자 도입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의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자동 발신해 불법 광고업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최초 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3초에서 5분 간격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사실상 불법 광고업체의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 대구 기초지자체 중 수성구청은 최초로 지난해 10월에 도입했다. 지난해 10~12월 300여 개의 업체번호를 등록해 40만 번 가량 자동 발신했다.이 결과 불법 광고업체의 무려 207곳이 자체 정지나 전원을 종료해 70%의 차단효과를 거뒀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로 인해 일주일에 5건 이상 발생하던 항의 민원도 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과 달서구청은 올해 도입 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6일 도입 후 2주 만에 7만여 번 자동 발신해 34곳의 업체가 자체 정지와 전원을 종료하는 62%의 근절효과를 거뒀다. 달서구청은 320곳의 전화 발신했으며, 과태료도 부과했다.또 일부 불법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도 받기도 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다 거리가 쾌적해지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민의 피해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오는 3월부터 차단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도시철도공, 불법촬영 점검단 확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달부터 도시철도 역사 화장실 및 수유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단 안심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등 7개 기관의 233명이 참여하며,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사업(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점검단은 역사 화장실과 수유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1·2·3호선 전 역사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실시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북구청,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대구 북구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도로 및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농후한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며, 노후 및 불량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상습·다량 위반행위의 경우 광고주에게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예천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예천군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선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예천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읍 시가지 불법 전단·벽보를 수거해 오면 장당 최대 30원, 1인 월 한도 1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불법광고물 부착 사전 차단을 위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 시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자체를 차단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격에 맞지 않고 낡은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예산 8억9천만 원을 들여 시장로~효자로 일원 3개 구간을 정비한다.선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들여 임차 810가구에 매월 임차급여와 자가 150가구에 주택 개보수 등 주거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농촌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로 대출해주는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도 추진한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불법 사냥도구 수거

대구지방환경청이 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엽구) 수거 활동을 진행한다. 겨울 기간 먹이가 부족해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의 무단 포획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거는 9~10일, 16~17일 4일간 소백산과 울진군 북면, 봉화군 소천면 일대에서 진행된다. 지역민, 자원봉사자, 국립공원공단, 조류보호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수거 대상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산양 및 여우, 단비, 삵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불법 엽구는 경작지 주변이나 야생동물 이동로에 주로 설치돼 있다.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잔인하게 다치거나 죽고 사람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이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엽구수거나 먹이주기 등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불법광고물 경고시스템 도입

대구 동구청이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고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3초~20분)에 따라 무작위 전화번호 200개가 해당 번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지 않도록 마비시키는 방식이다.동구청은 지난 6일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이뤄져 왔지만 완전한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미등록 불법 대출업체가 임시 대포폰으로 광고를 하다보니 행정처분이 사실상 힘들었다.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억 원 정도를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68%인 2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동구청은 동사무소가 수거한 광고물이나 구청 단속반 및 민원 등을 통해 접수받은 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하루 최소 10개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해 순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