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하 원전동맹)이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원전동맹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창립됐다. 봉화군과 포항시를 비롯한 전남, 전북, 강원, 경남, 부산, 대전, 울산의 모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단체장이 참가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원전동맹은 “원전이 타 에너지원과 비교하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명 원전 인근 지역 국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최근 원전 고장 등의 사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실정인데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원전동맹 창립 멤버인 엄태항 봉화군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명 국민이 겪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이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청송군, 코로나 특별교부세 확보…경북 군 단위 유일

청송군이 경북에서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대응 특별교부세 1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코로나 대응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비 6천만 원과 코로나 대응 인센티브 1억 원이다.이번 교부세 확보는 청송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보건의료원과 읍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로 보인다.특히 최근 한 달가량 320여 명의 근무 인원이 5천4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해 37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했다.또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추가 확산을 막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을 청송군 진보면의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해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협조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특별교부세 26억원 확보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노후도로 확장, 체육시설 정비, 창업 공간재생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은 특별교부세로 총 9억이 확보된 가운데 대가야군 계획도로 개설(지산리 썩은덤~고아리 일량교)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대가야읍 체육시설정비 사업을 위해 2억 원이 확보돼 도로 정비로 인한 사고 방지와 안정성 확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은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으며, 성주 대황리 도로 확포장공사(성주대황도로)를 통해 농촌 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은 총 8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돼 창업 및 근로 복지 공간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시설물 리모델링으로 벤처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의 현안 사업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지속해서 설명하고, 지역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병욱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5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대비 및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포항공대 정문교량 보수사업 7억 원과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 6억 원 그리고 울릉군 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 3억 원이다.포항공대 정문교량은 1990년에 준공돼 30년 정도 지난 노후교량으로,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를 통해 교량의 보수보강과 내진 성능 확충이 가능해져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은 외부 대피로를 설치해, 화재나 위급 상황 시 와상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부시설을 보강해 병원 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은 일주도로 구간 중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못했던 구간에, 보행로를 개설해 도로의 안전성과 경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교부세에 이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