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조선 이란 억류’에 송영길 “돈 문제 의심” vs 김석기 “국민이 정부 보호 받지 못해”

호르무즈해협(페르시아만)에서 한국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6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한국 케미호’ 나포 상황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나포 배경을 두고 “이란 외교부의 입장은 국내 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 관련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1주기와의 연관성,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 갈등 등 다양한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지난해 1월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바 있다.송 위원장은 간담회 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란의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 화상 대화를 요청했다는 말도 했다.이란 국회가 휴회 중이어서 연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국민의힘은 한국 선원 무사 귀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현 정권의 모든 부처가 나서라”고 촉구했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지난해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살려 달라’는 절규를 외면했다”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나 그동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갔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금 동부구치소에서도 아무리 재소자라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돼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정부가 내버려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백신을 북한에 나눠주자’고 계속 주장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이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동구청,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 동구청은 대구시 주관 ‘2020년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구·군 평가’에서 8개 구·군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청소년 선도보호대책 구·군 평가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 활성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 △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 △청소년건강지원 실적 및 특수시책 등 6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심사한다.우수사례는 널리 공유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내실 있게 하도록 활용된다.동구청은 선도보호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1388 청소년상담 전화 홍보 LED로고젝터 설치사업’은 청소년 발굴과 안전 확보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동구청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용보증기금, 동부경찰서와의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봉화군, 올해 스포츠강좌에1인당 월 8만 원 지원

봉화군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18세(2003~2016년 출생)의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 8만 원 한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 부모 보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회원은 2월부터 신규 회원은 3월부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최소 8개월 이상 지원 가능하다.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해 개별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서면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덕군, 대게자원 보호에 행정력 집중

영덕군이 최근 동해안 대게자원회복사업, 대게 불법어업단속강화 등 대게자원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게 몸통 세로길이 9㎝ 미만은 체장 미달 대게(어린 대게)로 보호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상 어린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난 12일과 22일 어린 대게오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와 포항 선적 0호를 단속했다. 특히 연안대게 어업인 연합회가 대게 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123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다목적 어업 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구·축산 바다 수심 110m 부근에 산란장을 조성했고, 대게 보육초 1천666개를 650㏊ 면적에 설치해 대게 자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영덕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월 제주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40%이상의 대게 어획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산양위한 보호대책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울진지역에 서식하는 산양을 위한 보호대책을 내년 봄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보호대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산양의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인한 탈진과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청은 그동안 산양 주요 서식지에 먹이급이대 10개소를 운영했으며 이번해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곳에서 매년 1천㎏의 뽕잎을 산양들에게 공급한다.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국도 36호선 신설노선 개통에 따른 산양 서식환경 영향 가능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주요 네비게이션 업체에 산양 서식구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산양의 탈진과 폐사, 로드킬 발생 등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칠곡군, ‘제8회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칠곡군이 ‘제8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시상식은 지난 25일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칠곡군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SW)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품 관리 및 사용 환경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교육, 홍보에 주력했다.특히 체계적인 라이선스 보유와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SW 운영·관리에 앞장서 왔다.백선기 칠곡군수는 “국가경쟁력 발전 신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정품 사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4일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3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홍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다.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천500명에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서구청, 202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대구 서구청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발표 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99개의 사례 중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서구청은 “언택트 시대 SNS로 만나는 납세자 보호관”을 주제로 한 활동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지방세 제도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절세 팁(TIP)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등 차별화 된 홍보 전략 부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뜻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칠곡교육청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이동형 버스 성교육 체험실시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지난 13일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초·중학교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이동형 버스 성교육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성교육은 체험형 성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성 감수성을 높이고, 성에 대해 건강하고 바른 개념을 습득하여 자기 결정력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숙현 칠곡교육장은“이번 성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식 위주의 이론 교육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형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찰, 보행자 보호활동 강화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한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중 보행 사망자가 45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보행 사망자(41명)를 뛰어넘은 수치다.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보행자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7천617명 중 32.3%가 최근 1주일 내 무단횡단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 스스로도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비했다.대구경찰은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 주변을 순찰차 거점 장소로 지정해 위반행위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시야확보가 어렵고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중적으로 순찰 및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경찰서별 무단횡단 다발지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선정해 지역자치단체와 협업해 무단 횡단 방지시설, LED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횡단거리가 긴 도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시간을 늘리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