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Q=부모님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인가요?A=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환자 부담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기존 일반병실의 1일 본인부담금 1만930원에서 8천760~1만5천50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이때 개인 간병인 고용 시 1일 부담하는 비용인 평균 10만 원과 비교해 간병비 부담이 76~82% 감소됩니다.모든 병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구와 경북 소재 요양기관 78개소에서 128병동 5천83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사회보험 가입 홍보 진행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31일까지 도·소매업종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 참여 이벤트’도 함께 한다. 생활 주변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우리 동네 가입 사업장 조회하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노동자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캠페인 참여자에게 집중 홍보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건보 대구본부, 지역민 건강수준 향상방안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가 지난 21일 라온제나 호텔에서 공단 직원 및 대구시·경북도·시·군·구 보건소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 내용이 궁금합니다.A=2019년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 행위·치료재료(소모품)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또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이 줄었습니다. Q=부모님이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인가요?A=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환자 부담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기존 일반병실의 1일 본인부담금 1만930원에서 8천760~1만5천50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이때 개인 간병인 고용 시 1일 부담하는 비용인 평균 10만 원과 비교해 간병비 부담이 76~82% 감소됩니다.모든 병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구와 경북 소재 요양기관 78개소에서 128병동 5천83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세지만 전국 평균 밑돌아

경북지역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지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2016년 13.2%, 2017년 13.4%, 2018년 17.3%로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가입률은 2016년 22.4%, 2017년 24.9%, 2018년 20.2%였다.연도별로는 2016년 대상 26만9천95가구 중 3만5천631가구, 2017년에는 26만5천954가구 중 3만5천597가구, 2018년에는 17만1천485가구 중 2만9천595가구가 각각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구도 마찬가지였다.대구 가입률은 △2016년 12.2% △2017년 16.1% △2018년 11.1%로 나타났다. 그나마 상승률은 지난해 떨어졌다.전국적으로 가입률 상위 지역을 보면 2016년에는 울산이 85.5%로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했고 경기도 61.3%, 강원 41.7 등이었다.2017년에는 울산 105.2%, 경기 77.9%, 광주 49.7% 등이었고 2018년에는 전남 48.2%, 전북 44.2%, 충남 32.8% 등이었다.최근 3년간 지진, 태풍, 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 피해는 67명의 사망실종과 1만8천439명에 이르는 이재민, 재산피해 6천169억 원이었다.지난해 시작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평균 가입률은 0.15%로 전북 장수군이 2.07%로 가장 높았다. 경북은 예천군 1.22%, 영덕군 1.01%, 포항시 0.25%, 구미시 0.01%로 나타났다. 대구는 0.04%였다.소병훈 국회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매년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추가 부담을 늘리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독려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보험 서포터즈 모집

경북지방우정청이 다음달 4일까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체국 보험 서포터즈인 ‘제1기 POSTDREAM 클럽’ 참가자를 모집한다.서포터즈는 다음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사회공헌 및 우체국보험 브랜드가치를 위한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서포터즈에게는 매월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경북지방우정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참가를 원하는 이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kb/index.do)에서 지원서를 받아 이메일(csk786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플랫폼 운영

신용보증기금은 24일부터 온라인에서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매출채권보험 전용 플랫폼’을 운영한다.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보험 가입과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금 청구 등 고객이 많이 찾는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주요 콘텐츠를 이미지화 해 고객이 매출채권보험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증권 발급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도 신설했다.온라인 간편보험도 도입됐다.보험 한도는 2억 원까지고 보험료율은 일반 보험보다 낮은 1.0~1.5% 수준이다.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받는 공적 보험제도다.매출채권보험 전용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 053-430-4397.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암검진 종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A=국가암검진은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과 여성에게 실시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가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2019년 7월부터 폐암검진이 추가되어 6대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적용했습니다. Q=7월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폐암검진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A=폐암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폐암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를 말하는데 30갑년은 하루 평균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이나 매일 2갑씩 15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A=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해 판정합니다.Q=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A=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합니다.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장애인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기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급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일 경우 경감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경감을 적용합니다. Q=한방 치료 연고와 스프레이 비용이 부담됩니다.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A=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뤄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경찰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 15명 검거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상주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구미, 김천, 상주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두 7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약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3)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 간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인데도 무려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이 돼 방범용 및 사설 CCTV 확인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하반기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A=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학병원과 달리 동네병원이나 한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보다 일반병원의 2인실 평균 입원료가 2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달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전체 입원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이며, 이를 적용 시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 원에서 2만7천 원, 3인실은 4만7천 원에서 1만8천 원으로 입원료가 기존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Q=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A=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해 판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티웨이항공, ‘원클릭 여행자보험 서비스’ 출시

티웨이항공은 여행자보험 서비스인 ‘원클릭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원클릭 여행자보험은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사 처브그룹의 한국지점인 에이스손해보험의 국내 및 외국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구매 시 여행자보험까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항공권 결제 후 여행자보험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여행 일정에 맞는 보험 상품이 제시된다. 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동반자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뭔가요?A=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해요.A=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2018년 4월1일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 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 2월1일부터는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및 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도 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등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바뀌나요?A=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7월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인정 결과 1등급인데 왜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A=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치료종료 후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