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가능

Q=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A=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단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는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대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②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 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③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 로그인해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대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동이체 대납을 원하시는 경우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천시, 모든 시민에 다양한 보험가입 지원

김천시는 홍수, 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김천시가 가입한 보험은 시민안전보험, 시민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으로 모두 6종이다.2020년 4월과 2016년에 각각 가입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경우 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김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전거 교통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또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70~90%(일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0% 지원한다.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일사병·농약중독·근육장애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시가 보험료 70%를 납부한다.‘농작물재해보험’은 90%, ‘가축재해보험’은 75%의 보험료를 각각 시가 지원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외국인의 지역 가입자 취득 자격

Q=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지역 가입자 취득 자격이 궁금합니다. A=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 사유로 지역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약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사는 곳) 신고증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급 취득인 경우 소급 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 시 일괄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자격 변동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여부

Q=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을 해당 보장기관(지자체)에서 월 1회 정산 후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정희용,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게다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

Q=중증 아토피성피부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나요?A=2021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으로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이 확대 포함됐습니다.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함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을 신규로 지정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올해부터 희귀 질환 68개가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돼 해당 질환자 약 6천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 질환은 1천18개에서 1천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 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이번 산정특례 적용으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의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신보, 경영안정지원 위한 매출채권보험에 올해 20조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0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신보는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협약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견기업 특화상품인 ‘하이옵션형보험’을 2천억 원까지 확대 공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견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로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한 ‘비대면 일괄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점인 은행을 통한 보험안내, 추천 등이 가능하도록 영업채널 다양화를 추진한다. 신보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은 외상대금 미회수로 인한 부실에 대비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신보는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의 10개 지역 전담 보험센터와 109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산시, 농업 관련 다양한 보험 지원…자부담 보험료 10~30%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업정책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국비와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하면 농가는 10%의 자부담금을 보험료로 내면 된다.가입 시기는 농작물별로 대추는 4~5월, 벼 5~6월, 복숭아·자두 11월, 포도 11~12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2~11월 등이다.또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만 15~87세(일부 품목은 84세까지) 영농 종사 농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을 제외한 30%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다.경운기, 트랙터, SS기, 관리기 등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가입 대상이다.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농업정책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찾으며 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김종수 소장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업정책 보험이 각종 재해와 사건·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

Q=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며,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변경 되나요?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 원, 2~3분위는 101만 원, 4~5분위는 152만 원, 6~7분위는282만 원, 8분위는 352만 원, 9분위는 433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 원, 2~3분위는 157만 원, 4~5분위는 212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장기 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

Q=폐암검진 대상인 장기 흡연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A=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폐암검진은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정기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하루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이상의 현재 흡연력을 보유한 장기 흡연자입니다.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감 연도 직전 2개 연도의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건강보험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문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암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폐암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문진 및 진찰, 상담과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진행하며 검진 결과 및 금연 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영양군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상해 및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모두 21개로, 타 보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상주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모든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보장기간은 17일부터 2022년 2월16일까지 1년간이다.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탑승하다가 일어난 사고까지 포함된다. 보장 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은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 원의 위로금을 준다.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의 ‘시 소식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Q=틀니가 무엇인가요?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틀니는 잇몸만 남거나 거의 남아 있는 치아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치아보철물을 말합니다.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어 치아와 잇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부분틀니, 치아가 모두 상실돼 잇몸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를 완전틀니라고 하는데요. 틀니는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치료비와 함께 비교적 빠른 치료기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치보다 불편하고 씹는 힘도 자연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틀니의 부작용은 부분틀니의 지지되는 치아가 괴도한 힘을 받아 흔들리는 것, 틀니의 위생불량으로 인한 세균‧곰팡이 번식 등이 있습니다. 부분틀니, 완전틀니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15%로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습니다. 틀니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만큼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