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Q=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신지급 지원기간이 연장 시행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합니다.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5월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원 금액은 2019년도 3~5개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합니다.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Q=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건강보험 상담이 가능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5월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 명에 달합니다.이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코로나19 위기에서 돋보인 건강보험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수성지사장K-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19 대응을 바라보는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선진 의료체계와 의료계의 헌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코로나19 극복의 배경으로 손꼽았다.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천만 원 수준인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해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환경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높은 의료접근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다.이번 코로나19 대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둘째,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려도 진단검사비와 환자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셋째,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감염대상자의 정보를 환자 진료시 확인이 가능했다.넷째, 공단 인재개발원 전체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공단 소속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환자를 케어했으며,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대구·경북과 충북 지역에 설치돼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했고, 고객센터 상담원 600여 명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62만여 건 상담을 지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고용보험과 여론조사

오철환객원논설위원“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응한 듯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4%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그 여론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앞서 미처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본다.모든 문장의 의미는 문리적 해석이 그 기본이 되고 다른 측면의 해석도 모두 거기서 출발한다. 그런 뜻에서 우선 문리적 측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 사업장 고용보험’이란 용어가 명확하다. 대학생, 미취업자. 실업자, 주부 그리고 은퇴자 등을 생각하면 비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 못지않다. 그들을 유령 취급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지칭한 것은 터무니없다. 큰 틀을 보지 않고 용어나 단어 하나를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술자리 객담도 아니고 국가원수가 향후 국정 비전을 밝히는 특별연설에서 엉성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혹시라도 그런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른 척 그냥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라는 말에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 정직이 최선이다.‘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할 목적이라면 조사당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해야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의무가입자에게 묻는 것은 설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답해도 건성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자나 주부, 은퇴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모르거나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모두 설문조사대상에서 빼는 것이 조사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에 무관한 국민을 표본에 무차별하게 편입시킨 조사는 의미가 거의 없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은 정한 이치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국민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용보험은 그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당사자의 보험료 부담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그런 까닭에 유의미한 표본에 설문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내용과 부담에 대한 설명이 선행된 이후라야 비로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로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묻는다면 굳이 돈 써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것에 대한 긍정적 성향과 기존 수혜자의 자동 뻥이 작용하는 상황에선 찬성률이 부풀릴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주와 취업자 양쪽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경제상태와 소득수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편이 맞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시적으로 국가가 선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취업자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고용주에게 고용보험을 강제할 적기는 아니다.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속옷도 없는데 양복부터 사라는 것과 진 배 없다.언제부턴가 다양한 여론조사가 여러 회사에서 유행처럼 실시되고 그 결과가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그만이다.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 좋게 보면 주권자들의 의견을 물어 국정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독선적인 정책에 동력을 실어보려는 꼼수이거나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물들어 중립적 도구가 나쁘게 사용된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찾는다. 여론조사도 나쁜 이기심으로 윤색되어 존립 근거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론을 고의로 왜곡하는 일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와 다르지 않다. 영리와 권세를 얻으려는 의도로 여론조사기관이 정치세력과 영합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머지않아 그 설 땅마저 잃을 것이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멀리 봐야 생문이 열린다. 여론조사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조사에만 충실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 Q&A

Q=국가건강검진으로 정신건강검사도 받을 수 있나요?A=정신건강(우울증)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검사 대상은 만 20·30·40·50·60·70세로 10년마다 대상자가 됩니다.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검사는 만 40·50·60·70세에서 시행했습니다.하지만 최근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만 20·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2021년부터는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개선될 예정입니다.국가건강검진 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사는 한글판 PHQ-9(PatientHealth Questionnaire-9) 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데 9개 문항을 읽고 수검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입니다.단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수검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간소화되나요? A=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가 2020년 4월1일부터 간소화됐습니다.그동안은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등록을 신청(방문 또는 FAX)한 후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습니다.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온라인 신청과 별개로 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도 가능합니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나요? A=기존에는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 여부 및 업무배체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점검, 감염 중복점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이 준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단은 요양병원들이 동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A 배포,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3월27일 기준 현재 동 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체 요양병원 1천434개, 종사자 11만6천518명, 간병인 3만9천399명이 등록됐으며 신규 종사자, 간병인 등도 추가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 중증질환 환자로서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하기가 불안합니다. A=국민건강보험은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합니다.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지난 2월에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2020년 2~4월 종료 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연장했습니다. Q=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볼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 제공합니다.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합니다.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200여 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위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경식 의성군위지사장

신경식(59)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장은 “노인 인구 비율 전국 최고인 것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겠다”며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고객 편의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신뢰와 편안함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챙기는 친근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령 출신인 신 지사장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에 의료보험조합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평택지사, 본부 감사실, 부산진구지사, 대구지역본부 상담지원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도, 수출보험 지원 1억5천만 원 증액

경북도가 중소기업 수출 무역보험료 지원을 당초보다 1억5천만 원을 늘려 4억2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기업들이 계약 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주문 감소 등 대외거래와 관련한 위험부담을 호소하면서 무역보험지원수요가 급증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지난해 수출실적을 가진 중소기업 2천20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단체보험에 약 1억 원을 투입한다.이는 업체가 수출계약 및 물품 선적 후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최대 5만 달러 한도에서 발생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도는 기업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단체로 묶어 한 번에 보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단기수출보험에 2억7천만 원을 지원하고 수입보험 등에 5천만 원을 지원한다.지난해 보험금 수혜사례를 보면 19개사가 약 6억 원의 사고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금속기와를 수출하는 경산의 D사가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해 1억3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수출보험 가입을 통해 바이어로부터 돈 떼일 걱정 없이 수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하면 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신용보증기금, 대구시와 매출채권보험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구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가 신보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매출채권 보협료 10%를 할인한다. 이에 최종 산출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 당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 기계·금속·뿌리, 섬유·패션, ICT 융합, 로봇, 에너지, 물, 첨단의료, 안광학 등 지역 주력사업과 신성장동력산업 628개 업종의 대구 소재 중소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 제도다. 신보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매년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를 하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한 소중한 체험사례를 발굴해 검진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본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일반, 암, 영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검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응모작에 대해 외부 전문위원과 공단이 세 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총 19편의 수상작을 선정합니다.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응모서식에 3~4페이지의 분량으로 작성하해 4월1일부터 5월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080543@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하면 됩니다.수상작은 오는 7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수기집과 홍보 영상으로 제작되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활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면 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확대 홍보 나섰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경산농기센터는 지난해 봄 저온 등 자연재해로 지역 농업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총 62종이다.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 시기가 달라 재배 작물 가입시기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주요 품목 가입 시기는 벼 4~6월, 대추 4~5월, 복숭아·자두·포도는 11월이다.보험 가입은 가까운 농협에서 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현장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인데요. 공적 마스크 구매 시 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한가요? A=외국인의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처에 방문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을 함께 제시해야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없이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해도 됩니다.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역시 1인당 마스크를 2개씩(약국 기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마스크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단 대리 구매는 불가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환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의원이 1년 단위로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했습니다.동네의원에서 참여한 환자들에게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혈당계 대여서비스를 시작하여 자가관리 및 의원의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좌측 하단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의원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신청대상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이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서비스 제공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신청방법은 참여 신청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를 서면 서류 작성 후 해당 의원에 내거나, 스마트폰 건강iN 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Q=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도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호 처치 영역에 증상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5등급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간호 처치 영역에 있는 1~5등급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간호처치 확인자에 대해 월 1회(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주야간 보호급여’ 토요가산이 폐지돼 본인부담금도 자연 경감됩니다.기존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토요일에 제공 시에는 기본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됐는데 다음달부터는 토요가산이 폐지돼 한층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송언석 의원,현 출범 후 세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26.9% 급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무려 2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 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한다.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천13만 원에서 1천285만 원으로 272만 원 오르며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천377만 원에서 5천753만 원으로 376만 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이는 지난 정부(2013~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 원(5.8%), 38만 원(4.1%) 상승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포인트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송언석 의원은 “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오히려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소득증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4·15 총선 드론) 권오을,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

무소속 안동·예천 권오을 예비후보는 22일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했다.현행 고용보험법은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받고 있는데,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또한 무급휴업 및 휴직을 야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다.권 후보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창궐은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와 관련 “근로자가 무급휴업·휴직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의 증명만으로 고용보험금 3/4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서민들에겐 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이라도 선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