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형 킥보드 조례 효과 현장 입증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대구에는 4개 대여업체가 2천900여 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9월 중순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의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대구시의회는 안전모 비치와 안전속도 15㎞/h 준수 등을 주요 골자로 공유형 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당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측은 이용자 감소와 안전모 분실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했지만, 대구시는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며 제정을 강행했다.최근 대구시 점검단이 현장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측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15㎞/h로 조정하는 등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안전모 비치 부분에서는 분실 및 파손 등의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킥오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모 보관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전동킥보드 규제 오락가락…개정 앞두고 이용자들 ‘혼란’

중학생 아들을 둔 김재원(49·동구)씨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대로라면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동킥보드 안전성 문제로 정부에서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 등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빨라야 내년 4월은 돼야 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차량’으로 취급되던 PM을 ‘자전거’에 준하게 완화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용 연령(만 13세 이상)이 늘어났다.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면허 청소년들이 이용 시 관련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이다.9일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전동킥보드 업체 4개사에서 1천5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2017년 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2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현재 입법 중인 보완 입법은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다시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개인이 직접 PM을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게다가 현장에서는 신분증 도용 등 이미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현재 대구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법규 위반과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PM의 인도 침범이나 동승 운전, 연령 제한 단속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PM 안전 관련 조례를 입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 관련 검토도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도심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무면허인 중·고생 악용

대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지난 17일 오후 8시께 북구 칠성동의 전동 킥보드가 놓인 한 가게 앞.여중생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 앱 가입을 위해 미리 찍어둔 한 성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하며 등록하고 있었다.운전면허를 보는데 익숙지 않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실 학생인데 운전면허를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게 맞나요?”라고 묻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한 여중생은 “요즘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닌다”며 “보통 부모님 면허사진을 휴대 전화로 찍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학생들에게 안전 장비는 없었다.탑승 시 안전 장비가 의무며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무면허일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돼 범칙금 3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차로 미준수 4만 원, 음주와 흡연 등도 범칙금이 부과된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올해(지난 7월 기준) 1천951건으로 크게 늘었다.문제는 사실상 공유 전동 킥보드에 한정된 법안이 없어 단속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씽씽, 빔 등 현재 4개 업체에서 총 1천50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길거리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탑승할 수 있다.이용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 앱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가입,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카드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탈 수 있다.성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도로 곳곳에 놓인 전동 킥보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하나의 계정으로 청소년 여러 명이 공유하기도 하고,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법안이 내년 하반기에 제정되도록 국회에 올라가 있다. 또 이달부터 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해 시민들에게 안전 운행 및 도로 규칙 준수 등 계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운전자 가이드라인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운행속도 하향 등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이마트, 롤릭 팝 스케이트 보드 4종 판매

이마트에서는 스케이트 보드 열풍에 롤릭 팝 스케이트 보드 4종을 각 2만9천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지난 3월~4월 대구 이마트 7개점의 스케이트 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찰청, 전동킥보드 ‘안전운전경보’ 발령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도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전동킥보드 안전운전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에서 최근 3년간 46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9건(11명 부상), 2018년 12건(13명 부상), 2019년에는 25건(27명 부상)이 발생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87%로 나타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도 2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만약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