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칠곡군의회가 지난 29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군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세학)에서는 총 15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펼쳐 ‘군정 주요사업장 일제 점검 우수 및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등 우수사례 3건과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30건을 지적했다.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세균)는 총 1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펼쳐 ‘스마트공장 생산·관리 인력양성사업 및 산·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우수사례 3건과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33건을 지적했다.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청보)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1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 등 3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 건의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정재,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라며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세금과 기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양군 ‘2020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영양군이 수돗물 생산 과정 및 수질검사 결과, 절수 방법 등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2020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이 보고서는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다.지난 한 해 동안 영양지역 6개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는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담긴 자료를 통해 항목별 평균·최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송언석,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 악화 전망

3차 추경안을 반영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7조7천363억 원, 지출은 21조5천344억 원, 수지는 3조7천981억 원 적자, 적립금은 3조5천551억 원으로 예상했다.이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예상한 수입(17조7천748억 원), 지출(21조4천628억 원), 수지(3조6천880억 원 적자), 적립금(3조6천652억 원)과 차이가 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수입은 385억 원 줄어들고 지출은 716억 원 증가해 1천100억 원 더 적자를 볼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정부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 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 3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의 3 법안은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송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정책보고서 내용 공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14일 공개했다.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없이는 국가재정 악화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의 3.4%에서 –1%(=경제성장률 –1.2%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0.2%)로 하락하면 국세수입만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가 5~8%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5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하며(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연간 3천억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국고지원에 연간 수 조 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 원씩 지급시 연간 62조4천억 원 소요된다고 밝혔다.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하고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와 국가운영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재정규율이 무너져서는 안 되며, 개별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총체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고 조언하면서, 재정확대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국가재정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만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의성군, ‘2019 의성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의성군은 군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2019 의성군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배부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의성지역 정수장별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와 상수도 미공급 지역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를 수록했다. 수돗물 관련 민원 사례와 물에 대한 일반 상식 등 다양한 정보도 실었다.지난 한 해 금성정수장을 비롯한 3개 정수장 상수원수 수질 등급은 좋음부터 매우 좋음 단계로 나타났다. 정수된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또한 적합 판정을 받았다.최시용 의성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의성군 상하수도 홈페이지(www.usc.go.kr/ wa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도,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철회 촉구

경북도는 19일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기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다.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독도 경비대 상주에 대한 불법 점거 등을 기술했다.도는 이날 일본이 공개한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한 긴급 논평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도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지난 3월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천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영천시의회는 1일 의장실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한다.위원은 영천시의회 전종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재정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윤영민 세무사, 한병호 전 미래전략사업국장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결산검사위원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영천시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애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19년도 집행 예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점은 없었는지 엄격하고 자세히 점검해 앞으로 영천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4·15 총선 드론)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강대식 후보 지지 선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대구 동구을 미래통합당 강대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K-2 군 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해 구성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회원 19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강대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단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강대식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며 “꼭 당선돼 답보 상태에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완성해달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또 지난 3년간 추진단의 활동이 기록된 경과 보고서를 전달한 뒤 강대식 후보의 ‘동구비전 3533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강대식 후보는 “이전지 결정 등 공항 이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도 아직 답보 상태인 통합신공항 문제를 생각하면 지역을 위해 고생하신 추진단에게 항상 빚을 진 마음”이라며 “반드시 당선돼 통합신공항 이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강대식 후보는 최근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스마트 주거 융복합형 미래도시로 만들고,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주변 노후지역을 포함한 개발로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도시발전 분야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상주소방서, 2019년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1위

상주소방서가 경북소방본부 주관하는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상주소방서는 이번 평가에서 첨단장비 활용 화재감식 및 증거물 감정을 통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분석, 재산피해 산정의 현실화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첨단조사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분석 및 재산피해 현실화 등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공방, 청문보고서 채택·표결 난항겪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2일차 청문회인 8일, 도덕성 검증과 자질 논란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의혹’과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날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왔다며 공세를 가했다.김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일련의 과정은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정 후보자가 화성시 한 체육시설에서 화성시 관계자, 건설업자들과 동석해 브리핑받는 사진을 제시했다.이에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2017년 6월 1일 자이고, 이 개발 프로젝트는 2015년 추진된 것”이라며 “2년이나 시차가 있다. 2015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느냐”고 반박했다.정 후보자는 또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 위반은 개인이나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손상된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고, (매각 개입 의혹)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며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2년 6월 “좋은 분이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한 대목을 끄집어내면서 평가가 바뀐 이유를 물었다.이에 정 후보자는 “그 시점은 (저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라며 “경쟁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 말이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정 후보자는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온 탈당 요구에 대해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임기가 4개월여 남은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지역구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삼권분립 의지가 있는데 탈당할 의사가 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인사청문회는 종료됐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한민국 인공지능 특허건수 많다

대한민국 AI(인공지능) 특허 등록건수와 점유율이 비교국(8개국) 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데이터 기반의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 측정 결과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은 ‘2019년 NIA AI 인덱스(Index) –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수준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AI 특허 등록건수와 특허 점유율은 8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8개국은 미국과 일본, 영국, 중국, 독일, 인도, 이스라엘, 대한민국이다. 이중 미국, 일본, 영국이 선도국이고 나머지 5개국은 추격국으로 분류했다. NIA는 데이터에 기반해 특허, 논문, 기업 활동, 법제도 등 총 23개 지표별로 국내 인공지능 수준을 분석했다. 스타트업은 8개 비교국 중 2위를 차지하며 창업 육성 정책 등에 따른 산업 활성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대학교·대학원 수는 8개 비교국 중 5위, 논문 건수는 7개 비교국 중 6위로 전문인재 양성 기반이 취약하고 연구성과 도출이 미진했다. NIA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 수준 측정 결과를 종합해 인공지능 분야별 수준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우수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성과에 비해 인공지능 기업 수는 8개 비교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초기 환경 조성에서 나아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운영 전 과정에 걸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챌린지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술 연구결과가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역설했다. NIA는 국내 인공지능 수준 분석을 위해 2018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수준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국내의 언어적, 산업적 특성과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도를 반영해 새롭게 도출한 지표를 바탕으로 빅인공지능 수준을 분석했다.NIA 측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수준 진단이 중요하다”며, “NIA AI 인덱스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인공지능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무늬만 연수, ‘맹탕’보고서로 구민 우롱

대구의 기초·광역의회들이 선진문화 답사를 명목으로 떠나는 해외 연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구의회가 최근 다녀온 해외 연수 보고서 내용이 2년 전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올해와 2년 전 연수 대상지가 다른 국가였음에도 2개의 보고서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가릴 것 없이 기초의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연초부터 도마에 올랐지만, 서구의회는 아랑곳 않고 출장 보고서에 구정을 위한 사업 도입 방안이나 개선점 없이 개인 소감문과 해외지역 소개만 늘어놓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8일 의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 대구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달 6~13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의원 7명과 직원 3명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현재 서구의회는 2015년부터 2년에 1번씩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고 있고 수백만 원 상당의 세금이 해외연수비로 쓰이고 있다.문제는 이번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일색에다가 매년 같은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나지만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구정 개선 방안,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게다가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17년 당시 일본 해외연수의 출장 배경과 목적 등이 동일했다.그러다 보니 올해 보고서에는 해외연수를 소개하는 출장 개요부터 2017년 보고서와 똑같은 문구가 사용되기도 했다.나아가 올해 보고서에서는 ‘건물이 예쁘다’, ‘내부 공간이 화사하다’, ‘직원이 친절했다’ 등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적힌 후기만 가득했고, 서구를 위한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은 전무했다.보고서 또한 의원 대신 수행 직원이 이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해 보고서 대행작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서구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정리했다”며 “2017년과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떠나 일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 의원들마다 해외 연수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달라 발생한 상황 같다”고 해명했다.이번 출장이 환경과 복지에 중점을 둔 해외연수지만 현장 방문이 계획된 1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화탐방 형식으로 기획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환경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방문 예정이던 블랙타운시는 기관 방문하지도 않고 간담회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구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강행돼 ‘외유성 해외연수’란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이런 보고서를 게시한 건 되풀이되는 국민 혈세 낭비에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주민 이모(34)씨는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결국 ‘외유’라는 시선을 감추기 위해 출장을 핑계 삼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출장을 강행했다면 그에 맞는 결실을 맺어야지, 해외여행을 떠나라고 세금을 낸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영주시, 행안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

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에서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단체로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정부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특별·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영주시는 1단계 평가(경북도 2개 자치단체 선발)를 거쳐 행안부에서 2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국 20개 우수 자치단체(광역 5, 기초 15)에 선정됐다.영주시가 제작한 결산보고서는 ‘힐리와 함께 2018 영주시 살림살이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결산서의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구성, 어려운 회계용어 등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표와 그래프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영주시는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관심도와 바람을 설문조사해 결산서에 포함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다.또 올해 영주시 캐릭터로 선정된 ‘힐리’가 영주시의 살림살이를 분야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이 재정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에도 노력했다.안동국 영주시 회계과장은 “힐리와 함께 2018 영주시 살림살이 탐방을 통해 시민들의 재정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바람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하는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