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 병무청에 통보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1일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복무기관 및 병무청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 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역 병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도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지 못해 상황 파악이나 수사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강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1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본인선택 접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오는 22일부터 2021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본인선택 대상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로, 편입일 기준 6개월 이내 소집 일자만 선택 가능하다.소집 희망 일자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하면 된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2021년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를 안내하며 사회환경 변화 적응 및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다.대경병무청에 따르면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된다.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인 이는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다.경제적 취약자에게는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원된다.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의 발급 비용과 기타 여비 등이 제공된다.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된다.입영을 앞 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모든 병역 의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코로나19의 여파로 현역 모집병들의 화상 면접도 확대 실시된다.또 육군과 공군에서는 색약(색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증상)이 있는 이들의 조리병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사회복무요원의 전공을 살린 기관 연계 배치와 소집 제도 단축도 시행된다.사회복무요원 소집 시,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되고 육군 부대에 입영하는 이들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이 밖에 올해 2월부터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새로운 근무복이 제공되고,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마련됐다.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 범죄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이 제공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1년도 지역 병역명문가 모집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도 지역 병역명문가를 모집한다.병역명문가 선정은 2004년부터 추진돼 지역에서는 763가문 3천932명이 선정됐다.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과 증서 및 증패 등이 교부되며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도 게시된다.또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오는 5~6월에는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직계비속인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내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접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오는 17일부터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접수를 진행한다.접수 대상은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다.지원자에 한해 탈락 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해 선발된다.접수 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가능하다.최종 선발자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본인 선택 접수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되고, 국외 체재자의 경우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을 활용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휘트니스 센터 ‘나우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최근 휘트니스 센터 나우짐과 ‘슈퍼굳건이’ 지원자에게 체육시설 무료 이용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슈퍼굳건이 제도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 체중 등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치료 후 입영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슈퍼굳건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민 8명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했다. 무료 치료 희망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