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법적 책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의 법적인 책임 주체에 벗어나 있던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있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원청이 사업을 도급 준 경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책임 범위가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범위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사업장 밖이지만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도 강화된다. 외식업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본부 차원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 이와 함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천 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과태로 1천만 원)을 신설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등과 함께 안내해 산업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시공사측과 주민들 법적다툼

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시공사 측과 주민들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청송면봉산풍력과 시공사 측이 지난 17일 이승철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11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지난 2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부터 주민 11명에게 송달된 소장에 의하면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공사 장비 통행을 방해해 풍력회사와 에스엠이엔씨(토목공사 하도급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면봉산풍력은 지난해 11월11일 착공해 2021년 11월10일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책위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지난 16일 기준 예상 전력판매 지연과 금융기관 이자를 포함해 11억4천500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또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인 에스엠이엔씨는 지체 상환금과 장비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한 12억9천400만여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총 24억4천만여 원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책위는 “당초 풍력공사를 위한 이설도로 개설 후 착공하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돼 있다”며 “이를 어기고 일반 농어촌도로를 이용해 중장비를 운송, 도로 파손은 물론 교량 일부도 파괴됐다. 이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시공사 측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약속을 어기고 공사장 주변 나무를 벌목하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해 지난 7일 대구지방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청송군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한편 대책위 주민 70여 명은 지난 22일 청송군청을 항의 방문해 윤경희 군수와 면담을 갖고 “면봉산풍력 측이 불법 착공으로 산림훼손과 토사 붕괴가 우려된다”며 “탈법을 묵인 방조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경주 보문상가 매각 법적인 문제로 비화조짐

경주보문관광단지 핵심상가 부지 소유권이 최근 모다이노칩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변 상인들이 대책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주 도심의 전통시장과 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경주중심상가연합회 ‘보문상가매각 및 모다아울렛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보문대책위)’는 지난 27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문화관광공사 퇴출을 주장하며 경북도와 경주시의 대책을 요구했다.보문대책위는 보문상가 매각 과정의 절차 및 상위법 문제, 담당부서 판단 오류에 대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법적 절차 해석과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보문대책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무능함으로 슬럼화시킨 보문 상가를 보문단지 활성화라는 핑계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대형 쇼핑몰 운영업체인 모다이노칩에 매각한 것은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것”이라며 “경주 및 포항지역 2만여 소상공인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만든 경북관광공사는 퇴출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문대책위는 “지난달 22일 경북도청 면담에서 ‘경북도민인 경주와 포항지역 2만여 소상공인과 가족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힌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도는 아직도 답변이 없다”면서 경주, 포항 소상공인과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을 물었다.경주시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과 가족 1만여 명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보문대책위는 또 모다이노칩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단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모다아울렛 거래 금융기관인 KB금융, 신한은행, 광주은행 은행장 및 사장 등 13곳에 탄원서를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조 요청 탄원서도 곧 발송할 예정이다.보문상가 매각 관련 대출로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빼앗는 기업에 동참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래 및 카드 사용 중지 및 이용 거부 운동을 전국 소상공인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보문대책위는 다음달 중 ‘모다아울렛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국 17곳 모다아울렛 관련 상인단체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보문대책위는 “대형유통 기업에 맞서 힘없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김천시 2020년 도민체전 포기, 도체육회 법적, 도의적 책임져야

“경북도체육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300만 도민 화합체전을, 도비지원 없이 대회를 개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김천시 도민체전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황정상, 김정호)는 지난 5일 오후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세운 시의회 의장, 유치위원, 종목별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 관계자 회의’를 열고, 2020년 도민체전을 도비지원 없으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후 목소리를 높여 도 체육회를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천시는 “2021년 도민체전 유치선청을 철회하자,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경기대회로 격상시켜 김천시에서 개최해보라는 도 체육회 이사들의 권유에 따라 2020년 경북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도 체육회에서는 지난 6월18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0년 도민체전 김천개최 선정이 도 체육회가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고 개최지를 결정하는 등 논란이 일자, 도 체육회에서는 6월21일 김천시에 공문을 보내와 자체예산으로 개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소요예산 내역에서 도비지원금을 삭제하는 유치계획서 변경을 요구했다. 김천시는 “시설비 투자예산은 자체로 부담할 수 있으나 개·폐회식 등 17억여 원의 대회 운영비는 도체육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도 체육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논란일 일자, 이철우 지사는 지난 2일 “도민체전 개최 예산 57억 원을 두고 김천시는 도 체육회, 도 체육회는 김천시가 각각 부담하는 걸로 잘못 알고 결정됐다”며 재논의를 지시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도 4일 “경북도체육회는 2020년 김천시 도민 종합체전 개최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적인 유치신청과 선정과정의 기본원칙·규정이 무시됐고, 예산 부분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천시 도체유치추진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시 이미지와 시민들 자존심을 훼손한 도 체육회는 즉각 사과하고, 법적·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김천시 자체예산으로 도민체전을 치르도록 의결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충섭 시장은 “도비 지원 없이 도민체전을 치른 전례가 없다”며 “이런 도민체전이라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도민체전 문제로 혼선을 빚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MBC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영풍이 11일 방영된 MBC PD 수첩의 사실왜곡과 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영풍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이 방영한 ‘책과 독, 영풍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 잠입취재와 허위 주장이 함께 배포된 악의적 보도”라며 “엄밀하게 검토해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에 따르면, 이날 방영된 MBC PD 수첩은 영풍 본사가 석포제련소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분출된 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 또 취재진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1주일 동안 위장 잠입 취재해 몰카로 각종 내부 시설을 찍어간 것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든 건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객관적 데이터가 구비된 사안이며, 유병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아황산가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어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풍 측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의해 공정별로 안전보호장구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고, 당사는 그 기준을 지키고자 매년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 소속 직원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방송에 출연한 진모 씨 주장대로 중금속 중독이 상당해서 그 여파로 퇴직을 했다면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본사에는 어떤 산재신청도 들어온 바가 없고, 진모 씨 본인은 나중에 복직신청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PD 수첩 고발은 환경 저널리즘의 엄밀함과 시민운동가들의 철학 관점에서 당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비판 여론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되, 거짓으로 유포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잠입취재를 핑계로 지난달 공장에 난입한 KBS 외주제작사 PD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곽상도, 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에 "文대통령 법적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에 따른 수사단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냈다.,곽 의원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의미다.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청와대 등에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청와대, 경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 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했다.이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석호 의원, 12해리 영해 밖 낚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영해’​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영업행위가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김학의, 동영상 공개한 YTN에 법적조치… 네티즌 “본인인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YTN이 오늘(12일) 공개한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오전 YTN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의 일부를 공개했다.2012년 10월 8일 제작된 영상 속 남성은 무테 안경을 끼고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김 전 차관 측은 "김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네티즌들은 '본인 인증하네', '아니라면서 왜 난리', '찔리는 게 많은가봄' 이라며 김 전 차관의 대응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online@idaegu.com

윤지오 “뉴시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경고에 해당 기자 찾아나서는 네티즌

장자연씨의 동료배우이자 증언자 윤지오씨가 뉴시스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오늘(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같이 경고했다.윤지오씨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뉴시스가 최근 기자수첩에서 최지윤 기자가 윤지오씨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고 장자연씨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최지윤 기자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고 장자연씨와 윤지오씨가 소속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관계자였던 권아무개씨는 "지오는 옛날부터 유명해지고싶어 한 친구다. 3년 전 내게 연락이 와 '한국에서 연예계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도와 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고 장자연씨의 담당 매니저였던 백아무개씨는 "지오는 자연이와 그렇게까지 친분이 있지 않았다. 따로 연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따로 만났다고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또한 "윤지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서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일상을 공개 중이다. 윤지오는 팔로워 76만명이 넘는 SNS스타가 됐다. 그녀의 말은 곧 '진실'이자 '정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지오씨는 "아침에 뉴시스 기사를 봤다. 뉴시스에 정정보도를 부탁드린다.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누가 본인 목숨을 담보로 성공하려고 하겠냐', '해당 기자 고소미 먹어야겠네', '목숨이 위험한 사람한테 이런 트집이 말이되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