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두 법원 간 영상 재판 열려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두 법원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영상 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가 4일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의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청소년(이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원격재판 검토 이유는 증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 재학생인데 증인의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또 증인 본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외에 아청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아동·청소년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해 원격 영상재판의 실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또 현재까지 형사재판에서 원격 증인신문이 실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동지원은 형소법의 위 규정이 원격지 증인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여러 법리를 종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법원, 시민사법포럼 23일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9월23일 오후 3시30분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19년 대구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과 여러 기관 관계자 및 시민사법위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 기술결정론을 넘어’, 더아이엠씨 전채남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종모 교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행사 토론자로 원호신 고법판사(대구고등법원),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 최명철 박사(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 시민사법위원)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법의 미래와 과제, 전망에 대해 각계로부터 소중한 견해와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법원은 2016년 6월21일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창설한 후 올해 3월부터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외부위원 22명과 법관 등 내부위원 5명의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사법위원회를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고법,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0일 법원의 날을 맞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 중구 공평동 58에 대구법원 옛터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고법, 10일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9월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법원 옛터(대구 중구 공평동 58)에서 기념비를 세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고 법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에는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이다. 특히 이번 기념비 제막식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대구법원의 과거와 현재의 유산과 가치가 연호동 미래의 법원에도 계승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양한 시민 참여행사

대구지방법원이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민 참여행사를 개최한다.다음달 2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법원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송기정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해 ‘19세기 파리의 인문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듣는 기회를 제공한다.또 다음달 4일 ‘3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초청 오픈코트’를 연다.3대 폭력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향후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쳐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3대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를 초청해 3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및 소송절차를 안내하고 법정방청, 법관과의 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다음달 24일에는 경제적·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문화 가족 초청한 오픈코트’도 진행한다. 26일 오후 5시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창호 재판관 초청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다음달 17·19·25·26일과 10월(5차례)에 ‘학생 법원견학’을 마련해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을 법원으로 초청해 준법 의식과 사법제도, 학교폭력예방 대책 등을 설명하고 법원방청 및 법관과의 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9월과 10월 2개월 동안 대구지법 법관들이 지역 초·중·고를 직접 찾아 다양한 법률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는 ‘찾아가는 법관 특별강연’을 실시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여혜진경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 실현하게 하는데 있다.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형사사법구조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오직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하지만, 현재 상황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돼 있으나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검찰에서 이러한 절대권한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하고 있으나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응답자의 70% 이상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타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대해진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해 수사의 잘못된 점은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잘못된 점은 재판에서 바로잡는 단계별 검증을 거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된다.

한국전력공사 누진세 법원 접수 소송 14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은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8월부터 총 1만217명에게 누진제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계류중인 재판부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고법이 5천99명, 대구지법이 1천104명이었다.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배임 논란에도 휩싸였다.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블리, 안티 계정 패쇄요청→법원 '각하'… 부정적 여론에 부채질

쇼핑몰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린 SNS 계정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이미 인스타그램 본사에 의해 안티 계정은 비활성화되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게 해달라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임블리 사태'는 지는 4월 당시 임블리가 판매했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으나 임블리 측은 소비자의 항의를 묵과했으며 무책임한 대책에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호박즙 뿐만 아닌 임블리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실과 임블리 제품 카피 의혹 등 폭로 글이 대거 올라오며 비판이 거세졌다.online@idaegu.com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7일 오전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법위원 25명이 참석했으며 언론·예술·체육·여성·법조·교육 분야의 시민사법위원 6명이 위촉됐다.2012년 6월 창설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경제계, 법조계, 복지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단체, 예술·문화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대구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20여 명의 시민사법위원으로 구성됐다.매년 시민사법포럼을 개최해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또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등이 논의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와대,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