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법원, 화일산기·포스코에 “3도 화상 근로자에 4억1천만 원 배상하라”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2 민사단독 최누림 판사는 28일 화일산기 근로자 A씨가 사용주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4억1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0월18일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노후 볼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고압의 유압 작동유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B씨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 근로자의 사용주인 화일산기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재판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환경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데다 화재 위험 작업장에서 수공구가 아닌 산소 절단기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도급 업체와 원청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와 앞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4억1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법원 휴정인 3월23일부터 순차 개정 권고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정 권고 기간이 종료(3월20일까지)된 이후에도 4주(3월23일~4월17일) 동안 한시적으로 ‘순환 교차 개정’을 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순환 교차 개정은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 권고 기간을 또 연장하면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을 전면 재개하면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형사재판 기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잦은 기일 변경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등 재판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을 고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에 열화상 감지 카메라와 손 소독제를 두고, 법정에 출입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법정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대구법원은 지난 2월24일 2주간 휴정을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1차례 연장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법원도 뚫렸다…안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첫 확진

법원 근무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씨가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안동지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상태다. 또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법원 휴정권고 3월20일까지 추가 연장

대구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정권고 기간을 3월2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이윤직)은 지난 2월24일부터 시작된 휴정권고 기간의 종료시점을 3월6일에서 3월20일로 2주일간 연장한다. 이 기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불가피한 재판진행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취할 조치(구속 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및 상황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법원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시행 중인 순환근무제도 연장된 휴정 권고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살해한 50대...법원 결정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4·15 총선 드론) 수성갑 이진훈, 법원이전 후적지 활용 공약 눈길

대구 수성갑 총선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수성구 연호동으로 이전해가는 법원, 검찰청 후적지(약 3만㎡)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이 전 청장은 26일 “도시개발에서 타이밍은 중요한 요소”라며 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해간 후 그 해의 대구시 GRDP(지역총생산)가 -0.1%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날 자료를 통해 “1973년 이후 47년간 공원부지를 해제해 사용돼 온 법원 후적지는 교육도시 수성구의 특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테마로 한 AI에듀파크 또는 신산업R&D지구 개발 추진을 제안했다.이는 곧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신산업 연구개발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이 전 청장은 “시대적 과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청장은 특히 법원주변 재개발 정책 방향타로 일자리보존과 공공성우선 원칙을 제시했다.일자리 보존 원칙과 관련, 그는 “주변 법조타운 지역은 주상복합개발 촉진대책을 세워 일자리가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원, 검찰청 후적지도 생산적으로 쓰여야 하며, 연호동 법조타운 개발을 맡고 있는 LH 등에 넘겨 아파트건설용으로 쓰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조타운의 법률서비스 업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동대구벤처밸리의 범위를 현재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사통팔달의 교통중심으로 대구 최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는 범어네거리에는 현재 법률, 금융, 교육, 의료 등 1천 개 이상의 서비스업체가 포진해 있다. 여기에서 법조타운이 이전해간다면 일자리의 1/4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얘기다.이 전 청장은 또 공공성 우선 원칙에 대해서도 법원 전면의 공원주차장 부지(약 1만2천㎡) 또한 야시골공원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보상하는 시기에 함께 확보,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법원 호텔에서 빈대에 물린 투숙객 2명에게 각 300만 원 배상 판결

투숙 중인 호텔에서 ‘빈대’에 물려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호텔 측은 얼마를 배생해야 할까?이모(41)씨는 2017년 10월 웨딩사진 촬영을 앞두고 언니와 함께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 2박3일간 묵던 중 ‘빈대’ 에게 수십 군데나 물려 소양증 및 피부염으로 확대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이씨의 언니는 같은 해 1월에도 같은 방에 투숙했다가 해충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호텔 측의 자체 조사에서는 여러 마리의 빈대와 빈대알이 발견됐다.이씨 자매가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이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오히려 200만 원 이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피해를 보고도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된 이씨 자매는 김천혁신도시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이들 자매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소송과정에서 호텔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하고 꾸준히 청소를 했음에도 해충이 박멸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이씨 자매와 호텔 측이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이씨 자매에게 각 3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법률구조공단은 “숙박업소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침구를 철저히 세탁하고 소독해서 해충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법원 신청사 미디어지구 위치로 대구고법-LH 마찰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주택지구)로 이전할 대구법원 신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설 미디어지구의 위치를 두고, 대구고등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어 사업 신청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대구고법은 미디어지구 위치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LH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계획을 법원이 마치 최종 결정된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는 연호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주체이며 대구법원 신청사는 연호주택지구 일부에 조성된다. 대구고등법원과 LH는 3일 대구법원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사가 위치할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의 법조타운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어찌된 일인지 회의 도중 대구고법이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미디어지구를 신청사 동측이 아닌 최외곽쪽으로 옮기는 계획안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신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당초 미디어지구는 대구법원 신청사 예정지의 동측(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인접)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동남측 최외곽의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는 것. 또 LH가 법원 신청사 예정부지 동측에는 미디어지구 대신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승인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크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위에 참석한 LH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애초 미디어지구 조성 부지는 대구법원 동측이었다. 하지만 여러 언론사가 입주를 희망했는데 장소가 다소 협소하다보니 비교적 넓은 부지인 최외곽 자족시설용지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가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 기한이 11월말까지여서 급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대구고법이 미디어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LH대구·경북본부는 일단 국토부에 신청안을 제출한 후 대구법원과 언론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미디어지구의 최적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2021년 6월께 연호주택지구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인사-대법원

◆대법원◇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성대 ◇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최상목◇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김경헌 △〃 신동길 △〃 김태민◇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엄상철◇ 법원이사관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 법원부이사관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치승◇ 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장은겸 △〃 정용준◇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대구가정법원 시선희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대구에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30일 열린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구 서구청이 민간사업자 A씨에게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 이같은 판결에 서구청은 항소의사를 밝혔다.이로 인해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은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A씨는 2017년 3월 서구청에 지상 2층(연면적 632.7㎡) 규모에 동물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당 등의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상리동 주민의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구청이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수차례 미루자 결국 A씨는 지난 4월 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했고, 법원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이 건축법상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의 허가와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고 당황스럽다”며 “주민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판결인 만큼, 항소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두 법원 간 영상 재판 열려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두 법원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영상 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가 4일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의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청소년(이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원격재판 검토 이유는 증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 재학생인데 증인의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또 증인 본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외에 아청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아동·청소년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해 원격 영상재판의 실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또 현재까지 형사재판에서 원격 증인신문이 실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동지원은 형소법의 위 규정이 원격지 증인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여러 법리를 종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법원, 시민사법포럼 23일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9월23일 오후 3시30분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19년 대구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과 여러 기관 관계자 및 시민사법위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 기술결정론을 넘어’, 더아이엠씨 전채남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종모 교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행사 토론자로 원호신 고법판사(대구고등법원),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 최명철 박사(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 시민사법위원)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법의 미래와 과제, 전망에 대해 각계로부터 소중한 견해와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법원은 2016년 6월21일 국민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창설한 후 올해 3월부터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외부위원 22명과 법관 등 내부위원 5명의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기 시민사법위원회를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고법,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0일 법원의 날을 맞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 중구 공평동 58에 대구법원 옛터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고법, 10일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조영철)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9월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공소원(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재판소(현 대구지방법원)가 있었던 대구법원 옛터(대구 중구 공평동 58)에서 기념비를 세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고 법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대구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에는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이다. 특히 이번 기념비 제막식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대구법원의 과거와 현재의 유산과 가치가 연호동 미래의 법원에도 계승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