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25일 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오는 25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25일 상정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이다.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향후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오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공청회는 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다.원내3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의 각 법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배보상에 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대훈, 한국전력공사의 대학 설립 및 운영 방지 위한 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가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의 설립·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또한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개정안은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승주 의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달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한데 이어 21일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일 정부+일본기업 출연 기금에서 지급하는 법안 추진 검토키로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9일 머리를 맞댔다.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이날 한국은 홍일표·강효상의원(자유한국당),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일본은 나카가와 마사하루의원(무소속, 8선), 와타나베 슈의원(국민민주당, 8선)이 참석했다.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일본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일본의원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하였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의원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국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까지 가져가서는 안된다”면서 “아베총리는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일본의원들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카가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발단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는 안으로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 + 일본 기업들의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양국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표명했다.양국 의원들은 각국 정부에 대해 즉각 대화에 복귀,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양국 의회 사이에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설 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안 산자중기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산자중기위에는 이 법안뿐 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소위에서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종섭, 전자정보에 장애인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외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천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세무당부 과세정보 요청하는 법안 발의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개정안에는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거래 손실시 거래세 안내는 법안 발의

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선천적 복수국적자 위한 국적유보제 도입 법안 발의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 동포 2·3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의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불가피하게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재외동포 2·3세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지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개정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돼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새국면 ‘막판 돌파구 마련이 문제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두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의원, 야생동물 보호 법안 발의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