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의기투합...법률·세무 공동자문

대구지역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법률과 세무에 대한 공동자문을 위해 의기투합했다.지역에서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해온과 세무법인 문정은 법무법인 해온 대구사무소에서 구본승 법률 및 세무 공동 자문을 위한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법인은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법률자문과 세무자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역 기업과 지역민들에게 한층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법무법인 해온은 서울, 전주, 대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한 10개 보험사의 소송업무와 BMW화재사건 소송업무 등 집단소송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로펌이다. 지난 9월 대구사무소를 설립해 서울과 지역을 연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성무용 전 대구은행 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지역에서 다소 취약한 금융·경제부문 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세무법인 문정은 세무사 8명 등 23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와 구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법인이다. 세무사 전원이 국세청 출신으로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과 우수한 세무조정 노하우, 불복청구 등에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세무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세무와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의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오수 법무차관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찾아 실태점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이날 김천소년교도소장을 만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또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수용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김 차관은 수용자의 공동생활 공간인 수용동과 교육장 등 주요 시설 방역 실태를 살펴보고, 수용자 보건 및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과와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 등도 직접 확인했다.김 차관은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선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9일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A(60)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했지만 접촉자 2명이 확진 판정받아 재소자 확진자 3명이다.김천소년교도소는 청소년 사범과 일반 사범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