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법령 331건 무더기 위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포항제철소에 투입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이번 감독은 지난달 9일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또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지난달 23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사망해 감독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난 관계법령 위반 사항 중 70%에 가까운 220건은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이다.노동청은 위반 사항이 엄중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포항제철소 및 협력사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나머지 111건은 밀폐 공간 작업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포항제철소의 경우 8천600만 원, 협력업체는 2억2천100만 원으로 과태료 규모만 모두 3억700만 원에 이른다.포항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역할을 안전 방재 그룹 또는 현장 안전 파트장에게만 맡기는 등 안전보건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며 “안전보건 관리자 일부는 공장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또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포항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하고, 포항제철소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임이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560곳 이상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5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64곳의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민 알권리 중심으로 개선…김동식 대구시의원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과 더불어 회의 공개 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식 의원은 “이번에 상정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10종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와 더불어 이들 건축물 등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한 연장 50미터 이하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위임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이동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일부 정비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대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라면서 “녹지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8월14일부터 소방 점검대상 확대 등 소방법령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14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단축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으로 우선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이 5천㎡ 이상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의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관서로 결과를 제출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전문가가 직접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도록 하고 불량 소방시설은 신속히 보완해 건물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된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자체점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