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금융사고 대구은행, 금감원 제재 관건은 고의성과 과실범위

금융감독원의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금융사고건 제재 여부 관건은 고의성과 과실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특수은행 건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기성 금융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1월과 2월 열린 자체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사고 인지 후 대구은행을 상대로 경위 발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올해 대구은행이 금감원의 정기감사 대상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기감사에서 금융사고를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제재 수위 관건은 고의성과 업무상 과실 정도다.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동산 매입은 상업은행 라이센스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사업추진은 타당했으나 관련자 고의성과 과실 정도, 은행의 후속조치는 따져볼 사안이란 설명이다.금감원은 증빙자료를 통한 심사 내용이 방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부서별 법률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될 쟁점이 많다고 덧붙였다.직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인지 시스템 상의 문제인지, 과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은행 측 대응 등 후속조치까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다.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의 도미노 징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26일 예정된 DGB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확대 여부는 김태오 회장의 연임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대구은행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매각승인서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관실을 일단 인정했다. 이후 관련 업무 과실에 대한 관련자를 징계했다.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해주는 공식 문서인 매각승인서를 확인한 후 중도금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대구은행 측은 관련 문서 확인 전 1천200만 달러, 우리 돈 135억 원 규모 비용을 지불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Q=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희귀질환이 있나요? A=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정부는 ‘희귀질한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합니다.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와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는 30~60%였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입원‧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따라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500만~12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Q=올해 1월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을 시작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대상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아기가 태어난 이후 14~35일이 검진기간입니다.예를 들어 1월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14일부터 2월4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 비용은 없습니다.또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검진이 가능합니다.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건강검진에서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을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소방, 소방드론 활용 확대 나선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드론의 역할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방드론 운용 확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대구소방에 따르면 2018년 화재·수색 등 5건을 시작으로 2019년 15건, 지난해 26건 등 소방드론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화재 현장에서 소방드론은 화재의 범위를 파악하고 연소경로, 추가 위험요소 확인,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 파악 등 지상에서 놓칠 수 있는 입체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조난·수난 사고 시 많은 소방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공중에서 넓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4월 소방드론이 달성군 옥포읍 옥연지에서 차량과 함께 침수된 구조요청자를 발견하기도 했다.대구소방은 각종 재난현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 초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운영해 왔다.소방대원들의 자격 취득과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 양성에 공들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 등 2대를 추가 배치해 총 4대를 9명이 운영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김송호 119특수구조단장은 “더 많은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대처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방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Q=안질환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A=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검사입니다.그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