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대예방경찰관이 전하는 ‘정인이 사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A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B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C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학대예방경찰관이 전하는 ‘정인이 사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한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만일 피해자의 학대가 의심된다면 각 서의 수사팀과 아동보호시설,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하는 구조다.문제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탓에 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조사를 위해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일선에 근무하는 A 학대예방경찰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하는 탓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턱 없이 부족한 인력난도 문제다.대구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노인·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맡는다.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담당은 경찰서마다 1명뿐이다.B 학대예방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 보면서 한 명이 아동폭력을 전담하면 나머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관리한다”며 “한 사건을 관리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해 업무의 가중도가 높다”고 말했다.대구 APO들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재발하려면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C 학대예방경찰관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훈육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영유아 아동 학대 정황이 있을 때 현장출동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영양실태조사 등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동구청, 산불방지업무 평가 우수상 수상

대구 동구청은 대구시에서 주관한 2020년 산불방지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동구청은 산불대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임차 헬기 단독 운용으로 산불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불취약지 담당 부서 지정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활동, 주요 등산로 산불 캠페인 등도 실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산불방지업무 평가 우수상 수상

대구 동구청은 대구시에서 주관한 2020년 산불방지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 동구청은 산불대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임차 헬기 단독 운용으로 산불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불취약지 담당 부서 지정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활동, 주요 등산로 산불 캠페인 등도 실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정희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2일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 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는 81만2천235건, 피해 금액은 7천666억 원으로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은 커졌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교육지원청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산교육지원청은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경북도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항목은 △계획수립 △청렴 정책 참여 인프라 구축 △정책 추진 투명성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 교육 및 활동 활성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 등 7개 부문이다.경산교육지원청은 자발적으로 실천한 반부패 자율 시책인 1인 1기관 실천 계획 수립 및 청렴 활동(청렴 꽃이 피었습니다 운영, 청렴 마스크 제작 및 배부 등)과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사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이용만 교육장은 “도내 23개 시·군 교육청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평소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성과이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청렴·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 북구청, 2020년도 대구시 부패 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선정

대구 북구청이 대구시에서 주관한 2020년도 구·군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부패 방지 시책평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과 반부패 제도 내실화를 위해 매년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평가 항목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 청렴교육 내실화 등 10개 과제다.북구청은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과 청렴 거버넌스 활동, 청렴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감찰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점검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임태상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혼란 방지책 촉구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서구2)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 혼란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10일 제279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의성을 고려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계획 재점검을 촉구한다.임 의원은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이후 관련 법률안 발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400여 개의 자치법규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12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와 통합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중장기 사무 조정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후 대구시 신청사 위치 재조정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임 의원은 “경북도지사는 통합 후 행정관청을 모두 안동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청사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주민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공론화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은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책추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먼저 필요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자치단체장의 정치 놀음이 아닌 지방 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치중립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군위지역 시만단체,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자율방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은 2.5단계, 경북은 2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군위읍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선제적으로 자율 방역에 나섰다.군위읍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은 지역 곳곳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지난달 20일 군위읍 의용소방대를 시작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0여 명의 자율 방역단을 편성하고 주 1~2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윤훈섭 군위읍장은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지역 단체에게 감사드린다. 주민이 합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시스템을 준수한다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상주시, AI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 집중

상주시가 공성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가금농장 AI방역 긴급회의를 열었다.특히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의 공동 대책회의로 진행됐다.상주시는 발생농장(1농가) 및 방역대(3㎞ 이내, 4농가) 해당농가의 가금 55만9천230수를 살처분 및 매몰(렌더링) 완료했다.상주시는 이날 살처분 대상 농가의 잔존물, 살처분 및 렌더링에 사용된 장비·기구에 대해서도 소각 및 소독·세척작업을 시행했다.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전파를 막고자 공동방제단 7대, 광역방제기 2대를 동원해 발생 농가 인근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방역대(3㎞) 이내 소규모 가금농가 34호, 594수의 수매도태를 완료해 각 농가에서 매몰토록 했으며 방역대(10㎞) 이내 예찰지역에 있는 농장으로의 전파를 막고자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한편 시는 발생농가 및 방역대 농가의 사후처리 완료 이후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심각’ 단계 조치 및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홍보하고 있다.이밖에도 방역체계 점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으로 고병원성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여의도는 지금)홍석준, 과도한 기업 형벌 규제 방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천657개로, 20년 전(1천868개) 보다 42%나 증가했다.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이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의지를 꺾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또한 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규제심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양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택근무 시범 실시

영양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영양군 공무원의 2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군은 밀폐된 사무공간의 밀집도를 낮춰 주민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최소한의 부서운영 인력을 확보하고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재택근무의 우선 대상은 영양군 공무원 중 임산부 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다.이와 별도로 영양군은 지난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영양군청 점심시간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상주생물자원관,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8면 상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야생조류의 투명 유리창 충돌을 방지하고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주변은 낙동강, 경천섬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황조롱이가 관찰되는 등 야생조류의 서식처로 꼽힌다.하지만 조류들이 자원관의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원관이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 것.이번에 설치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는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조류의 습성을 이용해 만든 테이프이다. 박민우 시설관리부장은 “작은 노력으로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야생 조류의 충돌 피해 방지는 물론 다양한 생물의 보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상주시 산불진화(방지) 지원센터 준공

상주시가 최근 ‘산불진화(방지) 지원센터’를 준공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의 근무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지난 5월부터 5억 원을 들여 남상주IC 옆 헬기장 내에 산불진화 지원센터를 건립했다.지상 1층에 연면적 297.36㎡ 규모로 내부에는 대기실, 휴게실, 샤워실 등 진화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진화장비 보관창고 등이 있다.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진화 인력과 장비가 집중화되고, 산불진화 헬기와 함께 초기 긴급 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 신속한 화재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상주시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지원센터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조성됐다. 또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