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의 딜레마

서규덕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그 중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쉽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다.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달서경찰서 관할에서 개최된 집회 건수는 90여 건으로, 작년 동기간 200여 건과 비교해보면 50%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의해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주최측의 자제 노력으로 감소된 부분도 분명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다.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지난 법원에서의 금지통고에 대한 조건부 인용이 결정이 된 사례도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유지, 충분한 질서유지인 배치, 조건 위반 시 해산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인용을 한 바 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회 개최의 패러다임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적인 집회·시위의 금지는 미신고·금지통고 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또다른 불법이 발생 될 여지가 있다.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이나 2분의1 등교와 같이, 집회에서도 방역에 포커스를 맞춘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면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감염 확산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선뜻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집회도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그 힘을 크게 발휘한다. 집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집회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공감을 받지 못하는 성가신 외침이 되며, 다중의 집합으로 인해 감염의 두려움 또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된다.과거 성숙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주최측 스스로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하루빨리 이 딜레마를 극복해 마스크 없는 집회가 개최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대구시,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 방역 현장점검 실시

대구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주요 출발지와 도착지 및 주요 관광지에서 30일부터 3일간 전세버스 방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대구시와 8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꾸려졌다.점검반은 반월당 동아쇼핑센터 등 주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전세버스 단기 탑승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 적격여부 △음주측정 △좌석안전띠 상태 점검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현황 △차량불법 개조 여부 등을 단속한다.이번 점검은 단속·처분보다는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계도 위주로 진행된다.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되 안전사고와 관계된 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남이공대학교, 재학생과 수험생의 안전을 위한 방역 실시

영남이공대학교(총장 박재훈)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공간 획보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영남이공대학교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 수시1차 면접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교내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방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1학년도 수시1차 면접장 및 대기 장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영남이공대학교는 수시1차 면접고사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면접고사 당일 외부인의 출입은 전면 통제하는 한편, 모든 수험생은 학교내 출입 전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반드시 받도록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또 2학기 개강 이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안전한 수업을 위해 올해 2학기 YNC 대면 교육 방역활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영남이공대학교 박재훈 총장은 “수시 1차 면접 기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안심하고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시,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구시는 최근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대구시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 일원)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검사 등 예찰을 강화했다. 축산차량 출입 및 낚시 금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주변부터 마을 도로, 가금 농장 앞까지 구청과 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겨울철 전까지 소규모 가금농장에 울타리, 방조망, 소독기, 발판소독조 등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소독, 구서‧구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한다.가금농가로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전용차량으로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켜야만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을 언급했다.그는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8월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 반등에 제약을 받은 것은 아쉽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면서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와 ‘공공 일자리 확대’, ‘내수 진작 조치’를 정부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구체적으로는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 민간 기업들의 호응과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발급 재개로 논란이 된 소비 쿠폰과 관련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을 약 2개월 만에 발급 재개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시와 공연, 영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다만 감염 우려로 숙박과 여행, 외식 부문은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거리두기 1단계 완화...“방역 완화는 자신감에 근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 조정한 사유로 방역 자신감과 함께 경제적 고통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며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거리두기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속에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방역 수칙 위반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그는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성주(양평방향)휴게소,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철저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양평방향)휴게소는 지난 9일 한글날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문방역업체 세스코에 의뢰, 식당 내부와 편의점, 화장실, 외부 매장 등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설공단, 대구실내빙상장 심리 방역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설공단은 지역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실내빙상장에서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운영 프로그램은 △컬러풀 심리방역 벽화그리기 △희망나눔 메시지 △스포츠 심리상당 지원 △대구시설공단 DICO를 찾아라! 인증샷 이벤트 등이다.‘컬러풀 심리방역 벽화그리기’는 빙상장 입구 빈 공간을 활용해 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벽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희망나눔 메시지’는 빙상장 안내데스크 옆 행사 부스를 통해 이용객들이 서로 따뜻한 위로와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운영된다.‘스포츠 심리상담 지원’은 전문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입시 고민 등 심리적 불안을 겪는 빙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덜어먹는 안심접시! 생활방역 안심식당!

상주시는 안심접시 사용 생활화와 안심식당 지정을 유도해 코로나19는 물론 식중독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안심식당 55곳을 지정했으며 추가로 3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안심접시 생활화를 위해 일부 식당에 개인 접시 50개, 음식 집게 50개, 국자 30개를 지원했다. 안심식당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한 곳으로 지정한다. 시는 안심식당 지정과 안전접시 생활화가 코로나19 예방과 개인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생활방역 차원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이인수 보건소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해 시민들이 걱정 없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성주(창원방향)휴게소,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 강화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창원방향)휴게소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해 매장내외부, 화장실, 흡연부스 등 고객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균, 소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석연휴 코로나 지역감염자 대구 2명, 경북4명...방역 성공적

추석연휴(9월30일~10월4일)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대구에 2명, 경북 4명에 그치는 등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총 5명이다. 이중 지역감염자는 2명, 해외유입 감염자는 3명이다. 지난달 30일 1명, 지난 1일 1명이며 2~4일은 0명이다.해외유입 감염자는 지난달 30일 1명, 4일 2명이다. 4일 신규확진된 해외유입 감염자는 미얀마에서 입국한 북구 거주 40대 여성과 러시아에서 입국한 60대 외국인 여성이다. 입국 후 동대구역 워킹스루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구역 한 식당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이곳을 다녀간 방문자와 종업원 15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양성 판정자는 나오지 않았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은 것은 대구시가 고위험시설에 대한 추석특별방역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3일 하루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3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노래경연대회에 80여 명이 참여한 상황을 적발했으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니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면서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지역은 추석연휴 동안 신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5명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1천566명으로 집계됐다. 경주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등 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상주에서 폐렴 증상을 보이던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경산에서 해외입국자인 외국인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5명, 1일 4명, 2일 2명을 합치면 추석연휴 동안 경북에선 총 15명이 신규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이중 14명(포항 6명, 경주 5명)이 지역발생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항 코로나 8일 연속 ‘n차 감염’ 이어져…추석 특별방역

포항에서 8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n차 감염’이 이어지자 포항시가 특별방역에 나섰다.29일 시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물론 전날 80대 주민 B씨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95명으로 늘었다B씨는 79번 확진자(70대 여성)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79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등 지역 내 ‘슈퍼 전파자’다.지역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소규모 집단 감염과 어르신 모임방,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포교원 등 n차 감염이 끊이지 않자 포항시가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이강덕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주간이 지역 내 확산의 중대 고비인 만큼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시민 모두가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포항시는 최근 2주일 사이 죽도동 ‘어르신 모임방’에서 10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어르신들이 모이는 모임방 40여 곳을 찾아내 방역 후 전면 폐쇄했다.이와 함께 다음달 18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령위반 행위 및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강덕 시장은 “이번 추석만큼은 시민들이 지역 내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더불어 출향인사들의 고향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NO’, 방역 속 '힐링’ 하세요

명절마다 귀성객들로 붐비며 왁자지껄하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모습은 올 추석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정부가 올 추석을 코로나19 방역 분수령으로 보고 연휴 기간에 휴게소 매장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주문만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이에 휴게소는 저마다 특색 있는 홍보관과 휴식처를 마련해 귀성길에 지친 운전자들에게 음식 대신 ‘힐링’을 선사할 계획이다.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들의 메인 테마를 ‘방역 속 힐링’으로 정했다.대구·경북권역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32개소다. 휴게소마다 특색 있는 장소를 마련, 장시간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을 달래줄 예정이다.먼저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부산 방향)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안동문화체험관 입구를 들어서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이 먼저 이용객들을 맞이한다.이곳에는 하회탈을 포함해 공예가들의 수준급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먹거리로 유명한 안동답게 안동찜닭,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등 지역 특산물 코너도 마련돼 있다.실내가 답답하다면 실외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도 좋겠다.중부내륙선 현풍휴게소(현풍방향)에서는 500년 된 느티나무를 주제로 스토리텔링형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다.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낙동강 일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이 밖에도 경부고속도로 경산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참외휴게소 등에서 홍보관과 힐링 공간이 마련됐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 휴게소에서 불미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