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례안 발의 두고 기 싸움 팽팽

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이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 조례안 발의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A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 조례안 발의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이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 조례안 발의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설전을 벌였다.남구의회 A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월 발의해 5월 제정된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불편한 글을 올렸다.자신이 발의한 조례인데 다른 의원이 올렸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그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다른 의원에게 ‘막말’까지 들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해당 조례 제정으로 지난달 27~28일 신천돗자리 음악회에서 버스킹 공연이 처음 열렸다. 버스킹 공연이 추가되면서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한껏 업그레이드 됐다는 호평도 있었다.이 같은 글에 대해 B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자신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막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B의원은 회의록 내용까지 공개했다.A의원 측은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반대했던 의원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난 뒤 자신의 치적이라고 한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해 글을 올렸다”며 “누구 의원이라고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직접 해명 글을 올려 발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이 일단락된 것만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B의원 측은 “A의원이 여태 안 좋은 감정을 페이스북에 수십 가지의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올려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처음으로 답답한 마음에 해명했다”며 “A의원과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 B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이견 조율 과정에서 수차례 갈등이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이승우, 이복상 나영민의원 김천시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각각 3건 조례안 발의

나영민의원이승우이복상 의원 김천시의회 이승우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관련용어 정의부분 추가 △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 △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 △김천경찰서와 협의체제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복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됐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지난 1일 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나영민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아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또한,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덕군의회 의원들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지난 26일 개회된 영덕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장면 영덕군의회 의원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개회된 제264회 임시회에서 군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군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과 각종 불합리한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규칙 5건을 의원발의 했다. 하병두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군정현안 사업에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손덕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천과 벌영천의 치수 필요성과 영덕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김일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남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영덕군이 그 대행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생활속 재난사고중 발생빈도와 군민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해 전체군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군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오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중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김은희 의장은 “이번 회기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인 회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시의원 7명‘우수의정 대상’수상

김지만 시의원대구시의원들이 지난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7명의 의원들이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구시의회 김지만, 김재우, 홍인표, 이태손, 김성태, 황순자, 송영헌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2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 용산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김지만 의원(북구)은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6건을 발의하여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고, 대구특성을 고려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촉구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청년팝업레스토랑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김재우 시의원김재우 의원(동구)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과 팔공산의 의미를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 제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구축의 문제점 개선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운영과 예산집행, 대구의료원의 재정적자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홍인표 의원(중구)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10건을 발의했고, 시정질문을 통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에 힘써 왔다.김성태 시의원이태손 의원(한국당 비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뷰티산업에 대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 촉구하는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추진하여 시정견제에 힘썼다. 경제환경위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 장기미집행 공원문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을 대표발의하였고, 개인택시감차 사업의 원활한송영헌 시의원추진을 위해 출연금확보 방안 마련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신서혁신도시에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위 위원장으로 식수원 공급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외 4건을 발의하였고, 8회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특히, 상화로 지하차도 조기건설과 월배신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내 도로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여론 형성에 적극 노력했다.이태손 시의원송영헌 의원(달서구)은 ‘효행교육 진흥 조례’ 등 4건을 대표발의하고, 19건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례입법 활동을 수행하였다. 성서행정타운 부지개발과 환승공영주차장 건설,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방안 마련, 동학정신 재조명, 학교주변 불법주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시정견제에 힘썼다.이날 시상식에는 배지숙 의장과 동료의원, 사무처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홍인표 시의원황순자 시의원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포항지진 특별법 각각 발의. 법 제정 청신호

국회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20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추경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설 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구미지역 중·고등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1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교복구입비의 지원근거·지원금액·지원대상·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학무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9천700여 명의 중고생 1인당 30만 원씩, 총 29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전체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대해 김재우 시의원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동복부터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중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한편, 교복지원 조례는 현재 포항과 김천, 청송, 울릉 등 경북도내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정종섭, 전자정보에 장애인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외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천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거래 손실시 거래세 안내는 법안 발의

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선천적 복수국적자 위한 국적유보제 도입 법안 발의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 동포 2·3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의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불가피하게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재외동포 2·3세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지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개정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돼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법안 발의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늘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7일 이같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지난해 기준)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과 비교해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약 100배가량 늘었다.그러나 면세한도는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 엔(약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개정안에는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동식 시의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여름 폭염을 앞두고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했다.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김동기의원 대표발의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이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지난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기 의원은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김천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되어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강조했다.김동기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