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야생동물 보호 법안 발의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소방직 국가직화 대안 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직 국가직화를 대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5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리고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소방인력 충원과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원산불에서 산불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를 드러낸 국가기관 산림청의 예를 봐도 국가직화가 답은 아니다”며 “답은 재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강석호 의원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례 발의 0건…‘무늬만 기초의원’ 아직 많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 116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 구·군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 제8대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드러났다.조례발의나 구·군정 질의는 구·군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상 보장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닐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최소한의 의정활동조차 않으면 ‘무늬만 기초의원’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이러한 처신은 엄정하게 견제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얕잡혀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지난해 12월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지방의원들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의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 관심을 끈다. 8대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지난 7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기초의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종전까지 사실상 자유한국당 일색이던 독점구도가 깨지면서 형성된 경쟁구도 때문이라는 것.8개 구·군 전체 조례 제·개정 발의는 33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나 7대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구·군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지난 임기에 비해 55건이 늘어난 138건을 기록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은 0.94건으로 한국당의 0.68건보다 0.26건 많았다. 또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민주당이 1인당 1.52건으로 한국당의 1.06건보다 0.46건 많았다.이는 기초의회가 다당제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본연의 정책 경쟁이 되살아난 것이다.이번 평가는 조사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이어가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지역 기초의회에 아직 불식돼야 할 부정적 모습과 더 발전되고 확산돼야 할 긍정적인 모습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이번 기회에 기초의원들 스스로 의회진출 당시의 초심을 되찾아 바람직한 의원상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추경호 의원, 중산층 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추경호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송언석, 법인세 구간과 최고세율 인하 법안 발의

추경호송언석법인세 구간과 최고세율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송언석(김천) 의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과표 10억 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 원까지는 8~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것이다.추 의원은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생각만 하고, 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 세금을 더 짜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총선에 승리하면 기업 옥죄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내용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 법안 발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 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가능한 법안 발의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개정안에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승주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거나 폐쇄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백승주 의원백 의원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 명목으로 제데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9년 상반기에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창원(지점) ‧ 여수 ‧ 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공론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존해 있는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구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한편, 폐쇄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장소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온 백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달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된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발의

강석호 의원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작년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로 6년연속 하위그룹(POOR)에 그쳤다.또 현행법에는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대외원조의 투명성 공개 요구가 계속돼 왔다. 강 의원은 “코이카는 지난해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상향을 포함한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특히 “코이카는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POOR) 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전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 최상위(VERY GOOD, 80-100%) △ 상위(GOOD, 60-79%) △ 평균(FAIR, 40-59%) △ 하위(POOR, 20-39%) △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미경 도의원,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경북의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박미경 의원(비례·바른미래당)은 7일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박 의원은 “경북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많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이 있으나,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또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등의 사업과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미경의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등 심리적 외상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박미경 도의원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규환 의원, 기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가업상속 공제는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제도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진련 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진련 시의원 이진련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가 만연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한 축이자 학생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방사능 유출, 최근의 미세먼지 오염 및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식재료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높은 실정이다.따라서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식재료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에 유해한 먹거리를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이진련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하병문 대구시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개정조례안 발의

하병문 의원앞으로 대구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에는 흡연이 금지된다.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임시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서호영 의원, 이만규 의원, 전경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3일 10시에 개최하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