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탈원전’ 전면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한 단면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쇄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한 추진 과정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서 영구 폐쇄됐다. 탈원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원전을 한국처럼 40년도 쓰지않고 폐기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원전 수명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폐쇄 때마다 친원전-반원전 대립 가능성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신뢰기반 자체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 10기(경북 5기)에 이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없이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그때마다 ‘친원전’과 ‘반원전’ 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나온 무리수다. 산자부, 한수원 등의 경제성 조작과 은폐 시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국가 발전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부지를 내주며 협조한 공로는 간 곳이 없다. 정부가 지정한 ‘기피산업’의 집합처가 됐다. 대한민국 원전의 메카가 애물단지를 모아놓은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지역 고용감소는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북에는 총 24기의 국내 원전 중 절반 가까운 11기가 가동 중이다. 또 2기(울진 신한울 1·2호기)는 곧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4기(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건설이 중지되거나 아예 백지화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경북도, 경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10년 연장 수명이 2022년 만료된다.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은 지역과 지역민이 입은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는 경주시민의 절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보전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권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당면 과제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도 시급하다. 건설재개를 논의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중지 결정 과정에 월성 1호기와 같은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10%에서 중지됐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증기 발생기 등의 제작에 착수했다. 건설 중단이 확정되면 1조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면 지역의 피해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탈원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서도 경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본원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건립돼 경수로를 취급하게 된다. 경주에는 중수로를 취급하는 분원이 건설될 뿐이다. 국내 원전은 경수로가 주종이다. 경주 분원의 취급 대상인 중수로는 4기(월성 1~4호기)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겨냥해 육성된다. 하지만 활성화 시기와 물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탈원전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의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탈원전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해선 안된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구 기초의회의 민낯 (하)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기초의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초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야만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인품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기초의회는 지역민을 대표해 기초단체의 사안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1991년부터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30년째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기초의회의 정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지망생을 도덕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기초의회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예비학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패거리 정치나 조선시대 붕당정치와 다를 바 없는 허울뿐인 의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년이나 되는 역사동안 기초의회는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초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만의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방안도 나왔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의원과 주민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이들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감시·평가해야 한다는 것. 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는 “기초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회의 모든 사안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확한 감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해명과 개선방안을 듣고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주민과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은 기초의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천제를 폐지하고 전문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지만 지방 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유권자의 권한도 없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현 교수는 “지방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시골 유지 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 더 깊은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초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집행부와 연구위원 등의 전문 인력을 늘려 조언과 감시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기초의원 스스로가 갑질과 비위,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투명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고질적인 기초의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의원들이 스스로 환골탈태의 의지를 보여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기초의회의 민낯 (중)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

대구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무용론으로 확산되고 있다.의원들은 각종 비리와 밥그릇 싸움, 갑질 등의 논란을 일으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미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으로 통하는 기초의회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적절히 구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의정활동만 보더라도 기초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발표한 제8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 활동 평가 보고서(2018년 6~12월)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이 조례 개정, 구정 질문, 5분 발언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26명 중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6명), 달성군(4명), 수성구(3명), 동구(2명), 서구(2명) 순이었다.같은 기간 기초의원들의 주민 의견수렴 활동도 저조했다.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청원 및 진정 처리에서 중·서·남·북구 의회의 활동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또 남·북·수성구·달성군 의회는 주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 현장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예 전무했다.이 밖에 제8대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중·동·서·수성구 의회는 사무 감사 활동의 시청·처리 및 건의 요구 활동에서 제7대 의회(2014년 6~12월)보다 각각 34건, 14건, 115건, 38건 감소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역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과 의정활동 무관심 등은 결국 사람보다도 제도와 구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13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대구 기초의원 처벌 건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4일)를 웃돌았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는 모두 15건으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이첩 1건, 경고 10건을 기록했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0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8건으로 집계됐다.아직 민선 7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민선 7기 기초의원의 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수 도 있다.심지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16명 가운데 전과 전력이 있는 구의원도 29명(25%)에 달했다. 주민 이모(34)씨는 “기초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탈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의원 활동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기초의원들이 몸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 지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는 “지역민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생활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을 발휘해 기초의원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의회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하는 희망과 쇄신의 장치다. 결과적으로 기초의원들이 생활 정치에 초점을 맞춰 정치 활동을 과잉·남용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기초의회의 민낯 (상) 기초의원의 잇따른 일탈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선거법 위반과 갑질, 음주 교통사고, 조례안 가로채기, 밥그릇 싸움 등.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이다.이렇다 보니 의원 개개인의 자질 논란에 이어 기초의회 폐지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 의회의 실태와 해결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대구의 기초의회의 비리와 일탈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에만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 상대 갑질, 음주 교통사고, 조례안 가로채기, 밥그릇 싸움 등을 일으켜 망신살이 뻗쳤다. 먼저 황종옥 전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이로 인한 후폭풍은 의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서구의회는 민부기 서구의원의 공무원 갑질로 홍역을 치렀다. 민 의원은 서구청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해당 공무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 중계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그는 서구의회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무상 기부 형식으로 1천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하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서구의회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이 감정싸움을 벌인 탓에 파크골프장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기다리는 서구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 유병철 북구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경북대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사고 당시 유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했다. 달서구의회는 같은 당 기초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을 베껴 재발표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을 빚었다. 홍복조 달서구의원은 지난해 3월 달서구의회에서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발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수성구의원의 5분 발언을 그대로 베낀 것.이에 홍 의원은 달서구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했다. 기초의회의 잡음과 말썽이 끊이지 않자,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구 주민은 “구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기초의회 폐지를 고민해야 할 지경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회의 일탈은 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현 교수는 “기초의회 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자질을 높일만한 경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개선 사항을 통해 의회 수준을 높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