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왜 미적거리나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 연말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균형발전포럼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패했거나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경북의 성장거점인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구미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 구성비가 젊기로 이름난 구미의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지난해 말 구미시 인구는 41만9천742명으로 2014년 5월 이후 5년7개월 만에 42만 명 선이 붕괴됐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제3국으로의 잇단 이전에 따른 고용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5년 34세였던 시민 평균 연령은 38.4세로 4년 만에 4.4세가 높아졌다.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경북은 구미·포항·칠곡·경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군위·의성·청송·영양·청도·봉화·영덕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의 비수도권이 동일한 상황이다.이에 반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내 총인구 5천184만9천861명 중 50.002%인 2천592만5천799명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것이다.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구 증가의 핵심요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있는 한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연이어 추진될 것처럼 보였던 2차 이전은 말뿐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 후속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만약 총선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루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선거에 앞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될 경우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를 정쟁에 휩쓸리게 해서는 안된다.선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이전대상 기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미적대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24일 포항지진 대책사업으로 1천13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했으나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규모로는 지진 이후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회복과 이재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한참 부족하다.경북도는 당초 지진대책사업 착수와 조속한 진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국비 3천765억 원을 요청했지만 1/3로 싹둑 잘렸다.경북도는 지진대책사업으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장 대책 사업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이제는 특별법 제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충분한 피해복구와 보상이 가능하다.포항시민들과 당국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포항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5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4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포항 지역은 지진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진의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 유출 등의 간접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이 지사는 진영 장관에게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졌는데도 개인에게 피해구제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경북도와 포항시는 관련 부처와 국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포항시의 복구와 피해보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보상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용 보완과 함께 특별법 안에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주길 바란다.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을 빠른 시일 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